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주요 개정내용

주 요 내 용

관련 조항

○ 고용휴직 인정기준 명확화

- 외국기관, 연구기관 등 고용휴직의 대상기관과 요건을 명확하게 규정

【대상기관】

○ 국제기구 : 복수의 국가가 집합하여 구성하는 국제법상 독자적 지위를 가지는 조직체

○ 외국기관 : 외국 정부(연방‧주정부‧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 및 공공단체. 단, 민간기관은 제외

○ 대학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 원격대학(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및 각종학교. 단, 국외 대학은 국내 대학에 준하는 학교로 함

○ 연구기관 : 법령에 설립근거를 두고, 연구를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단, 국외 연구기관은 외국 정부에서 직접 관리‧보조하는 공공성 있는 연구기관으로 함

○ 다른 국가기관 :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행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기관

【요건】

○ 국제기구·외국기관 및 다른 국가기관 : 국가적 사업추진이나 공동의 업무 수행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 대학 및 연구기관 : 고용기관의 요청 등에 따라 강의 및 연구·학술활동 등을 위해 휴직하는 경우. 단, 예산·기획·감사·인사 등 일반 지원부서 근무는 허용하지 아니함

○ 기타 임용권자가 조직발전에의 기여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Ⅸ. 1.

휴직제도 운영

○ 징계 등 처분기록의 말소방법 명확화

- 징계처분과 불문경고 기록이 중복되는 경우 각각의 처분기간과 말소제한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경과한 때 전·후 처분을 동시에 말소

Ⅹ. 2.

징계 등 처분 기록의 말소

○ 6급으로 근속승진 심의방법 시행시기 변경

- 6급 근속승진 심의방법 중 승진후보자명부 배수범위 포함 사항은 2021년 11월 5일부터 시행토록 변경

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