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금융지원

업무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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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지원 및 보증상품

도시재생기획처

2019.08.19

- 목     차 -

Ⅰ. 개 관	1

1. 주택도시기금 안내	2

가. 설치근거 및 목적	2

나. 도시계정 기금 조성 및 용도	2

다. 도시계정 기금 예산 규모	2

2. 도시재생 소개	3

가. 도시재생	3

나. 도시재생사업	3

다. 도시재생뉴딜사업	6

3. 공사 소개	8

가. 설립목적	11

나. 주요업무	11

다. 경영전략	11

라. 업무 관할	12

4. 관련 사이트	12

Ⅱ. 도시재생 지원 상품 안내	13

1. 복합개발형	14

가. 출자·융자	14

2. 수요자중심형	18

가. 융자	18

3. 소규모주택정비사업	26

가. 융자	27

4.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	31

가. 융자	31

5. 도시재생사업 금융보증	35

가. 도시재생 PF 보증	35

나. 수요자중심형 도시재생지원 자금 보증	37

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자금 대출 보증	39

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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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관

주택도시기금 안내

가. 설치근거 및 목적 (주택도시기금법 제1조 및 제3조)

제1조(목적) 이 법은 주택도시기금을 설치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설립하여 주거복지 증진과 도시재생 활성화를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자금을 확보·공급하기 위하여 주택도시기금을 설치한다.

나. 도시계정 기금 조성 및 용도

조 성		용 도
• 주택계정 전입금·차입금 • 자체재원(출자, 투·융자금 회수, 자산유동화, 대출이자 수입 등)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등 출연금, 예수금		• 정비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 재건축) 융자 •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융자 • 도시재정비촉진사업의 기반시설 설치비용 융자 • 도시재생특별법 상 도시재생사업 및 도시재생활성화지역내에서 해당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출자, 투자, 융자

다. 도시계정 기금 예산 규모

구 분			‘19년 예산
도시재생지원	복합개발형	출자	833억원
		융자	1,330억원
도시기능증진	수요자중심형	코워킹커뮤니티시설 조성자금	1,010억원
		상가리모델링 자금
		공용주차장 조성자금
		창업시설 조성자금
		임대상가 조성자금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1,500억원
		자율주택정비사업	700억원
	노후산단	융자	504억원
합 계			5,877억원

2. 도시재생 소개

가. 도시재생

인구의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역량의 강화, 새로운 기능의 도입ㆍ창출 및 지역자원의 활용을 통하여 경제ㆍ사회ㆍ물리ㆍ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 이하 도시재생특별법)

나. 도시재생사업

도시재생활성화계획1)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2)에서 시행하는 사업 (도시재생특별법 제2조제1항제7호)

가. 국가 차원에서 지역발전 및 도시재생을 위하여 추진하는 일련의 사업

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발전 및 도시재생을 위하여 추진하는 일련의 사업

다. 주민 제안에 따라 해당 지역의 물리적ㆍ사회적ㆍ인적 자원을 활용함으로써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사업

라.「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및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사업

마.「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및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역세권개발사업

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및 산업단지 재생사업

사.「항만법」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

아.「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상권활성화사업 및 시장정비사업

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및 시범도시   (시범지구 및 시범단지를 포함한다) 지정에 따른 사업

차.「경관법」에 따른 경관사업

카.「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타.「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

파. 그 밖에 도시재생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1)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도시재생전략계획*에 부합하도록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대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역주민 등이 지역발전과 도시재생을 위하여 추진하는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을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수립하는 실행계획(도시재생특별법 제2조제1항제6호)

유 형	정 의
도시 경제기반형	산업단지, 항만, 공항, 철도, 일반국도, 하천 등 국가의 핵심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정비 및 개발과 연계하여 도시에 새로운 기능을 부여하고 고용기반을 창출하기 위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근린재생형	생활권 단위의 생활환경 개선, 기초생활인프라 확충, 공동체 활성화, 골목경제 살리기 등을 위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 도시재생전략계획이란?

전략계획수립권자가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을 고려하여 도시 전체 또는 일부, 필요한 경우 둘 이상의 도시에 대하여 도시재생과 관련한 각종 계획, 사업, 프로그램, 유형·무형의 지역자산 등을 조사·발굴하고,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지정하는 등 도시재생 추진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수립되는 계획

<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절차 >

기초조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전략계획수립권자)는 해당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쇠퇴현황을 분석하고,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의 각종 계획, 사업, 프로그램, 유형·무형의 지역자산을 조사·발굴하여 상호 연계하는 방안 검토

▼

활성화계획(안) 작성

개별 도시재생사업의 범위, 필요성, 사업내용, 추진일정, 참여주체, 재원조달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

▼

공청회 개최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이나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 수렴 및 시의회 의견 청취

▼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

지방도시재생위원회의 심의(도시계획위원회 심의로 대체가능)

▼

활성화계획 확정

2) 도시재생활성화지역 ‧ 선도지역

① 도시재생활성화지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자원과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도시재생을 위한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전략적 대상지역으로 그 지정 및 해제를 도시재생전략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

