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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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532		발의연월일 : 2014. 5 9. 발 의 자 : 이종걸ㆍ김영록ㆍ배기운 김기준ㆍ황주홍ㆍ이상직 민병두ㆍ정세균ㆍ이찬열 이상민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민법」상 무능력자제도인 한정치산ㆍ금치산 제도가 폐지(2013.7.1.시행, 2018.6.30.까지 기존제도 효력 유지)되고, 새로운 제한능력자제도로서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등의 제도가 도입되었음. 이에 현행법에서 한정치산자ㆍ금치산자를 대표적인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새롭게 도입된 피성년후견인 등의 제도에 맞추어 결격사유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한편, 현행법상 의료인이 아닌 개인명의로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으나 비영리법인을 설립하면 그 명의로 개설할 수 있음을 악용하여 사회복지사업을 영위할 기본재산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여 사회복지법인부설 의료기관을 운영하면서 환자유인행위 및 보험급여 부당청구 등 위법사례가 다수 발생하여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일으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공문(2001. 10. 4, 복정65115-470호, ‘의료기관운영 사회복지법인 관리방안 통보’)으로 「사회복지사업법」에 명시된 의료시설 이외의 병의원의 개설을 목적사업에 명시할 수 없도록 ‘신규 법인설립허가 또는 정관변경허가’를 금지한 바 있으나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태임.

따라서 새롭게 도입된 피성년후견인 등의 제도에 맞추어 결격사유 규정을 정비하고 의료기관의 개설주체인 비영리법인에서 사회복지법인을 제외하여 의료기관의 개설주체를 엄격히 관리함으로써 법적 명확성 및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3호 및 제33조제2항제4호).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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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제33조제2항제4호 중 “비영리법인”을 “비영리법인(「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제8조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개정규정 시행 당시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의료기관의 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은 제33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라 개설한 의료기관으로 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결격사유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	제8조(결격사유 등)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금치산자·한정치산자	3.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33조(개설 등) ① (생 략)	제33조(개설 등) ① (현행과 같음)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이 경우 의사는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 또는 의원을, 치과의사는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을, 한의사는 한방병원·요양병원 또는 한의원을, 조산사는 조산원만을 개설할 수 있다.	②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4. ----------------------------------비영리법인(「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은 제외한다)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③ ∼ ⑧ (생 략)	③ ∼ ⑧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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