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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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좌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959		발의연월일 : 2014. 3. 31. 발 의 자 : 부좌현ㆍ전순옥ㆍ배기운 김승남ㆍ조경태ㆍ홍종학 정성호ㆍ진선미ㆍ신경민 전해철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반려동물과 함께 외출 시 소유자는 동물의 배설물을 즉시 수거해야 하나, 소변의 경우에는 의자 등 사람이 눕거나 앉을 수 있는 기구 위의 소변만 처리하도록 하고 있어 공동주택 등 거주자 이웃 상호간에 마찰ㆍ불편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반려동물의 소변의 경우 주택 또는 아파트의 엘리베이터ㆍ계단 등 밀폐된 공용공간에서도 동물의 소변을 처리하도록 개선하여 공동주택 등 거주자 상호간의 마찰ㆍ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3조제2항).

법률  제        호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평상”을 “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ㆍ계단 등 밀폐된 공용공간 및 평상”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등록대상동물의 관리 등) ① (생 략)	제13조(등록대상동물의 관리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소유자등은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배설물(소변의 경우에는 평상ㆍ의자 등 사람이 눕거나 앉을 수 있는 기구 위의 것으로 한정한다)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수거하여야 한다.	② ----------------------------------------------------------------------------------------------------------------------------------------------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ㆍ계단 등 밀폐된 공용공간 및 평상---------------------------------------------------------------------------------------------------.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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