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인명피해 판단 지침

2019. 9.

목   차

Ⅰ. 목적 및 법적 근거	1

Ⅱ. 적용 범위 및 용어의 정의	2

Ⅲ. 폭염 인명피해 처리절차 및 판단기준	3

Ⅳ. 폭염 인명피해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4

Ⅴ. 폭염 인명피해 보고	5

[참고자료]	6~18

참고 1. 자연재난 피해신고서	6

참고 2. 폭염 인명피해 현지조사 보고서	8

참고 3. 폭염 피해자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18

폭염 인명피해 판단 지침

Ⅰ. 목적 및 법적 근거

	목 적
❖ 이 지침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및 제66조,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함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자연재난”이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 태풍, 홍수, 폭염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법 제3조)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상황을 신속히 조사한 후 그 결과를 중앙재난대책본부장에게 통보(법 제58조)

- 피해조사를 마치면 지체 없이 자체복구계획 수립·시행(법 제59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하여 사망자·부상자 등에 대한 구호 등 지원을 할 수 있음(법 제66조)

□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 등에 관한 규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망·부상자에 대하여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등을 지원(영 제4조)

	《 참 고 》
• 「자연재해대책법」 - “재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법 제2조)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 시설 또는 업무에 관계되는 자연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자체복구계획을 수립·시행(법 제46조)

Ⅱ. 적용 범위 및 용어의 정의

□ 적용범위

○ 폭염 특보가 발효된 지역에서 발생한 인명피해에 한하여 적용

□ 용어의 정의

○ 폭염에 의한 인명피해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항 가목에 따른 자연현상(폭염)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 또는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를 말함

○ 온열질환

- 폭염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질환으로 그 종류는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열실신, 열부종, 열발진 등이 있음

❰온열질환의 종류 및 주요 증상❱

분 류	주 요 증 상
열사병	･ 40℃가 넘는 체온 ･ 중추신경 기능장애(의식장애/혼수상태), 심한두통, 오한, 빈맥, 빈 호흡, 저혈압 ･ 땀이 나지 않아 건조하고 뜨거운 피부
열탈진	･ 체온 정상 혹은 상승(≤40℃) ･ 오심 또는 구토, 혼미, 어지러움, 극심한 무력감과 피로, 창백함, 근육경련 ･ 땀을 많이 흘림(과도한 발한),
열경련	･ 근육경련(어깨, 팔, 다리, 복부, 손가락)
열실신	･ 실신(일시적 의식소실)/어지러움증
열부종	･ 손, 발이나 발목의 부종
열발진	･ 다발성 붉은 뾰루지 또는 소수포 (목, 가슴상부, 서혜부, 유방 밑, 팔꿈치 안쪽)

※ 폭염 발생시 열사병은 체온이 40℃가 넘어 중추신경 기능장애(의식장애/혼수상태)를 일으켜 여러 장기를 손상시키는 원인이 되므로 높은 사망률을 보임

○ 폭염 인명피해 심의위원회

- 폭염 인명피해 여부 판단에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이 필요한 경우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비상설 기구

○ 피해원인 의사진단

- (사망진단서) 의사가 사람의 사망을 의학적으로 증명한 사실을 기록한 문서

- (검  안  서) 의사가 치료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사망 사실을 의학적으로 확인한 후 그 결과를 기록한 문서 (사체 검안서 또는 시체 검안서)

Ⅲ. 폭염 인명피해 처리절차 및 판단기준

□ 처리절차

No

Yes

필요시

필요시

No

No

폭염 인명피해 심의위원회

폭염 인명피해 미인정

폭염 인명피해  인정

재난지원금 지급

온열질환 여부 확인

(※ 의사진단 확인)

인명피해

발   생

폭염특보 여부 판단

귀책사유 여부 판단

Yes

Yes

Yes

□ 적용대상 및 판단기준

1. 적용대상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2항에 따라 재난이 종료된 날(폭염대책기간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신고된 인명피해