지 정 요 건
인구가 현저히 감소하는 지역	최근 30년간 인구가 가장 많았던 시기와 비교하여 20% 이상 인구가 감소한 지역
	최근 5년간 3년 이상 연속으로 인구가 감소한 지역
총 사업체 수의 감소 등 산업의 이탈이 발생되는 지역	최근 10년간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통계청이 승인한 전국사업체총조사 결과에 따른 총 사업체 수가 가장 많았던 시기와 비교하여 5% 이상 감소한 지역
	최근 5년간 3년 이상 연속으로 총 사업체 수가 감소한 지역
노후주택의 증가 등 주거환경이 악화되는 지역	전체 건축물 중 준공된 후 20년 이상 지난 건축물이 차지하는 비율이 50% 이상인 지역

② 도시재생선도지역: 도시재생을 긴급하고 효과적으로 실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고 주변지역에 대한 파급효과가 큰 지역으로, 국가와 지자체의 시책을 중점 시행함으로써 도시재생 활성화를 도모하는 지역

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1) 정의: 전국의 낙후 지역 500곳에 매년 재정 2조 원, 주택도시기금 5조원, 공기업 사업비 3조원 등 5년간 총 50조원을 투입하는 도시재생사업

2) 유형: 면적 규모에 따라 우리동네살리기, 주거정비지원형, 일반근린형, 중심시가지형, 경제기반형 5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추진

구 분	특 징	대상 지역	국비 지원	집행 기간	권장 규모(㎡)
우리 동네 살리기	생활권 내에 도로 등 기초 기반시설은 갖추고 있으나 인구유출, 주거지 노후화로 활력을 상실한 지역에 대해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및 생활편의시설 공급 등으로 마을공동체 회복시키는 사업	소규모 저층 주거밀집지역	50억원	3년	5만 이하
주거 정비 지원형	원활한 주택개량을 위해 골목길 정비 등 소규모 주택정비의 기반을 마련하고,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및 생활편의시설 공급 등으로 주거지 전반의 여건을 개선하는 사업	저층 주거밀집지역	100억원	4년	5~10만
일반 근린형	주거지와 골목상권이 혼재된 지역을 대상으로 골목상권과 무인택배 등 주민 체감형 시설 개보수를 지원하여 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영세상권을 보호하는 사업	골목상권과 주거지	150억원	4년	10~15만
중심 시가지형	역사·문화·관광과의 연계를 통해 상권 경쟁력을 확보하고 청년·소상공인 창업 인큐베이팅, 사회적경제 주체 육성 등을 지원하는 사업	상업, 지역상권	200억원	5년	20만
경제 기반형	국가·도시 차원의 경제적 쇠퇴가 심각한 지역을 대상으로 복합 앵커시설 구축 등 신 경제거점을 형성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	산업, 지역경제	250억원	6년	50만

3) 뉴딜사업 지정 현황

○ 2017년 68곳 지정(중앙 선정 15개, 공공기관 제안 9개)

○ 2017년 68곳 지정(지자체 선정 44개)

○ 2018년 99곳 지정(중앙 선정 30개, 지자체 선정 68개)

○ 2019년 상반기 22곳 지정

3. 공사 소개

가. 설립목적 (주택도시기금법 제1조 및 제16조)

제1조(목적) 이 법은 주택도시기금을 설치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설립하여 주거복지 증진과 도시재생 활성화를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6조(설립)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각종 보증업무 및 정책사업 수행과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설립한다.

나. 주요업무 (주택도시기금법 제26조)

1) 주택도시기금의 운용·관리에 대한 사무

2) 분양보증, 임대보증금보증, 하자보수보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업무

3) 보증을 이행하기 위한 주택의 건설 및 하자보수 등에 관한 업무와 구상권 행사를 위한 업무 등

다. 경영전략 (VISION 2028)

미션	주거복지 증진과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금융지원으로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
비전	“사는 곳을 든든하게, 삶을 행복하게” 금융의 HUB, 국민을 HUG
핵심가치	창의혁신		상생협력	지속성장		소통신뢰
경영목표	주거복지	도시재생		혁신성장	사회적 가치
전략방향	사회통합형 주거복지 실현		지역상생형 도시재생활성화	지속가능 성장기반 확보		사회적 가치 기반 경영체계 혁신
전략과제	수요자 맞춤형 금융지원 강화		도시재생 사업 활성화 기반 마련	전사 리스크 관리 강화		좋은 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 책임 실현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보증사업 고도화		도시재생뉴딜 추진을 위한 금융지원 강화	선제적 자산관리체계 확립		효율적 경영 혁신 인프라 조성
	임대 공급 활성화를 위한 금융지원 확대		도시재생 경제 선순환 체계 구축 및 선도	미래대비 사업기반 역량 강화		경쟁력 있는 조직문화 구축

