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시설 민관 합동

현장 지도·점검 결과

2019. 10.

	행정안전부

- 안전한 대한민국 구현을 위한 -

민간 다중이용시설 민관합동 현장 지도·점검 결과

◇ 다중이용시설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 · 훈련에 대하여 지자체 및 다중 이용시설 표본 점검 결과임

□ 개  요

○ 점검기간: 2019. 9. 19. ~ 9. 30.

○ 점검대상: 시·도 및 시·군·구, 지도·점검 필요 민간다중이용시설 18개소*

* 상반기 매뉴얼 작성 및 훈련 실적저조 시·도, 신규시설, 관리해야 할 다중이용시설이 많은 지자체 9개 시·도 선정(9개 시·군·구애서 각 2개소)

※ 8개 시도는 자체 표본 지도·점검 실시

○ 점검반: 3개반 6명(행안부 3명, 민간전문가 3명)

※ 행정안전부·민간전문가·시도·시군구 합동 점검

○ 주요내용

- 시․도 및 시․군․구 다중이용시설 현장 지도·점검 실시 여부

- 다중이용시설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 및 훈련 실시 여부

- 지자체·시설관계자 건의사항 청취 및 제도 개선사항 발굴

□ 점검 결과

○ 총  평

- 점검 대상 시설이 소재한 해당 지자체 공무원이 참여하고 민간전문가 합동으로 점검하여 효율성 및 관심도를 제고함

- 모든 시설에서 매뉴얼을 작성 비치하고 있고, 재난에 대비한 훈련의 필요성을 강하게 인지하고 있으나, 조직과 인력이 적은 시설*은 적극적인 행정지도(지원) 등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 전통시장, 종교시설, 일부 관광숙박시설, 개별 소유 점포로 구성 된 판매시설

○ 우수사례

- 상황전파 및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입주사와 연동되어 운영중으로 위기상황 시 모바일을 통해 신속하게 전파가 가능함(코엑스 몰)

- 매월 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층별(매월 5~6회 실시)로 실시하여 많은 직원들이 훈련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있음(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 관련 사진 >

임부부여 뱃지		안전의식 교육 동영상

- 개인별 임무뱃지를 제작하여 뱃지를 착용하고 근무토록 하고 있으며 별도의 화재대비 동영상을 제작하여 매일 아침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하고 있음(롯데시네마 부평점)

< 관련 사진 >

임무부여 현황판		병실 앞 거동불편 정도 표기

- 안전 및 시설관리 인력 뿐 아니라 간호사에게도 재난대응 교육 및 임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지휘부는 뱃지를 달고 근무 중이고, 간호사 교대시에도 임무 부여판을 게시하여 재난대응 시 임무를 명시하고 있으며, 병실 앞에 거동불편 정도를 표기하여 재난 시 효율적으로 대피 할 수 있도록 준비 하고 있음(근로복지공단 인천병원)

- 위기 유형별(6가지) 안내 방송 멘트가 국문과 영문으로 매뉴얼에 작성 되어 있음(춘천 베어스관광호텔)

- 자체 예산을 확보하여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하여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함(전라북도)

- 「춘천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안전관리자문단을 구성, 소방·전기·가스 분야 합동 지도·점검 추진(강원 춘천시)

○ 미흡한 점

- 매뉴얼은 모두 작성·관리하고 있으나, 시설 특성을 반영한 매뉴얼 작성과 재난대응 훈련을 하려는 노력이 다소 부족

- 잦은 인사이동으로 비상연락망이 제때에 수정되지 않고, 일률적인 조직구성 및 개인별 임무를 부여함   ※ 상세내용은 붙임2 참조

○ 건의사항 및 애로사항

- 농산물시장 등과 같은 개별소유자로 구성된 민간다중이용시설의 경우 책임의식 및 훈련 참여도가 떨어지므로 유인책 및 적극적 지원 필요

☞ 민간 전문가 현장 컨설팅 대상 시설로 적극 유도·권장

- 위기상황 관리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다중이용시설 관계자 교육시기는 직무를 맡은 날로부터 1년 이내 받도록 개선(규정신설)

☞ 국민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신중 검토

- 지자체의 경우 직렬 구분 없이 업무를 담당하여 전문성과 연속성을 유지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음

☞ 지자체에서 방재안전직 활용 등 전문성 제고를 위한 노력 필요

□ 행정 사항

○ 점검 주요지적 사항(붙임2)에 대해 조치결과 확인·제출(’19.11.8.)