○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인명피해가 발생한 해당 지역의 폭염 특보상황과 특보기간(시간)을 기준으로 폭염 피해자 해당 여부를 판단

※ 피해가 발생한 지자체에서 피해자 인적사항과 피해조사 결과에 대한 인명피해 현지조사 보고서 작성(필요시 인명피해 심의위원회 개최) → 피해자 주소지 지자체에 통보

○ 폭염 특보기간에 온열질환으로 입원 후 폭염이 종료된 이후에 결국 사망한 경우에도 폭염 인명피해자로 간주

2. 폭염 피해자 판단기준

○ (인명피해 원인 확인) 의사의 진단이 열사병 등 온열질환*으로 판정된 경우 폭염 피해자로 분류

* 온열질환의 종류에는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열실신 등이 해당되며, 이중 중추신경 기능장애를 일으켜 여러 장기를 손상시키는 질환은 열사병임

○ (외국인 여부) 국내 거주 외국인*에 대해서도 재난지원금 지급 가능

* 입국심사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체류기간이 제한된 체류자격을 갖추고 국내에 거주하는 일반체류자격 외국인과 대한민국에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갖춘 영주권자

- (제외대상) 불법체류자, 관광 등의 목적으로 방문하는 단기체류자, 질병·사고·재난 등으로 긴급 상륙(입국)한 외국인 등

○ (귀책사유 여부 판단) 본인 또는 보호자(관리자)의 귀책사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폭염피해 대상에서 제외

	❮귀책사유 범위❯
❖ 어린이 차안 방치 등 재난취약자를 보호할 의무를 지닌 보호자의 중대과실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 정신질환, 뇌전증 등을 앓고 있는 환자를 보호하고 있는 시설 또는 보호자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 기타 과도한 음주 등 개인의 명백한 과실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 귀책사유 판단 시 목격자, 증빙자료 등 관련 증거가 부족할 경우에는 귀책사유가 없는 것으로 간주

○ (폭염 피해자 확정) 의사의 진단이 온열질환으로 판정되고,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폭염 인명피해자』로 확정

※ 인명피해 현지조사 보고서는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의 결재를 득하여 제출

- 다만, 귀책사유 판단 등 기타의 사유로 인명피해 확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폭염 인명피해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확정

※ 시･군･구 단위로 운영하되, 필요시 시･도 차원에서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음

Ⅳ. 폭염 인명피해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 개최대상

○ 폭염 피해 여‧부 확정이 어려워 관계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한 경우

□ 주요내용

○ (구성) 심의위원회는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필요시)

- 위원장*, 관할 소방서, 민간전문가(의학계), 해당 병원 관계자, 피해조사 담당부서장 등

* (광역자치단체) 국장급 이상 공무원, (기초자치단체) 부단체장 이상 공무원

※ 심의위원회는 피해 접수 후 30일 내에 폭염 피해 여부 확정을 의결하여야 하며 서류 보완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 연장 가능

○ (개의 및 의결)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역할) 폭염 특보상황, 온열질환 여부, 귀책사유 등을 종합 검토하여 피해원인을 판단하고, 그 절차는 폭염 피해자 판단기준을 준용

Ⅴ. 폭염 인명피해 보고

□ 인명피해 초동보고

○ (피해보고) 인명피해 발생 시 즉시 보고

- (보고계통) 시·군·구재난대책본부 → 중앙대책본부

※ 중앙대책본부에 보고 시 시･도재난대책본부에도 동시 보고

- (보고대상) 폭염으로 인한 사망 추정자(외국인 포함)

○ 피해자의 주소지와 피해발생지가 다른 경우에는 피해발생 시·군·구에서 사망자의 인적사항 및 피해 조사결과를 피해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시·군·구재난대책본부장에게 즉시 통보

□ 인명피해 현지조사 보고서 재검토

○ 행정안전부에서는 시·군·구의 현지조사 보고서를 검토하여 적정성 여부 등을 판단, 부적정한 경우 재검토 요청(필요시)

○ 인명피해 재검토 요청을 받은 시·군·구에서는 요청받은 사항을 재검토 후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에 통보