라. 업무 관할

영 업 점		주 소	전 화	팩 스
동부 주택도시 금융센터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8 주택도시보증공사 3층	02-6123-8310	02-6123-8340
		(관할 지역) - 서울특별시 도봉구, 노원구, 강북구, 성북구, 중랑구, 동대문구, 중구, 성동구, 광진구, 강동구, 용산구, 강남구, 송파구 - 경기도 연천군, 포천시, 동두천시, 파주시, 양주시, 고양시, 의정부시, 남양주시, 가평군, 구리시, 하남시, 양평군, 광주시, 여주시, 이천시, 성남시, 용인시, 안성시 - 강원도 전역
서부 주택도시 금융센터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8 주택도시보증공사 3층	02-6123-8360	02-6123-8390
		(관할 지역) - 서울특별시 은평구, 종로구, 서대문구, 마포구, 강서구, 양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서초구, 구로구, 금천구, 관악구 - 경기도 김포시, 부천시, 광명시, 안양시, 군포시, 과천시, 의왕시, 시흥시, 안산시, 수원시, 오산시, 화성시, 평택시 - 인천광역시 전역
남부 주택도시 금융1센터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BIFC 10층	051-998-6720	051-998-6730
		(관할 지역) -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북도 전역
남부 주택도시 금융2센터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BIFC 10층	051-998-6720	051-998-6730
		(관할 지역) - 광주광역시, 전라남북도 및 제주도 전역
중부 주택도시 금융센터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BIFC 10층	051-998-6720	051-998-6730
		(관할 지역) -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전라북도 및 충청남북도 전역

4. 관련 사이트

• 국토교통부 ☞ http://www.molit.go.kr/

• 주택도시보증공사 ☞ http://www.khug.or.kr/

• 주택도시기금포털 ☞ http://nhuf.molit.go.kr/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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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지원 상품 안내

1. 복합개발형 금융지원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시행하는 복합개발 도시재생사업

가. 출·융자

도시재생 복합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리츠(REITs) 등 사업시행자를 대상으로 기금 출·융자

1) 상품 개요

구 분			출 자	융 자
대 상			도시재생 리츠(REITs)	도시재생 리츠(REITs) 등 사업시행자
한 도			총사업비 20% 이내	총사업비 50% 이내 * 민간사업자 출자비율 또는 추정사업 수익률 기준으로 30∼50% 차등화
지 원 방 식			누적적·조건부 참가적* 우선주 출자 * (누적적) 미배당분을 다음 연도에 우선 배당하여 기금의 적정수익 확보 (조건부 참가적) 보통주 내부수익률 10% 초과한 이익에 대하여 배당 참여	(기간) 최대 13년* 만기일시상환** (이율) 年 2.2%(변동금리) * 국·공유지 위탁개발사업, 복합역사 개발사업 등 장기간 운영이 필요한 사업의 경우 최대 35년까지 연장 (10년 단위 연장) ** 분할상환 가능, 중도상환수수료 無
지원 조건	복합금융		▪ (기금내부수익률) 2.5% 이상 ▪ (사업내부수익률) 기금조성금리+1.5%P 이상 ▪ (주주내부수익률) 2.8% 이상 ▪ (자기자본비율) 단위사업 완공 사업비의 20% 이상 ▪ (자산관리회사(AMC)) 자본금 70억원 이상 & 자산운용 전문인력 5명 이상 ▪ (시공자) 신용등급 BB+ 이상 & 시공능력순위 500위 이내
	융자 단독		▪ (사업수익률) 1.5% 이상 ▪ (자기자금비율) 단위사업 완공 사업비의 20% 이상 ▪ (시공자) 신용등급 BB+ 이상 & 시공능력순위 500위 이내 ▪ (공공시설 설치비율) 건축연면적 대비 10% 이상(공적 임대주택 미공급시 5%) 공공시설* 설치 * 공공시설, 기반시설, 공동이용시설, 창업지원시설, 공적 임대주택 등

※ 총사업비: 단위사업에 소요되는 공사비, 운영비용, 금융비용 등을 포함한 제반비용

2) 신청 서류 ☞ 밑줄 서류는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 고객지원센터 약관/서식/자료실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출자	1. 금융지원 신청서 2. 사업부지의 권리확인을 위한 서류 : 부동산등기부등본, 토지조서, 매매계약서, 매매대금납부영수증 및 토지사용승낙서(필요시 인감증명서 포함) 등 3. 리츠의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 4. 사업제안서 5. 사업수지 및 현금흐름분석표 6. 외부기관의 사업성분석보고서 7. 사업계획승인서 사본 또는 건축허가서 사본(다만, 인허가승인 이전인 경우에는 신청서 사본) 8. 예정공정표 9. 자산관리회사, 자산보관기관 및 사무수탁회사와의 업무위탁계약서(계약 체결된 경우) 10. 사업시행자와 시공자의 영업정지 처분 및 벌점 부과내역 확인을 위한 서류 11. 그 밖에 필요한 서류
융자	1.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2. 도시계정 융자대상 확인을 위한 서류 : 지방자치단체의 확인서 등 (지방자치단체와 협약 등을 통해 따로 확인이 가능하거나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포함된 사업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생략 가능) 3. 사업부지의 권리확인을 위한 서류* : 부동산등기부등본, 토지조서, 매매계약서, 매매대금 납부영수증 및 토지사용승낙서(필요시 인감증명서 포함) 등 * 사업부지가 지적미정리 부지인 경우 토지소유권에 대한 권리이전 확약서 또는 토지소유권에 대한 권리 및 용지매매대금 환급금 채권양도통지서, 택지공급자가 발급한 토지사용승낙서, 사업부지에 대한 권리미침해확인서 등 추가 서류 제출 필요 (사업주체가 부동산신탁회사인 경우 예외) 4.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감정평가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 5. 공사도급계약서(계약이 체결된 경우) 6. 사업자등록증 사본 7.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 8. 사업수지 및 현금흐름분석표 9. 외부기관의 사업성분석보고서 10. 사업계획승인서 사본 또는 건축허가서 사본(다만, 인허가승인 이전인 경우에는 신청서 사본) 11. 예정공정표 12. 차주가 직접 제3자에게 시설을 임대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와의 상생협약 또는 자체 계획에 따른 해당 시설에 대한 임대계획서(임대료인상률 등 임대조건 제시) 13. 사업시행자와 시공자의 영업정지 처분 및 벌점 부과내역 확인을 위한 서류 14. 그 밖에 필요한 서류 ※ 차주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인 경우에는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도시계정 융자대상 확인을 위한 서류, 영업정지 처분 및 벌점 부과내역 확인을 위한 서류를 제외한 서류 생략 가능

