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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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동익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999		발의연월일 : 2014. 6. 26. 발 의 자 : 최동익ㆍ인재근ㆍ전순옥유은혜ㆍ이목희ㆍ한정애부좌현ㆍ이해찬ㆍ김광진장하나ㆍ한명숙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정부는 의료법인과 민법, 특별법 등에 의해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의료행위를 하고 있는 비영리법인들이 별도의 영리회사의 설립 등을 통해 다양한 부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의료법인 등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를 설립하게 되는 경우 영리자본이 의료계에 유입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의료서비스 영리화의 전초가 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수익 창출을 위하여 설립회사가 운영하는 부대시설 서비스 및 제품을 환자들에게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환자들에게 부담을 전가시키는 등 국민의 건강권 및 의료공공성을 담당하고 있는 의료법인 등의 영리행위로 인한 본연의 역할 이탈 우려 등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의료법인 등은 의료업무와 관련된 영리회사 등을 설립하거나 투자할 수 없도록 하여 국민건강권 보호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신설).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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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33조제2항 및 제8항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자는 의료기기 분야 또는 제약분야 등 의료업무와 관련된 영리사업을 위하여 「상법」상 회사를 설립하거나 투자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33조제2항 및 제8항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자가 제49조제1항제1호에서 제7호까지의 사업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사업을 하는 경우 「상법」상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2항에 따른 의료업무와 관련된 영리사업의 종류 및 내용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법」상 회사 설립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상법」상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 중이거나 「상법」상 회사에 투자한 의료기관 개설자는 제3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6조(준수사항) (생 략)	제36조(준수사항)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제33조제2항 및 제8항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자는 의료기기 분야 또는 제약분야 등 의료업무와 관련된 영리사업을 위하여 「상법」상 회사를 설립하거나 투자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③ 제33조제2항 및 제8항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자가 제49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사업을 하는 경우 「상법」상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④ 제2항에 따른 의료업무와 관련된 영리사업의 종류 및 내용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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