※ 필요한 경우 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재검토 실시

□ 인명피해 최종 보고

○ 기 보고된 사망자 이외에 폭염대책기간에 누락된 사망자가 확인된 경우에는 누락된 폭염 사망자*에 대한 보고서를 추가로 제출

* 폭염 특보 발효 기간에 온열질환으로 사망한 자(재난지원금 제외 대상자도 포함)

○ 인명피해 보고서가 초동보고서와 다르게 변경된 경우에는 시·군·구 재난대책본부장의 최종 결재를 득하여 보고

- 경찰 조사결과, 증빙자료 추가확보, 부검 등으로 사망원인이 변경된 경우

○ 인명피해 현지조사자는 사고 발생지역 시·군·구 재난부서 담당자로 하고, 확인자는 담당과장으로 하며, 현지조사 보고서는 지역대책본부장의 최종 결재를 득하여 제출

※ 인명피해 현지조사자는 시·군·구 재난관리시스템에 피해조사 결과를 입력 후 확정 처리

참고 1	자연재난 피해신고서

■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9. 7. 23.>
자연재난 피해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ㆍ활용 동의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 피해자 정보
주소(사업장)
주거 형태				소유자(실거주) [ ], 소유자(미거주) [ ], 세입자 [ ], 공공임대 세입자 [ ]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 )
가족 수				명(본인 포함 주민등록상 세대원)
고등학생 수				( )고등학교 명 ( )고등학교 명
재난지원금 지급통장 계좌번호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연락처	이동전화			- -				통신사명	[ ]KT [ ]SKT [ ]LGU+ [ ]기타				가입자 정보			성명: 생년월일:
	유선전화			( ) -									가입자 정보			성명: 생년월일:
도시가스 사용여부				여[ ], 부 [ ] 가입자명 : 생년월일 :
2. 피해 내용				※ 피해시설명부터 피해 원인까지 번호별로 연계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피해 발생 위치
피해시설명				①		②					③			④				⑤
총면적(소유 + 임차)				①		②					③			④				⑤
면허ㆍ허가ㆍ등록 번호				①		②					③			④				⑤
피해물량		신고		①		②					③			④				⑤
		확정		①		②					③			④				⑤
피해 구분				①		②					③			④				⑤
피해 원인				①		②					③			④				⑤
융자신청 여부				[ ]		[ ]					[ ]			[ ]				[ ]
피해 발생 위치
피해시설명				⑥		⑦					⑧			⑨				⑩
총면적(소유 + 임차)				⑥		⑦					⑧			⑨				⑩
면허ㆍ허가ㆍ등록 번호				⑥		⑦					⑧			⑨				⑩
피해물량		신고		⑥		⑦					⑧			⑨				⑩
		확정		⑥		⑦					⑧			⑨				⑩
피해 구분				⑥		⑦					⑧			⑨				⑩
피해 원인				⑥		⑦					⑧			⑨				⑩
융자신청 여부				[ ]		[ ]					[ ]			[ ]				[ ]
3. 확인 사항
동일세대 신고 여부				여[ ], 부[ ]								내용:
타 시ㆍ군ㆍ구 피해신고 여부				여[ ], 부[ ]								내용:
풍수해보험 가입 의사 유무				유[ ], 무[ ]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재난지원금을 받기 위해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피해자와의 관계: 본인[ ]가족[ ]이장ㆍ통장[ ]이웃[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1. 주민등록표 등본 2. 소득금액증명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피해자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위의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3제2항에 따라 재난지원금을 즉시 반환해야 하며, 반환해야 할 반환금을 지정된 기한까지 반환하지 않으면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국세 체납처분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
본인의 신고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주생계수단 및 각종 지원혜택의 확인을 위한 자료로 수집ㆍ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피해자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 제3자 제공ㆍ활용 동의
- 본인의 신고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주생계수단 확인 및 융자 등의 간접 지원을 위한 자료로 공공기관 및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2항 각 호의 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으면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2항 각 호의 기관에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피해자 (서명 또는 인) - 본인의 신고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재해구호법」 제26조에 따른 의연금품의 배분 및 사용 등을 위한 자료로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배분위원회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으면 위 배분위원회에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피해자 (서명 또는 인)
작성 및 제출 방법
1. [ ]에는 해당 사항에 √ 표를 하시기 바랍니다. 2. 이 신고서는 재난복구 비용 등의 지원을 위해 활용되므로, ‘1. 피해자 정보’ 를 정확히 적습니다. 3. 피해 구분란에는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매몰ㆍ침수ㆍ소파ㆍ반파ㆍ전파ㆍ유실 중 해당하는 것을 적습니다. 4. 음영처리된 부분은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적습니다. 5. 풍수해보험에 가입할 의사가 있다고 √ 표를 한 경우에는 추후 「풍수해보험법」 제23조에 따라 별도의 풍수해보험 가입 절차가 진행됩니다. 6. 신고인은 이 신고서를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청 또는 읍ㆍ면ㆍ동사무소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처 리 절 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신고서 작성					▶	접수
							▼
							피해현장 확인
							▼
							피해금액 결정
							▼
							지출원인행위
							▼
	지급		◀				지출요청(회계부서)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참고 2	폭염 인명피해 현지조사 보고서 서식