4-1) 업무절차(출 ‧ 융자 복합지원)

주요 절차				내 용		비 고
사업계획 수립				∙도시재생 사업방식 및 계획수립 ∙자산관리회사(AMC) 선정 및 리츠방식 사업구조화		사업자 (민간 등)
▼
금융지원 사업제안 및 협의				∙금융지원 구조화 - 금융지원 세부조건 상담 및 재무구조 확정		HUG
▼
리츠 설립				∙도시재생리츠 발기설립		사업자
▼
금융지원 신청				∙도시재생리츠 기금지원 신청 - HUG 금융지원심사, LH 사업인정심사 신청		리츠
▼
사업인정심사				∙사업의 공공성, 실현가능성 심사 - 신청서류 제출→현장조사→LH 내부검토→ 인정심사위 개최→심사결과 통보		LH
				▼
금융지원심사		영업점 심사		∙HUG 실무진 위주 1차 평가		HUG
				▼
		본점 심사 (심사위원회)		∙HUG 경영진 위주 2차 평가		HUG
				▼
		도시재생투자 심의위원회		∙기금지원여부 최종심의 및 의결 - 분야별(회계, 법률, 부동산금융, 도시재생) 내․외부 전문가 8인		HUG
▼
사업약정 등 체결				∙사업 이해관계인간 역할과 권리·의무 약정 - 당사자 간 업무범위, 기금지원 내용, 공정 및 운영관리 등 사후관리 내용포함		사업 이해관계인
▼
금융지원				∙기금 출·융자 실행, 도시재생PF보증 발급 등		HUG
▼
사후관리				∙사업장 관리 - 사업일정, 공정률 및 임대운영 현황 등 - 분기별 사후관리자료 제출 ∙사업운영관리 - 리츠 주주총회 기금 의결권 행사 - 배당금 및 출자금 수납 등		HUG

4-2) 업무절차(단독융자 지원)

주요 절차				내 용		비 고
사업계획 수립				∙도시재생 사업방식 및 계획수립		사업자 (민간 등)
▼
금융지원 사업제안 및 협의				∙금융지원 구조화 - 금융지원 세부조건 상담 및 재무구조 확정		HUG
▼
금융지원 신청 및 접수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접수		HUG
▼
금융지원심사		영업점 심사		∙HUG 영업점 심사(1차 평가) - 공공성(공공시설 설치비율, 시설 임대 시 임대조건) - 사업성(수익성, 재무적안정성, 사업수행능력, 융자 상환계획 등) - 실현가능성(사업계획의 구체성)		HUG
				▼
		본점 심사		∙HUG 본점 심사(2차 평가) - 심사위원회 의결 *차주가 공공기관인 경우 생략		HUG
▼
사업약정 등 체결				∙사업 이해관계인간 역할과 권리·의무 약정 - 당사자 간 업무범위, 기금지원 내용, 공정 및 운영관리 등 사후관리 내용포함		사업 이해관계인
▼
금융지원				∙기금 융자 실행, 도시재생PF보증 발급(차주가 민간인 경우 한함) 등		HUG
▼
사후관리				∙사업장 관리 - 사업일정, 공정률 및 임대운영 현황 등 - 분기별 사후관리자료 제출		HUG

2. 수요자중심형 금융지원

가. 융자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내에서 도시재생 기능증진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에 대하여 기금 융자

구  분

코워킹시설

조성자금

상가 리모델링자금

공용주차장

조성자금

창업시설 조성자금

임대상가

조성자금

융자

신청인

법인 및 개인사업자,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자금용도

건설, 매입, 리모델링

건설,

리모델링

건설, 토지매입

건설, 매입, 리모델링

건설, 매입, 리모델링

대  상

➀ 기금법 §9➁2 가목 : 도시재생활성화특별법 §2➀7 각목의 사업

➁ 기금법 §9➁2 나목 : 지자체의 장이 인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에 관한 사업

이  율

연 1.5% (변동금리)

기  간

‧ 기본 5년

‧ 최장 10년

(지자체 등은 15년)

‧ 기본 5년

‧ 최장 10년

‧ 기본 5년

‧ 최장 10년

(지자체 등은 15년)

‧ 기본 5년

‧ 최장 10년

‧ 기본 5년

‧ 최장 10년

(지자체 등은 15년)