○ 자체 점검 등 시설방문 시 우수사례를 해당 시설에 전파

붙임 1		민간 다중이용시설 현장 지도‧점검 현황

연번	점검일	시도	시군구	점검시설	용도	점검자	비고
1	9.19.	서울	강남구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판매	• 행안부 이영민 주무관 • 서울 정재형 주무관 • 강남구 최지원 주무관 • 기업재해경감협회 송은정 부장
2				COEX 무역센터	판매 (복합)
3	9.20.	인천	부평구	롯데시네마 부평점	문화및집회	• 행안부 이영민 주무관 • 인천 박경환 주무관 • 부평구 이유나 주무관 • 부평구 김지선 주무관 • 부평구 서경모 주무관 • 기업재해경감협회 송은정 부장
4
				근로복지공단 인천병원	종합 병원
5	9.25.	대전	서구	샤크존	판매	• 행안부 임태완 사무관 • 대전 최금림 주무관 • 서구 성시현 주무관 • 기업재해경감협회 이성수 국장
7				한국마사회	문화및집회
8	9.26.	경기	수원시	영동시장	판매	• 행안부 이영민 주무관 • 경기 성혜경 주무관 • 수원시 고혜지 주무관 • 수원시 변주형 주무관 • 가온씨앰씨 이규진 대표
8				시은소교회	종교
9	9.30.	강원	춘천시	베어스관광호텔	숙박	• 행안부 이영민 주무관 • 강원 김택수 주무관 • 춘천시 추지영 주무관 • 춘천시 유진훈 주무관 • 춘천시 허혜경 주무관 • 가온씨앰씨 이규진 대표
10				이마트 춘천점	판매
11	9.25.	충북	충주시	호텔더베이스	숙박	• 행안부 정영제 사무관 • 충북 신봉진 사무관 • 충주시 김지수 주무관 • 가온씨앰씨 이규진 대표
12				농산물종합시장	판매
13	9.23.	전북	전주시	전주병원	종합 병원	• 행안부 임태완 사무관 • 전북 박세환 주무관 • 전주시 최영철 팀장(6급) • 기업재해경감협회 이성수 국장
14				컨벤션N타워	문화및집회
15	9.24.	전남	순천시	순천에코그라드호텔	숙박	• 행안부 이영민 주무관 • 전남 최하림 주무관 • 순천시 마채환 주무관 • 기업재해경감협회 송은정 부장
16				순천한국병원	종합 병원
17	9.20.	제주	제주시	신라면세점	판매	• 행안부 임태완 사무관 • 제주 박기돈 주무관 • 제주시 이한준 주무관 • 기업재해경감협회 이성수 국장
18				중앙병원	종합 병원