문서번호	ㅇㅇㅇㅇ과-
보고일시	'00. 00. 00.
공개여부

결 재	주무관	ㅇㅇㅇㅇ담당	ㅇㅇㅇㅇ과장	부시장 (부군수)	시장 (군수)

'19.00.00.~ 00.00. 기간 中 폭염으로 인한

인명피해 현지조사 보고서

2019. 00. 00.

ㅇㅇㅇ시･군･구 지역대책본부

폭염 인명피해 현지조사 보고서

□ 사고개요

○ 발생일시 : 0000.00. 00. 00:00분

* 폭염 특보 발표 :

○ 사망일시 : 0000.00. 00. 00:00분

* 사망자 경위  : ○○○은 ○○병원 후송 후 ○○

○ 사고(발견)장소 : ○○ 군 ○○ 읍 ○○ 리 00번지

○ 인적사항

<사망자>

- 성     명 : ○○○ (00세)     성  별 :

- 주     소 : ○○ 시(군)  ○○ 읍(면) ○○ 리 00번지

- 가족관계 :

○ 사고경위 (육하원칙으로 작성)

- 0000. 00. 00일 00:00경, 00에서 농사일을 하던 중 연락두절로 00가 수소문하여 현장도착 시 쓰러져 있어, 00시경 00소방서 출동하여 00병원으로 이송하였으나, 00시경 사망

※ 응급실·병원 입원 또는 전원 시 응급실·병원명 필히 기재

○ 사고원인 (기저질환 여부, 의사 사망진단서 등을 고려작성)

- 사망자 000는 당뇨, 간경화 등 기저질환을 있었으며,

- 00. 00일 00:00 사고발생 전(00:00)까지 영농생활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으나, 00.00일 폭염 특보발령 시간 00~00시까지 00면 00번지 밭에서 작업 중 열사병으로 인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됨

□ 사고당시 기상상황

○ 기상특보

폭염 주의보 발효*	폭염 경보 발효	해 제*
0.00일 00:00	0.00일 00:00	0.00일 00:00

* 증빙자료 : (첨부 3) 폭염 특보 발표, (첨부 4) 폭염 특보 해제

□ 피해자 특징

○ 기저질환 현황

- 00.00.00~00.00.까지 당뇨, 간경화, 뇌졸중 등 병명 기재

※ 병원진료 증빙자료 확인 및 주변 탐문 조사결과 첨부

○ 사회취약계층으로 냉방기 유무 등 특이 활동상황 조사

- 기초생활수급자로 00시군에서 지원현황, 가족관계 등 기재

□ ○○군(시)의 인명피해 예방대책 추진실적

○ 폭염특보 예보 단계 조치사항

-

○ 폭염특보 발령(주의보·경보) 조치사항

-

○ 인명피해 최소화 관련 상황관리사항

- 00.00 00:00 : 특보 발표에 따른 피해예방대책 추진 철저 및 비상근무 실시 지시

- 00.00 00:00 : 취약시설(지역) 예찰활동 강화 지시

- 00.00 00:00 : 폭염 주의보 발효에 따른 피해 예방대책 추진 철저 및 비상근무 지시

- 00.00 00:00 : 폭염 경보 발효에 따른 특별점검 지시 (실과소장 담당읍면 출장지시)