한  도

‧ 총사업비의 70% 적용(기본한도)

다만, 임대료 인상률 추가 제한시(3~4%) 또는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 기업인 경우 총사업비의 최대 총사업비의 80% 까지 한도 증액

* 한도적용 세부기준

구 분	임대료 인상률			국토교통형 예비 사회적기업
	연5% 이하	연4% 이하	연3% 이하
적용한도 (총사업비 기준)	70%	75%	80%	80%

융자조건

제3자

임대

‧ 법정 기간까지 계약갱신 보장

‧ 융자기간 중 임대료 인상률 연 5% 이내 제한의무

‧ 임대불가

(직접 운영 전제)

‧ 법정 기간까지 계약갱신 보장

‧ 융자기간 중 임대료 인상률 연 2.5% 이내

제한 의무

기 타

‧ 코워킹커뮤니티시설 포함

(시설연면적의 15%  이상)

-

‧ 주변시세 이하로 주차료 책정

-

‧ 사업부지 총연면적 50% 이상 제3자 임대상가 공급

위반시

‧ 기한의 이익 상실에 따른 원리금 상환 및 중도상환수수료 징수

1) 상품 개요

1		코워킹커뮤니티시설 조성자금

	< 상품 구조도 >

대상

▪ 코워킹커뮤니티시설*을 조성하는 개인사업자,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법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 건축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시설 중 업무, 문화집회, 교육연구, 판매, 숙박, 근린생활시설, 주택 등이 동일건축물 내 복합활용 목적으로 함께 운영되는 시설.다만, 주택법 제2조제1호와 제4호에 따른 주택 및 준주택(기숙사, 오피스텔, 고시원, 노인복지주택)에 해당하는 연면적은 건축 연면적의 50퍼센트 미만이어야 함

용도

▪ 건설자금, 매입자금, 리모델링자금 등

융자조건

▪ 임대료 인상률 제한 (연 5%) 및 초과징수분 반환

▪ 코워킹스페이스* 면적 조건

* 공동작업장, 교육시설, 주민복지시설 등 입주민 등이 공동 사용할 목적으로 조성한 공간을 말하며, 해당공간은 전ㆍ월세 계약으로 제3자에게 임대 불가

건축연면적 5,000㎡ 미만	건축연면적 5,000㎡ 이상
10㎡이상 & 건축연면적의 15% 이상	750㎡ 이상

▪ 당해사업 관련 정책자금 중복수혜 금지

한도

▪ 총사업비의 70% (단, 담보물 등의 담보인정가액 이내)

* 임대연면적이 시설 총연면적의 50%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 임대료 인상률 연 3% 이하시 최대 80%

기간 및

상환방법

▪ 5년(1회 연장, 최장 10년) 만기일시상환 또는 원리금(원금)균등분할상환

- 신청인이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인 경우 2회 연장, 최장 15년  *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이율

▪ 年 1.5%(변동금리)

융자실행

▪ 차주의 매매계약, 도급계약 등에 따라 분할 또는 일괄 실행

담    보

▪ 사업대상 토지/부동산 또는 기타부동산에 근저당권 설정

▪ HUG 보증서

2		상가리모델링 자금

ㅇ 쇠퇴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 상가 리모델링 및 건설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

	< 상품 구조도 >

대상		▪ 상가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상가소유자 또는 상가 신축을 추진하는 토지소유자(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에 한함)
용 도		▪ 건설자금, 리모델링자금
융자조건		▪ 임대료 인상률 제한(연 5%) 및 초과징수분 반환 ▪ 당해사업 관련 정책자금 중복수혜 금지
한도		▪ 총사업비의 70% (단, 담보물 등의 담보인정가액 이내) * 임대연면적이 시설 총연면적의 50%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 임대료 인상률 연 3% 이하시 최대 80%
기간 및 상환방법		▪ 5년(1회 연장, 최장 10년) 만기일시상환 또는 원리금(원금)균등분할상환 *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이율		▪ 年 1.5%(변동금리)
융자실행		▪ 차주의 도급계약 등에 따라 분할 또는 일괄 실행
담 보		▪ 사업대상 토지/부동산 또는 기타부동산에 근저당권 설정 ▪ HUG 보증서

3		공용주차장 조성자금

ㅇ 노후불량주택 밀집지역 또는 주차장이 부족한 원도심 상권지역 내에서 공용주차장, 주차복합시설 등 건설을 위한 자금을 융자

	< 상품 구조도 >

대상		▪ 공용주차장을 조성하는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용 도		▪ 주차장 및 주차복합시설 조성에 필요한 토지매입 및 건설자금
융자조건		▪ 주변시세 이하로 주차료 제한 ▪ 임대료 인상률 제한 (연 5%) 및 초과징수분 반환 ▪ 당해사업 관련 정책자금 중복수혜 금지
한도		▪ 총사업비의 70% (단, 담보물 등의 담보인정가액 이내) * 임대연면적이 시설 총연면적의 50%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 임대료 인상률 연 3% 이하시 최대 80%
기간 및 상환방법		▪ 5년(1회 연장, 최장 10년) 만기일시상환 또는 원리금(원금)균등분할상환 - 신청인이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인 경우 2회 연장, 최장 15년 *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이율		▪ 年 1.5%(변동금리)
융자실행		▪ 차주의 도급계약 등에 따라 분할 또는 일괄 실행
담보		▪ 사업대상 토지/부동산 또는 기타부동산에 근저당권 설정 ▪ HUG 보증서

