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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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동익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3568		발의연월일 : 2015. 1. 7. 발 의 자 : 최동익ㆍ도종환ㆍ김광진 인재근ㆍ이미경ㆍ조정식 이학영ㆍ한명숙ㆍ안민석 홍종학ㆍ배재정ㆍ진선미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의료분쟁과 관련된 재판에서 수술과 같은 의료행위로 인한 의료사고가 총 의료사고의 27.8 퍼센트에 이르고 있는데, 최근에는 의료기관에서 의사면허가 없는 자가 불법 수술 등 의료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불법 수술 피해 등으로 인한 의료사고 발생 시 그 인과관계를 규명하는데 필요한 수술 등 직접적인 시술행위에 대한 정보를 환자나 보호자들이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임.

따라서 불법 의료행위는 물론 의료사고의 발생 위험이 높은 수술 등의 의료행위인 경우에는 의료인이나 환자 등에게 동의를 얻어 해당 의료행위를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함으로써 의료사고 발생 시 촬영 자료를 이용하여 의료분쟁을 신속․공정하게 해결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2 신설 및 제90조).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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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제2절에 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의료행위에 관한 촬영 등) ① 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은 의료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은 수술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를 할 경우, 환자 또는 환자보호자에게 동의를 얻어 해당 의료행위를 하는 장면을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하여야 한다.

② 환자 또는 환자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은 해당 의료행위를 하는 장면을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촬영한 자료는 의료분쟁 조정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목적 외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촬영 등 행위 시의 주의, 동의서 및 신청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⑤ 이 법으로 정한 것 외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제90조 중 “제27조제2항”을 “제26조의2제3항, 제27조제2항”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6조의2(의료행위에 관한 촬영 등) ① 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은 의료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은 수술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를 할 경우, 환자 또는 환자보호자에게 동의를 얻어 해당 의료행위를 하는 장면을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하여야 한다. ② 환자 또는 환자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은 해당 의료행위를 하는 장면을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촬영한 자료는 의료분쟁 조정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목적 외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촬영 등 행위시의 주의, 동의서 및 신청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⑤ 이 법으로 정한 것 외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제90조(벌칙) 제16조제1항·제2항, 제17조제3항·제4항, 제18조제4항, 제21조제3항·제5항, 제22조제1항·제2항, 제26조, 제27조제2항, 제33조제1항·제3항(제8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5항(허가의 경우만을 말한다), 제35조제1항 본문, 제41조, 제42조제1항, 제48조제3항·제4항, 제77조제2항을 위반한 자나 제63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와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0조(벌칙) -------------------------------------------------------------------------------------------------제26조의2제3항, 제27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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