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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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177		발의연월일 : 2014. 4. 14. 발 의 자 : 이명수․김태원․이노근 부좌현․김을동․심윤조 정희수․문대성․김한표 강기윤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등록대상동물의 정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대상동물로만 규정하고 있어, 대통령령으로 규정된 개의 경우에만 동물등록제가 시행되고 있음.

그런데 2012년 기준으로 유기동물의 수가 한해 약 10만마리에 이르고 있으며, 그 중 개가 약 60%, 고양이가 약 40%를 차지하여, 고양이의 경우에도 동물등록제를 시행할 필요가 있음.

이에 등록대상동물에 고양이도 포함시켜 유기동물 발생을 줄이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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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방지 등을”을 “방지, 유기동물 발생 방지 등을”로, “대통령령으로”를 “개, 고양이 등 대통령령으로”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1의2. (생 략)	1.⋅1의2. (현행과 같음)
2. “등록대상동물”이란 질병의 관리,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을 위하여 등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2. --------------------------------------------------방지, 유기동물 발생 방지 등을-----------------개, 고양이 등 대통령령으로-----------.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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