4		창업시설 조성자금

ㅇ 쇠퇴 도심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신규로 창업하는 시설조성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

	< 상품 구조도 >

대상		▪ 신규창업하는 청년창업자 등 개인사업자,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용도		▪ 건설자금, 매입자금, 리모델링자금 등
융자조건		▪ 시설 임대 불가 ▪ 당해사업 관련 정책자금 중복수혜 금지
한도		▪ 총사업비의 70% (단, 담보물 등의 담보인정가액 이내)
기간 및 상환방법		▪ 5년(1회 연장, 최장 10년) 만기일시상환 또는 원리금(원금)균등분할상환 *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이율		▪ 年 1.5%(변동금리)
융자실행		▪ 차주의 매매계약, 도급계약 등에 따라 분할 또는 일괄 실행
담보		▪ 사업대상 토지/부동산 또는 기타부동산에 근저당권 설정 ▪ HUG 보증서

5		임대상가 조성자금

ㅇ 안정적인 임대상가 공급을 통한 상가 내몰림 현상 대응을 위하여 임대상가 조성에 필요한 자금 융자

	< 상품 구조도 >

대상		▪ 임대상가를 조성하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개인사업자 등
용도		▪ 건설자금, 매입자금, 리모델링자금
융자조건		▪ 임대료 인상률 제한 (연 2.5%) 및 초과징수분 반환 ▪ 시설 총연면적의 50% 초과면적을 제3자에게 임대상가로 공급 의무(공공차주의 경우 적용 제외) ▪ 당해사업 관련 정책자금 중복수혜 금지
한도		▪ 총사업비의 80% (단, 담보물 등의 담보인정가액 이내)
기간 및 상환방법		▪ 5년(1회 연장, 최장 10년) 만기일시상환 또는 원리금(원금)균등분할상환 - 신청인이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인 경우 2회 연장, 최장 15년 *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이율		▪ 年 1.5%(변동금리)
융자실행		▪ 차주의 매매계약, 도급계약 등에 따라 분할 또는 일괄 실행
담보		▪ 사업대상 토지/부동산 또는 기타부동산에 근저당권 설정 ▪ HUG 보증서

2) 신청 서류 ☞ 밑줄 서류는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 고객지원센터 약관/서식/자료실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2. 도시계정 융자대상 확인을 위한 서류 : 지자체의 확인서 등(지자체와 협약 등을 통해 따로 확인이 가능하거나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포함된 사업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생략 가능)

3. 신청자격의 확인을 위한 서류 : 마을기업 인증서, 사회적기업 인증서, 중소기업 확인서, 협동조합 신고확인증 등

4. 사업부지 및 건물의 권리확인을 위한 서류 : 등기부등본, 토지조서, 매매계약서, 매매대금납부영수증 및 토지사용승낙서(인감증명서 포함) 등

5.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감정평가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

6. 임대차열람내역서, 임대차계약서 사본(건물이 있는 경우에 한함)

7. 융자신청의 원인이 되는 공사도급계약서, 매매계약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한함)

8. 사업자등록증 사본

9.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발급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

10.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1. 사업시행자와 시공자의 영업정지 처분 및 벌점 부과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2. 그 밖에 필요한 서류

※ 차주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인 경우에는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도시계정 융자대상 확인을 위한 서류(지자체의 확인서 등),사업시행자와 시공자의 영업정지 처분 및 벌점 부과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외한 서류 생략 가능

3) 업무절차

주요절차			내 용				비 고
상담			□ 사업계획서 검토 및 초기상담				도시 금융센터 (이하 센터)
▼
신청 및 접수			□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접수				센터
▼
감정평가			□ 감정평가를 통한 담보가치 산출 (융자한도를 제외한 심사결과가 적정한 경우)				감평업체
▼
융자심사 (예비심사, 본심사)			□ 신청인의 적격성(기금지원 금지사유 해당여부, 융자약정 위반경력 등) □ 해당사업의 공공성, 사업성, 실현가능성 심사				센터
▼
융자승인 및 통지			□ 융자승인 및 승인 통지				센터 →신청인
▼
융자약정 체결			□ 차주와 공사 간 융자약정 체결				센터 ↔ 차주
▼
담보 취득			□ 부동산 담보 취득 시 근저당권 설정하거나, 공사 또는 공사가 인정하는 부동산신탁회사에 신탁				센터 ↔ 차주
▼
융자실행 및 보증서 발급		□ 담보물건 이상 유무, 소유권이전 서류 등 관련 서류 제출 여부 확인 후 융자 실행				센터 및 본점 (운용처)
▼
사후관리		□ 사업의 진행상황, 융자조건 이행여부, 융자 상환일정 등 반기별로 점검·관리				센터

3.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가. 융자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가로·자율주택 정비사업 시행자를 대상으로 기금 융자 지원

