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법 상 사용목적 제한 특별회계에 관한 건의사항 등

※ 예시한 특별회계 외에 추가할 특별회계가 있는 경우 맨 뒤에 추가 작성

특별회계명	법적근거	소관부처	자치단체명	건의사항(내용)* * 법률 소관부처에 사용범위 확대 건의 및 유사사업 집행 가능여부 유권해석 등이 필요한 사항 등
주차장특별회계	주차장법 제22조	국토교통부	○○광역시‧도	(예시) ◾ ‘주차장 주변 환경 정비사업’ 집행 가능 여부 - 가로수 식재, 진입도로 보수 및 개량 등
			○○시‧군‧구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6	국토교통부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1조	국토교통부
재정비 촉진 특별회계 (도시재정비 촉진 특별회계)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4조	국토교통부
교통사업 특별회계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9조	국토교통부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도시개발 특별회계)	도시개발법 제61조	국토교통부
기반시설부담구역 특별회계 (기반시설 특별회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0조	국토교통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 특별회계 (도시계획시설 특별회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0조	국토교통부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산업단지 재생 특별회계) (일반산업단지 조성 특별회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조의19	국토교통부
주택사업특별회계	주택법 제84조	국토교통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공영터미널 운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 제50조	국토교통부
지하수 관리 특별회계 (지하수 특별회계)	지하수법 제30조의2	환경부
폐기물 처리시설 특별회계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특별회계)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환경부
폐수처리사업 특별회계	물환경보전법 제48조의3	환경부
수질개선 특별회계	각 강(낙동강 등) 별로 개별법	환경부
상수도 특별회계 하수도 특별회계	수도법 및 하수도법	환경부
댐주변지역사업 특별회계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	환경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특별회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산업통상자원부
지역 균형발전 특별회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산업통상자원부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게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교육부
의료급여 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의료급여법 제26조	보건복지부
자활 및 생활안정자금 기금 특별회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보건복지부
<추가> ○○특별회계	○○법 제00조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