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9. 11. 5] [대통령령 제30190호, 2019. 11. 5, 일부개정]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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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換地)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개발이익은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회계로 귀속되고 있으나 해당 토지에서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의 경우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어 개발이익이 중복으로 회수되고 있으므로 개발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사업 시행으로 조성이 끝난 토지나 주택건설사업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사업 시행으로 조성되는 토지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1월 5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대통령령 제30190호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나목의 비고란에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換地) 방식의 도시개발사업 시행으로 조성이 끝난 토지나 해당 주택건설사업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사업 시행으로 조성되는 토지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

별표 1 제4호나목의 비고란 중 "환지(換地)"를 "환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발부담금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개발부담금을 결정ㆍ부과하는 개발사업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