구 분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
정 의			가로구역(도시계획도로로 둘러싸인 1만㎡ 미만의 지역·통과도로 4m 이하)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을 스스로 개량 또는 건설하기 위한 사업 *주택으로 쓰는 1개동 바닥면적 합계가 660㎡이하이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
대 상 범 위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전체 건축물의 2/3이상 - 단독주택: 10호 이상 - 공동주택: 20세대 이상 - 단독과 공동주택이 함께 있는 경우: 단독+공동주택 세대수 합이 20이상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전체 건축물의 2/3이상 - 단독주택: 10호 미만 - 다세대주택: 20세대 미만 - 단독과 다세대가 함께 있는 경우: 단독+다세대주택 세대수 합이 20미만
대 상 지 역			지역제한 없음	- 도시활력증진사업구역 - 지구단위계획구역 - 정비예정구역, 정비구역해제지역 - 현지개량방식의 주거환경개선사업정비구역 도시재생활성화지역 50만 이상의 시‧도 조례로 정하는 지역
				(불가지역) 농어촌 및 읍‧면 지역
융 자 신청인			가로주택정비사업 시행자 (조합 또는 공동시행자)	자율주택정비사업 시행자 (토지등소유자 또는 공동시행자)
금 리			연 1.5% (변동금리)
초기사업비	용도		조합설립인가 이후부터 사업시행계획인가 이전까지의 사업비 (조합운영비,용역비,총회비용 등)	주민합의체 신고 이후부터 사업시행계획인가 이전까지의 사업비 (운영비, 용역비 등)
	한도		총사업비의 5% (15억원 한도)	총사업비의 5%
	기간		융자실행일부터 본사업비 대출일까지 (최대 3년)
본사업비	용도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준공에 소요되는 사업비
			- 초기사업비 상환자금, 공사비, 이주비, 금융비용 등	- 초기사업비 상환자금, 선순위물권 해지비(종전 세입자 임차보증금 포함), 공사비, 이주비(차주가 공공시행자가 아닌 경우 임차보증금을 제외한 월차임 및 이사 관련 부대비용에 한함) 등
	한도		총사업비의 50% * 연면적의 20%이상 공적임대 공급시 한도 70%까지 우대
	기간		융자실행일부터 준공 후 6개월까지 (최대 5년 이내에서 1년 단위로 연장 가능)

1) 상품 개요

1		가로주택 정비사업

ㅇ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초기사업비와 본사업비 융자

	< 상품 구조도 >

구분		가로주택정비사업 초기사업비
대상		▪ 가로주택정비사업 시행자 (조합 또는 공동시행자*) * 대표 1인을 차주로 하여 융자를 취급할 경우에는 차주 이외의 자 연대보증 필요
자금용도		▪ 조합설립인가 이후부터 사업시행계획인가 이전까지의 사업비 (운영비, 용역비, 설계비 등)
융자한도		▪ 총사업비의 5% (한도 15억원)
융자기간		▪ 융자실행일부터 본사업비 대출일까지 (최대 3년)
융자금리		▪ 연 1.5% (변동금리)
채권보전		▪ 공사보증서 ※차주가 공공시행자인 경우 보증 불요

구분

가로주택정비사업 본사업비

대상

▪ 가로주택정비사업 시행자 (조합 또는 공동시행자)

* 대표 1인을 차주로 하여 융자를 취급할 경우에는 차주 이외의 자 연대보증 필요

자금용도

▪ 사업 준공시까지의 사업비(초기사업비 융자 상환 포함, 건축비, 이주비* 등)

* 이주비는 신청 조합원의 종전 토지 및 건축물에 공사가 제1순위 근저당 설정 후 융자

융자한도

▪ 총사업비의 50%(담보인정가액 이내)

* 연면적의 20%이상 공적임대 공급시 한도 70%까지 우대

※ 공공참여사업 이주비 실행한도

이주비 실행한도 =

권역별 호당 특정액* × 조합원 수 × [총 융자승인금액 / 총 사업비]

* 서울 609백만원, 경기도·광역시 400백만원, 그 외지역 169백만원

융자기간

▪ 최대 5년(융자실행일부터 준공후 6개월까지)

융자금리

▪ 연 1.5% (변동금리)

채권보전

▪ 공사보증서    ※차주가 공공시행자인 경우 보증 불요

사후관리

▪ 사업관리 (공정관리, 자금관리 등)

2		자율주택 정비사업

ㅇ 자율주택 정비사업의 초기사업비와 본사업비 융자

	< 상품 구조도 >

구분		자율주택정비사업 초기사업비
대상		▪ 자율주택정비사업 시행자 (토지등소유자* 또는 공동시행자) * 토지등소유자가 융자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체 필지 또는 필지별로 융자 취급 가능
자금용도		▪ 주민합의체 신고 이후부터 사업시행계획인가 이전까지의 사업비
융자한도		▪ 총사업비의 5% (담보인정가액 이내)
융자기간		▪ 융자실행일부터 본사업비 대출일까지 (최대 3년)
융자금리		▪ 연 1.5% (변동금리)
채권보전		▪ 사업부지 HUG 등에 신탁 또는 근저당권(1순위)* 설정 * 종전 토지에 선순위물권 등 합계금액이 감정평가액의 60% 이내인 경우에는 후순위 근저당 설정후 취급 가능 ※ 차주가 공공시행자인 경우 보증 불요