붙임 2		민간 다중이용시설 지도·점검 주요 지적사항

시도	시군구	시설명 (유형)	미흡한 점	개선필요 사항
서울	강남구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판매)	소방계획서 상의 재난대응 자위소방대 임무와 다중이용시설 위기상황 매뉴얼 상의 개인별 임무가 상이함	실제 훈련을 하고, 실제 상황에 대응할 개인별 임부로 일원화 하여 작성·관리 필요
		코엑스몰 (판매)	훈련 실시 후 자체평가표를 활용하여 개선하는 등의 노력 부족	위기에 따른 훈련을 실시 하고 자체평가서를 작성하여 개선하는 등의 노력 필요
인천	부평구	롯데시네마 부평점 (문화·및집회)	매뉴얼 제·개정 이력관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음	매뉴얼 개정 시 반드시 개정 내용과 그 당시의 담당자, 책임자 등의 결재를 받을 필요
			위기상황 시 대피 후 집결지가 없음	매뉴얼에 집결지를 표시 해야 함
		근로복지공단 인천병원 (종합병원)	소방계획서 상의 재난대응 임무와 다중이용시설 위기상황 매뉴얼 상의 개인별 임무가 상이	실제 훈련을 하고, 실제 상황에 대응할 개인별 임무로 일원화 하여 작성·관리 필요
대전	서구	샤크존 (판매)	다중이용시설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 미흡	기존에 비치한 다중이용시설 위기대응 매뉴얼을 다중이용시설 위기상황 매뉴얼 표준안에 따라 전반적으로 재작성 비치 필요
경기	수원시	영동시장 (판매)	매뉴얼 제·개정 이력관리 미흡	매뉴얼 제·개정 이력관리 보완 필요
			비상연락망 작성 미흡	비상연락망 현행화 필요
			위기상황 매뉴얼에 긴급 대피 후 집결지가 없음	위기상황 시 시장 이용자들이 대피하고 집결해야하는 장소를 찾아보고 매뉴얼에 작성해야 함
		시은소교회 (종교)	매뉴얼 제·개정 이력관리 미흡	매뉴얼 제·개정 이력관리 보완 필요
			위기상황 매뉴얼에 긴급 대피 후 집결지가 없음	위기상황 시 교회 이용자들이 대피하고 집결해야하는 장소를 찾아보고 매뉴얼에 작성해야 함
			조직구성 및 임무 부여 미흡	조직구성 및 임무 부여 대피유도반에 많이 편성하고 봉사 인력도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 할 필요
충북	충주시	호텔 더베이스 (숙박)	위기상황 매뉴얼에 긴급 대피 후 집결지가 없음	위기상황 시 교회 이용자들이 대피하고 집결해야하는 장소를 찾아보고 매뉴얼에 작성해야 함
			현장에 피난안내도 부착 소홀 및 매뉴얼 표기 미흡	현장에 피난안내도를 보강하여 부착하고 매뉴얼에도 보강하여야 함
		농산물 종합시장 (판매)	위기상황 매뉴얼에 긴급 대피 후 집결지가 없음	위기상황 시 교회 이용자들이 대피하고 집결해야하는 장소를 찾아보고 매뉴얼에 작성해야 함
			매뉴얼에 인근의 경찰서, 응급병원이 표시 되어 있지 않음	매뉴얼에 인근의 경찰서, 응급병원의 거리와 시간을 표기하여 작성 하여야함
			현장에 피난안내도 부착 소홀 및 매뉴얼 표기 미흡	현장에 피난안내도를 보강하여 부착하고 매뉴얼에도 보강하여야 함
전남	순천시	에코그라드호텔 (숙박)	매뉴얼 제·개정 이력관리가 미흡하며, 책임자(대표자)의 관심 필요	매뉴얼 제·개정 이력관리를 철저히 하고 대표자의 결재를 득할 것
			소방계획서 상의 재난대응 임무와 다중이용시설 위기상황 매뉴얼 상의 개인별 임무가 상이	실제 훈련을 하고, 실제 상황에 대응할 개인별 임무로 일원화 하여 작성·관리 필요
			위기상황 매뉴얼에 긴급 대피 후 집결지가 없음	위기상황 시 고객 및 임직원이 대피하고 집결해야하는 장소를 찾아보고 매뉴얼에 작성해야 함
			훈련계획서 작성 미흡으로 실제 훈련 증빙이 어려움	훈련계획서를 작성하고 대표자의 결재를 득해야 함
			훈련결과보고서 미작성	훈련결과 보고서 작성하고 대표자의 결재를 득해야 함
제주	제주시	중앙병원 (종합병원)	다중이용시설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 미흡	기존에 비치한 다중이용시설 위기대응 매뉴얼을 다중이용시설 위기상황 매뉴얼 표준안에 따라 전반적으로 재작성 비치 필요

○ (개선 필요사항) 11개 시설 23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