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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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동익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3551		발의연월일 : 2015. 1. 5. 발 의 자 : 최동익․정성호․김상희 박남춘․이목희․송호창 박민수․장하나․김성주 임수경․조정식․도종환 이개호․인재근 의원 (14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한 요양병원에서 일어난 화재로 환자들이 사망 또는 부상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의료기관의 안전관리 강화가 문제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재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고 있는 의료기관 인증제는 보건의료인만을 의료기관인증위원회의 위원으로 하고 시설 안전 관련 전문가는 위원으로 규정하지 않아 의료기관에 대한 시설 안전점검의 실효성이 부족함.

따라서 의료기관인증위원회의 위원 구성 시 시설 안전진단에 관한 전문가를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환자 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8조의2제3항제4호 신설).

법률  제        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의2제3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시설 안전진단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8조의2(의료기관인증위원회) ①⋅② (생 략)	제58조의2(의료기관인증위원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하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시설 안전진단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 (생 략)	5. (현행 제4호와 같음)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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