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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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420		발의연월일 : 2014. 4. 30. 발 의 자 : 남인순ㆍ장하나ㆍ진선미 부좌현ㆍ이원욱ㆍ한정애 이인영ㆍ김상희ㆍ이언주 이에리사ㆍ최동익ㆍ박홍근 의원(12인)

제안이유

2012년 현행법 개정으로 의료광고가 가능한 매체가 확대되면서 2011년 602건이던 성형광고는 2012년 3,248건으로 1년간 5배 이상 급증하였음. 이는 특정외모를 갖추지 않으면 불행하다는 등의 자극적인 내용, 수술효과의 과장 또는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성형광고의 부정적 영향력에 의한 것으로 인식되는 등 사회적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어 이를 규제할 필요가 있음.

한편, 의료광고 금지규정을 위반할 경우 이에 따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등 제재처분이 현행법뿐만 아니라 「표시·광고 등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도 동시에 적용되는 바, 동일한 의료광고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중복제재를 방지하는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성형 관련 의료광고인 경우에는 방송 이외에도 신문, 옥외광고물 및 인터넷 등의 매체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성형광고의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여 국민건강을 보호하는 한편, 중복제재를 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고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지 않도록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복수의 행정기관으로부터 중복제재를 방지하여 이해당사자들의 혼란을 해소하고 건전한 경제활동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성형 관련 의료광고인 경우에는 제4항 각 호에 따른 방법 외에도 제5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매체를 이용하는 방법으로는 하지 못하도록 하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학·약학 관련 학술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매체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제외하도록 함(안 제56조제5항 신설).

나.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제56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위반하여 제63조, 제64조 및 제67조에 따른 조치를 하거나 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과 내용을 지체 없이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함(안 제56조제6항 신설).

다.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른 영업허가취소·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의 대상으로서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과징금처분을 하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67조제1항).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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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5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성형 관련 의료광고인 경우에는 제4항 각 호에 따른 방법 외에도 제5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매체를 이용하는 방법으로는 하지 못한다. 다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학·약학 관련 학술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매체를 이용하는 경우에 제외한다.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위반하여 제63조, 제64조 및 제67조에 따른 조치를 하거나 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과 내용을 지체 없이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3조 중 “제56조제2항부터 제4항”을 “제56조제2항부터 제5항”으로 한다.

제67조제1항 후단 중 “부과할 수 있다”를 “부과하되,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른 영업허가취소·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의 대상으로서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한다.

제89조 중 “제56조제1항부터 제4항”을 “제56조제1항부터 제5항”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료광고에 관한 적용례) 제5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행하는 의료광고부터 적용한다.

제6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과징금 부과처분을 포함한다)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등) ① ∼ ④ (생 략)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성형 관련 의료광고인 경우에는 제4항 각 호에 따른 방법 외에도 제5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매체를 이용하는 방법으로는 하지 못한다. 다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학·약학 관련 학술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매체를 이용하는 경우에 제외한다.
<신 설>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위반하여 제63조, 제64조 및 제67조에 따른 조치를 하거나 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과 내용을 지체 없이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생 략)	⑦ (현행 제5항과 같음)
제63조(시정 명령 등)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기관이 제16조제2항, 제23조제2항, 제27조의2제1항·제2항(외국인환자 유치업자를 말한다)·제3항(외국인환자 유치업자를 포함한다)·제5항, 제34조제2항, 제35조제2항, 제36조, 제37조제1항·제2항, 제38조제1항·제2항,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 제45조, 제46조, 제47조제1항, 제5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57조제1항, 제58조의4제2항, 제62조제2항, 제77조제3항을 위반한 때 또는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전문병원이 각각 제3조의3제1항·제3조의4제1항·제3조의5제2항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설·장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을 제한 또는 금지하거나 위반한 사항을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63조(시정 명령 등) --------------------------------------------------------------------------------------------------------------------------------------------------------------------------------------------------------------------------------------------------------------------------------------------------제56조제2항부터 제5항--------------------------------------------------------------------------------------------------------------------------------------------------------------------------------------------------------------------------------------------------------------------------------------------------------------------------------.
제67조(과징금 처분) ①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기관이 제6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업 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징금은 3회까지만 부과할 수 있다.	제67조(과징금 처분) ① -----------------------------------------------------------------------------------------------------------------------------------------------------------------------------------------------. ---------------------------부과하되,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른 영업허가취소·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의 대상으로서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89조(벌칙) 제15조제1항, 제17조제1항·제2항(제1항 단서 후단과 제2항 단서는 제외한다), 제5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57조제1항, 제58조의6제2항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89조(벌칙) ------------------------------------------------------------------------제56조제1항부터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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