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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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4800		발의연월일 : 2015. 4. 20. 발 의 자 : 김제식ㆍ서상기ㆍ박창식 김성찬ㆍ이종배ㆍ주호영 김명연ㆍ염동열ㆍ정병국 김장실ㆍ류지영ㆍ김광진 이자스민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병역법」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3년 동안 농어촌 등 보건의료취약지역의 정해진 기관에서 공중보건의사로 복무하면 사회복무요원으로서 병역의 의무를 마친 것으로 인정하게 됨. 공중보건의사는 직장 또는 근무지역을 이탈하거나 공중보건업무 외의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국가공무원법」 상의 임기제 공무원으로서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의무를 준수하여야 함.

그런데 최근 공중보건의사가 의무복무기간에 일반 민간 의료기관에서 돈을 받고 불법 의료행위를 한 것이 적발되어 사회적 논란이 되었음. 이 경우 불법 의료행위를 한 공중보건의사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의무복무기간 연장 등의 제재를 받게 되나, 공중보건의사를 고용한 의료기관의 경우 현행법에 이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불법 의료행위를 근절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의료기관이 공중보건의사를 고용한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 대하여 의료업 정지, 개설 허가 취소, 또는 의료기관 폐쇄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건의료취약지역에 보건의료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고자 하는 공중보건의사제도의 취지를 실현하고 불법 의료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64조제1항제9호 신설).

법률  제        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제1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의료기관이 같은 법 제2조제1호의 공중보건의사를 고용한 때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4조(개설 허가 취소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의료업을 1년의 범위에서 정지시키거나 개설 허가를 취소하거나 의료기관 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취소하거나 의료기관 폐쇄를 명하여야 하며, 의료기관 폐쇄는 제33조제3항과 제35조제1항 본문에 따라 신고한 의료기관에만 명할 수 있다.	제64조(개설 허가 취소 등) ①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신 설>	9.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의료기관이 같은 법 제2조제1호의 공중보건의사를 고용한 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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