- 00.00 00:00 : 재난문자 등 SMS 문자 발송(0회 000건)

○ 기타 인명피해 최소화대책 추진사항(증빙자료 첨부)

□ 종합의견

○ (예시) 사망자 000는 당뇨, 간경화 등 기저질환을 있었으며, 00. 00일 00:00 사고발생 전(00:00)까지 영농생활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으나, 00.00일 폭염 특보발령 시간 00~00시까지 00면 00번지 밭에서 작업 중 열사병으로 인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됨

* 증빙자료 : (첨부 5~8), (첨부 9)는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경우 첨부

인명피해 여부 판단결과
□ 자연재해	□ 안전사고 (귀책사유 등)	□ 심의위원회 운영 필요

[조 사 자]

○ 소속 :                     직급 :  ㅇㅇㅇ담당

○ 성명 :                       (인)

[확 인 자]

○ 소속 :                     직급 : ㅇㅇㅇ과장

○ 성명 :                       (인)

[첨부 1] 피해발생(신고) 지역 위치도

위  치  도

위 치	○○시․도 ○○시․군․구 ○○읍․면․동 ○○번지

※ 구글, 다음 등 포털사이트에서 주소 입력하면 주소지 표시되며,

⇒ 화면 캡쳐 붙이기 하면 됨

[첨부 2] 피해발생(신고) 현장사진

현 장 사 진

사진설명	○○시·군·구 ○○읍면동 000번지 온열질환 사망

사진설명	○○시·군·구 ○○읍면동 000번지 온열질환 사망

[첨부 3] 폭염특보 발표

※ 기상청 방재기상정보시스템에서 위험기상감시 ⇒ 특․정보 ⇒ 통보문조회

⇒ 화면 캡쳐 또는 TIF/PDF 다운로드

[첨부 4] 폭염특보 해제

※ 기상청 방재기상정보시스템에서 위험기상감시 ⇒ 특․정보 ⇒ 통보문조회

⇒ 화면 캡쳐 또는 TIF/PDF 다운로드

[첨부 5] 사고경위서

	❰피 해 사 실❱
피해원인(진단명) : 피해장소 : 피해일시 : 이송기관 : 치료병원 : 피해구분 :

(사고경위) 육하원칙에 의거 작성

[첨부 6] 피해자 병원 진료 관련 자료

[첨부 7] 피해자 사망진단서 (또는 의사 소견서)

[첨부 8] 기타 피해원인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참고 3	폭염 피해자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 지원 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1항 및 제2항

○ ｢자연재난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제1항 제1호 가목

- 법 제6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등에 대하여 국고나 지방비 등을 지원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재민 구호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지원

가. 사망자 및 실종자의 유족과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의 부상을 당한 사람에 대한 구호

□ 지원 대상 및 기준

○ (지원 대상) 폭염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자

○ (지원 기준) 사망자와 부상자를 구분하여 차등 지원

- 사망자 : 10백만원

(국가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금액의 총합이 10백만원 미만일 경우, 재난지원금은 10백만원에서 기 지원금액을 제외한 차액만큼 지원 가능)

- 부상자 : 5백만원 (장해 1~7등급), 2.5백만원 (장해 8~14등급)

(장해등급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진단서·장기요양등급·장애 정도 등 객관적인 자료와 장해등급 기준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심의회에서 적정 등급 판단)

