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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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2681		발의연월일 : 2014. 11. 26. 발 의 자 : 이개호ㆍ서기호ㆍ조정식이학영ㆍ강창일ㆍ김성곤김윤덕ㆍ김우남ㆍ장병완부좌현ㆍ박민수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이동통신의 발전과 전 국민 이용으로 인해 집전화 등 다른 통신수단보다는 이동전화가 신속한 신고 및 구조요청 수단으로 활용되는 있는 실정임.

현행법은 대형 안전사고 발생 시 구조 및 소방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소방시설로 규정하여 설치를 의무화 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이동통신보조설비는 소방시설에 미포함 되고 이에 따라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신고가 불가능한 사각지대가 존재함.

이에 현행법에 이동통신보조설비를 소방시설로 규정하여 평시에는  통화 품질향상을 도모하고, 재난시에는 신속한 신고수단으로 활용함으로써 효율적인 재난대응체계를 만들려고 함(안 제2조제1항제1호).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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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소화활동설비로서”를 “소화활동설비(이동통신보조설비를 포함한다)로서”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① ------------------------------------------.
1. “소방시설”이란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설비, 소화용수설비, 그 밖에 소화활동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소화활동설비(이동통신보조설비를 포함한다)로서--------------------------------.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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