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승조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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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 번 호	9991		발의연월일 : 2014. 4. 1. 발 의 자 : 양승조ㆍ이상민ㆍ이목희박홍근ㆍ박완주․변재일배기운ㆍ장병완․김용익강기정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조류인플루엔자로 인해 가금류의 예방적 살처분이 부득이한 가운데, 살처분 방법에 대하여 동물보호 입장에서 상당한 논란이 되고 있음.

또한 동물 전염병으로 인해 예방적 살처분에 동참하는 인력 역시 비인도적 생매장에 대한 고통을 호소하는 등 2차 피해를 야기시키고 있음.

현행 동물보호법에서도 동물을 죽이는 경우에는 가스법ㆍ전살법(電殺法)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고통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반드시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다음 도살 단계로 넘어가야 하고, 매몰을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명시하고 있음.

이에 따라 대규모 매몰 시 인도적인 살처분이 진행되어야 함에도 생매장이라는 비인도적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높은데 이는 처벌규정이 부재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임.

이에 「축산물 위생관리법」 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예방적 살처분 시 생매장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고자 함(안 제46조제1항).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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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1항 중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

2. 제10조제2항을 위반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6조(벌칙) ①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 설>	1.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
<신 설>	2. 제10조제2항을 위반한 자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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