	지원 제외 대상 (기준령 제6조)
①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공기업･지방공사 등 및 그 밖의 공공기관으로부터 복구비와 보상비 등이 지원되는 경우 (제5호) ※ 공사장 작업 중 발생한 피해로 산재보험금 등을 지급 받는 경우에는 제외 ② 법 제36조･제40조 또는 제42조에 따른 대피명령 등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경우(제6호)

[첨부] 장해등급의 기준

구 분	주요 내용
제1급	1. 두 눈이 실명된 사람 2. 말하는 기능과 씹는 기능을 모두 완전히 잃은 사람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4.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5. 두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6. 두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7. 두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8. 두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9. 진폐의 병형이 제1형 이상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고도 장해가 남은 사람
제2급	1.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 2.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02 이하로 된 사람 3. 두 팔을 손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4. 두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6.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제3급	1.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 또는 씹는 기능을 완전히 잃은 사람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4.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5.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6. 진폐증의 병형이 제1형 이상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중등도 장해가 남은 사람
제4급	1.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06 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과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3. 고막 전부의 결손이나 그 외의 원인으로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 4. 한쪽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5. 한쪽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6.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7. 두 발을 리스프랑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제5급	1.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 2. 한쪽 팔을 손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3. 한쪽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4. 한쪽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5. 한쪽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6.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7.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 8.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 9. 진폐증의 병형이 제4형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경도장해가 남은 사람
제6급	1.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1 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 또는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3. 고막 대부분의 결손이나 그 외의 원인으로 두 귀의 청력이 모두 귀에 대고 말하지 아니하면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4. 한쪽 귀가 전혀 들리지 않게 되고 다른 쪽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5. 척주에 극도의 기능장해나 고도의 기능장해가 남고 동시에 극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6.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7.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8. 한쪽 손의 5개의 손가락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제7급	1.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 2. 두 귀의 청력이 모두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3. 한쪽 귀가 전혀 들리지 않게 되고 다른 쪽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4.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 5.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
제7급	6.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이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7. 한쪽 손의 5개의 손가락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8. 한쪽 발을 리스프랑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9. 한쪽 팔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10. 한쪽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11.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12. 외모에 극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13. 양쪽의 고환을 잃은 사람 14. 척주에 극도의 기능장해나 고도의 기능장해가 남고 동시에 고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주에 중등도의 기능장해나 극도의 변형장해가 남고 동시에 극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15. 진폐증의 병형이 제1형ㆍ제2형 또는 제3형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경도 장해가 남은 사람
제8급	1. 한쪽 눈이 실명되거나 한쪽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 2. 척주에 극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고도의 기능장해가 남고 동시에 중등도의 척추신경근 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중등도의 기능장해나 극도의 변형장해가 남고 동시에 고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주에 경미한 기능장해나 중등도의 변형장해가 남고 동시에 극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3.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4.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이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5. 한쪽 다리가 5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6.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7.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8. 한쪽 팔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9. 한쪽 다리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10. 한쪽 발의 5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11. 비장 또는 한쪽의 신장을 잃은 사람
제9급	1. 두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 2. 한쪽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 3. 두 눈에 모두 반맹증 또는 시야협착이 남은 사람 4. 두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이 남은 사람 5. 코에 고도의 결손이 남은 사람 6. 말하는 기능과 씹는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7.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8. 한쪽 귀의 청력이 귀에 대고 말하지 아니하면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고 다른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9. 한쪽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 10.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 외의 3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11.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12.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13. 한쪽 발의 발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14. 생식기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1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16.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17. 척주에 고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중등도의 기능장해나 극도의 변형장해가 남고 동시에 중등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경미한 기능장해나 중등도의 변형장해가 남고 동시에 고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주에 극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18. 외모에 고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19. 진폐증의 병형이 제3형 또는 제4형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경미한 장해가 남은 사람
