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수산물 도매시장 평가결과 안내

□ 평가 개요

ㅇ (법적근거) 농안법(제77조․제8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52조)

ㅇ (평가대상기간) 평가연도 직전의 1회계연도

ㅇ (평가대상) 중앙·지방도매시장 개설자 및 법인 등 48개소

- 시장 개설자 19개, 운영주체 29개(도매시장법인․공판장 27, 시장도매인 2)

ㅇ (평가내용) 도매시장 운영·관리, 유통구조 개선 정부정책 이행도, 거래량 및 재무건전성 등 평가(총 9개 분야, 24개 지표 및 68개 항목)

ㅇ (평가방법) 도매시장개설자 등이 제출한 실적 보고서를 토대로 서면평가 및 현장평가 실시

□ 평가결과

ㅇ 시장개설자(19개) : 우수 3개, 보통 15개, 부진 1개

최우수	우수	보통	부진
-	가락, 구리, 부산국제	청주, 광주서부, 안동, 대전노은, 천안, 대전오정, 대구북부, 울산, 익산, 안양, 전주, 안산, 수원, 충주, 노량진	포항

* (’17년) 최우수(1개, 가락), 우수(2, 부산국제‧안양), 보통(16), 부진(0)

ㅇ 도매시장법인‧공판장(27개) : 우수 3개, 보통 24개

최우수	우수	보통	부진
-	수협가락, 안양평촌수산, 감천항수산	서울건해산물(가락), 수협광주, 강동수산(가락), 신포항수산, 강북수산(구리), 울산중앙수산, 수협전주, 수협구리, 삼성IFM(국제), 한밭수산(대전오정), 청주수산, 이리수산, 안산수산, 울산건해산물, 수협강서, 노은진영수산, 부산시수협, 부산수산물공판장, 울산수협, 수원수산, 경기남부수협(수원), 노량진수산, 전주수산, 해랑수산(천안)	-

* (’17년) 최우수(1개, 안양평촌수산), 우수(2, 강북수산‧삼성IFM), 보통(24), 부진(0)

ㅇ 시장도매인(2개) : 우수 1개, 보통 1개

최우수	우수	보통	부진
-	안동수산시장	대구신화수산	-

* (’17년) 최우수(1개, 대구신화수산), 우수(0), 보통(3), 부진(0)

□ 향후계획

ㅇ ’19년 평가계획 수립시 ‘18년 평가결과 반영

붙 임		도매시장 평가결과에 따른 우대 및 제재조치

우대조치	불이익조치
∘도매시장 출하지원자금 금리 우대 (해수부 유통자금 집행지침) - 고정 3% → 최우수 법인 2%p 인사, 우수 법인 1%p 인하 ∘도매시장 출하지원자금 증액 - 최우수 30%, 우수 20% 범위내 (해수부 유통자금 집행지침) ∘도매시장 사용료 인하(개설자) - 시장 특성에 따라 차등 적용 ∘시설사용 면적의 조정, 차등지원 등 조치명령(농안법 제77조 제4항, 개설자) ∘행정처분 경감(농안법 시행규칙 별표4, 개설자) - 평가결과 우수(최근 5년간 2회 이상)이상 업체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내에서 감경 가능	∘도매시장 출하지원자금 축소 (해수부 유통자금 집행지침) - 자금배정액의 50% 감액(전년도 지원금액의 70%이내) - 2회연속 부진일 경우 다음연도 사업대상에서 제외 ∘시설사용 면적의 조정, 차등지원 등 조치명령(농안법 제77조 제4항, 개설자) ∘도매시장법인 등 지정 취소 (농안법 시행규칙 제52조의2, 개설자) -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지정기간에 3회이상 또는 2회 연속 부진, 지정기간에 3회이상 재무건전성 평가점수가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의 평균점수의 3분의 2이하인 경우 지정 취소 가능 - (공판장) 최근 5년간 3회이상 또는 2회 연속 부진인 경우 승인 취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