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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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3694		발의연월일 : 2015. 1. 15. 발 의 자 : 김한표⋅이명수⋅홍철호김도읍⋅이채익⋅문정림이노근⋅박명재⋅김을동박인숙 의원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령상 철도역·지하철역·공항·항만 등 교통시설의 내부는 옥외광고물등의 표시·설치를 위한 허가나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시설 관리청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음.

이로 인해 지하철역 승강장에 승객의 안전을 위해 설치된 스크린도어에 원색의 광고물이 부착되는 등 광고물이 난립하여 지하철이 승강장에 진입하는 것을 알아보기 힘들고, 승객의 시야를 가려 화재발생 시에는 원색의 광고물과 피난구유도등을 구분하기 힘들어 신속한 대피가 어려움.

이에 지하철역 등 대중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교통시설의 내부를 광고물등의 표시·설치를 위한 허가 또는 신고 대상에 포함하는 한편, 소방시설 또는 소방용품 등과 유사하거나 그 효용을 떨어뜨리는 형태의 광고물등의 표시·설치를 금지함으로써 교통시설 이용자의 안전을 도모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 및 제5조제1항).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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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의 역사(출입통로·대합실·승강장 및 환승통로를 포함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시설

제5조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소방시설 또는 소방용품 등과 유사하거나 그 효용을 떨어뜨리는 형태의 광고물등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통시설에 설치하는 광고물등에 관한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표시하거나 설치하는 광고물등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장소 및 물건에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허가 또는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①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5의2.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의 역사(출입통로·대합실·승강장 및 환승통로를 포함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시설
6.⋅7. (생 략)	6.⋅7. (현행과 같음)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5조(금지광고물등)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금지광고물등)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2. 소방시설 또는 소방용품 등과 유사하거나 그 효용을 떨어뜨리는 형태의 광고물등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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