제10급	1. 한쪽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 2. 한쪽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이 남은 사람 3. 코에 중등도의 결손이 남은 사람 4. 말하는 기능 또는 씹는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5. 14개 이상의 치아에 치과 보철을 한 사람 6. 한 귀의 청력이 귀에 대고 말하지 않으면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 하게 된 사람 7.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제10급	8. 척주에 중등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극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경미한 기능장해나 중등도의 변형장해가 남고 동시에 중등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주에 고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9. 한쪽 손의 둘째 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 외의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10.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외의 3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11. 한쪽 다리가 3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12.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의 4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13.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14.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제11급	1. 두 눈이 모두 안구의 조절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거나 또는 뚜렷한 운동기능 장해가 남은 사람 2. 두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3. 두 눈의 눈꺼풀의 일부가 결손된 사람 4. 한쪽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5.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작은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6. 두 귀의 귓바퀴에 고도의 결손이 남은 사람 7. 척주에 경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고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경미한 기능장해나 중등도의 변형장해가 남고 동시에 경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주에 중등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8. 한쪽 손의 가운데손가락 또는 넷째 손가락을 잃은 사람 9. 한쪽 손의 둘째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 외의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10.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11.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12. 10개 이상의 치아에 치과 보철을 한 사람 13. 외모에 중등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14. 두 팔의 노출된 면에 극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15. 두 다리의 노출된 면에 극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16. 진폐증의 병형이 제1형 또는 제2형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경미한 장해가 남는 사람, 진폐증의 병형이 제2형ㆍ제3형 또는 제4형인 사람
제12급	1. 한쪽 눈의 안구의 조절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거나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2. 한쪽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3. 한쪽 눈의 눈꺼풀의 일부가 결손된 사람 4. 7개 이상의 치아에 치과 보철을 한 사람 5. 한쪽 귀의 귓바퀴에 고도의 결손이 남은 사람 또는 두 귀의 귓바퀴에 중등도의 결손이 남은 사람 6. 코에 경도의 결손이 남은 사람 7. 코로 숨쉬기가 곤란하게 된 사람 또는 냄새를 맡지 못하게 된 사람 8. 쇄골, 흉골, 늑골, 견갑골 또는 골반골에 뚜렷한 변형이 남은 사람 9.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10.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11. 장관골에 변형이 남은 사람 12. 한쪽 손의 가운데손가락 또는 넷째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13. 한쪽 발의 둘째 발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둘째 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가운데발가락 이하의 3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14.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에 4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15. 국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16. 척주에 경미한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중등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주에 경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17. 두 팔의 노출된 면에 고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18. 두 다리의 노출된 면에 고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제13급	1. 한쪽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 2. 한쪽 눈에 반맹증 또는 시야협착이 남은 사람 3. 한쪽 귀의 귓바퀴에 중등도의 결손이 남은 사람 또는 두 귀의 귓바퀴에 경도의 결손이 남은 사람 4. 5개 이상의 치아에 치과 보철을 한 사람 5. 한쪽 손의 새끼손가락을 잃은 사람 6.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 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7. 한쪽 손의 둘째 손가락 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8. 한쪽 손의 둘째 손가락 끝관절을 굽혔다 폈다 할 수 없게 된 사람
제13급	9. 한쪽 다리가 다른 쪽 다리보다 1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10. 한쪽 발의 가운데발가락 이하의 1개 또는 2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11. 한쪽 발의 둘째 발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둘째 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가운데발가락 이하의 3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12. 척주에 경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주의 수상 부위에 기질적 변화가 남은 사람 13. 외모에 경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14. 두 팔의 노출된 면에 중등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15. 두 다리의 노출된 면에 중등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16. 진폐증의 병형이 제1형인 사람
제14급	1. 한쪽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작은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2. 한쪽 귀의 귓바퀴에 경도의 결손이 남은 사람 3. 3개 이상의 치아에 치과 보철을 한 사람 4. 두 팔의 노출된 면에 경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5. 두 다리의 노출된 면에 경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6. 한쪽 손의 새끼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7.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 외의 손가락 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8.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 외의 손가락 끝관절을 굽폈다 폈다 할 수 없게 된 사람 9. 한쪽 발의 가운데발가락 이하의 1개 또는 2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10.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11. 척주에 경미한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추의 수상 부위에 비기질적 변화가 남은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