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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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열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901		발의연월일 : 2014. 6. 18. 발 의 자 : 이찬열․김경협․이종걸신학용․박주선․변재일박홍근․안민석․강창일강기정․조정식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부분 의료기관에서 생산, 보관 및 관리되고 있는 의료정보는 환자의 질병·치료정보가 들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개인정보보다 더욱 민감하고 중요하므로 엄격히 관리되어야 함.

그러나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의료정보가 의료관계 기관 등에서 불법으로 유출하여 악용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의료정보의 유출 피해에 따른 환자의 불만이 증가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이에 따른 실태 파악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임.

따라서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관의 의료정보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함으로써 의료정보의 관리체계를 파악하여 의료기관의 의료정보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0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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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0조의2(의료정보의 보호 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관의 의료정보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기관·법인·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시기·방법, 공표의 내용·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실태조사에 관한 적용례) 제60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최초의 실태조사는 2015년에 실시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60조의2(의료정보의 보호 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관의 의료정보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기관·법인·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시기·방법, 공표의 내용·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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