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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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숙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638		발의연월일 : 2014. 5. 16. 발 의 자 : 김현숙․박창식․문대성 김한표․이한성․박인숙 홍지만․정희수․김정록 안종범․정의화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진단서 및 증명서는 의료기관 이용목적 외에도 취직, 휴직 및 자격증 취득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제출을 요구하여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계에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진단서 및 증명서를 발급하는 데 드는 비용기준을 규율하지 않고 있어 의료기관이 비급여항목으로서 임의로 책정하고 있기 때문에 의료기관마다 발급비용이 제각각일 뿐만 아니라, 법원 및 경찰서 등에 제출하는 진단서 및 증명서의 양식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일부 병원은 이를 악용하여 고가의 발급비용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 환자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음.

따라서 보건복지부장관이 다른 법령에서 제출을 요구하는 진단서 및 증명서의 서식ㆍ기재사항과 이 법에서 정한 서식ㆍ기재사항이 서로 상이하여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여 조정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발급비용의 기준을 정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여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5항 단서 및 제45조제2항 후단 신설).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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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5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다른 법령에서 제출을 요구하는 진단서 및 증명서의 서식ㆍ기재사항과 이 법에서 정한 그 서식ㆍ기재사항이 서로 상이하여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여 조정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5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제증명수수료의 산정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7조(진단서 등) ① ∼ ④ (생 략)	제17조(진단서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진단서, 증명서의 서식ㆍ기재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단서 신설>	⑤ ---------------------------------------------------------------------------------------------------------------.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다른 법령에서 제출을 요구하는 진단서 및 증명서의 서식ㆍ기재사항과 이 법에서 정한 그 서식ㆍ기재사항이 서로 상이하여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여 조정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5조(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① (생 략)	제45조(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① (현행과 같음)
② 의료기관 개설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기관이 환자로부터 징수하는 제증명수수료의 비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② ------------------------------------------------------------------------------------------------------------------------. 이 경우 제증명수수료의 산정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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