구분		자율주택정비사업 본사업비
대상		▪ 자율주택정비사업 시행자 (토지등소유자* 또는 공동시행자) * 토지등소유자가 융자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체 필지 또는 필지별로 융자 취급 가능. 다만, 필지별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민합의체를 구성한 사업시행구역 전체 필지에 대하여 동시에 착공 또는 착공신고 필요
자금용도		▪ 사업준공시까지의 사업비 (초기사업비 상환자금, 선순위물권 해지비, 공사비, 이주비* 등) * 이주비는 월 차임 및 이사관련 부대비용에 한함 (공공시행자 예외)
융자한도		▪ 총사업비의 50% (담보인정가액 이내) * 연면적의 20%이상 공적임대 공급시 한도 70%까지 우대
융자기간		▪ 최대 5년(융자실행일부터 준공후 6개월까지) * 연면적 20% 이상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건설 시 최대 10년 이내에서 2년 단위로 연장 가능
융자금리		▪ 연 1.5% (변동금리)
채권보전		▪ (담보부 융자) 선순위물권 없는 사업부지를 HUG 등에 신탁 또는 근저당권(1순위) 설정후, 담보부 융자 지원 ▪ (보증부 융자) 담보 초과분은 HUG 보증 공급을 통해 지원 ※ 차주가 공공시행자인 경우 보증 불요
사후관리		▪ 사업관리 (공정관리, 자금관리 등)

2) 신청 서류 ☞ 밑줄 서류는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 고객지원센터 약관/서식/자료실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 로 주 택 정 비 사 업

1.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2. 종전자산의 권리확인을 위한 서류

3. 조합 법인등기부등본(융자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4. 조합 사업자등록증 사본

5. 조합이 확인한 조합원 명부(주소 및 연락처 포함)

6. 조합정관 사본

7. 사업시행계획인가서 사본(사업비 융자신청에 한함)

8. 융자를 통한 자금차입, 이율 및 그 상환방법에 대한 총회의결서 사본

9. 조합의 국세ㆍ지방세 완납 또는 유예 증명서

10. 사업시행자와 시공자의 영업정지 처분 및 벌점 부과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1.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

※ 차주가 공공시행자인 경우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사업시행계획인가서 사본, 사업시행자와 시공자의 영업정지 처분 및 벌점 부과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외한 서류 생략 가능

자 율 주 택 정 비 사 업

1.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2. 종전자산의 권리확인을 위한 서류

3. 주민합의체신고서 사본

4. 융자를 통한 자금차입, 이율 및 그 상환방법에 대한 의결 사항을 포함한 주민합의서 사본

5. 사업시행계획인가서 사본(사업비 융자신청에 한함)

6. 토지등소유자의 국세ㆍ지방세 완납 또는 유예 증명서

7. 사업시행자와 시공자의 영업정지 처분 및 벌점 부과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8.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

※ 차주가 공공시행자인 경우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사업시행계획인가서 사본, 사업시행자와 시공자의 영업정지 처분 및 벌점 부과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외한 서류 생략 가능

3) 업무절차

주요 절차		내 용				비 고
상담			□ 사업계획서 검토 및 초기상담 (상품 관련 안내 등)				도시재생 금융센터 (이하 센터)
▼
신청 및 접수			□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접수				센터
▼
융자심사 (예비심사/ 본심사)			□ 신청인의 적격성(기금지원 금지사유 해당여부, 융자약정 위반경력 등) □ 해당사업의 공공성, 사업성, 실현가능성 심사				센터
▼
융자승인 및 통지			□ 영업부서장 융자, 보증 승인 및 승인 통지				센터 → 신청인
▼
융자약정 체결			□ 차주와 공사 간 융자약정 체결				센터 ↔ 차주
▼
담보 취득			□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종전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 담보 취득				센터 ↔ 차주
▼
융자실행 및 보증서 발급		□ 담보물건 이상 유무 등 확인 후 융자 실행				센터 및 본점 (운용처)
▼
사후관리		□ 사업의 진행상황, 융자조건 이행여부, 융자 상환일정 등 반기별로 점검·관리				센터

4. 노후산업단지 재생지원

가. 융자

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를 복합개발하고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대상 융자 지원

1) 상품개요

1		산업단지 복합개발자금

ㅇ 노후산업 단지‧공업지역의 토지이용계획 변경을 통해 산업입지기능을 발전시키고 기반시설 및 편의시설 등을 확충‧개량하도록 사업비 융자 지원

	< 상품 구조도 >

대상		▪ 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내 산업·업무·연구·주거시설 등을 복합적으로 개발하는 리츠, 지자체, 민간사업자, 공기업 등의 사업시행자
용도		▪ 토지매입자금, 건설자금 등
융자조건		1. 시공자 HUG 신용등급 BB+ 이상, 시공순위 500위 이내 2. 자기자금 선투입금 완공사업비의 20% 이상 3. 사업수익률 (매출액 대비 순이익 비율의 연평균) 1.5% 이상 4. 시설 임대시 지자체와의 상생협약 또는 자체계획에 따른 임대조건 준수 5. 타 기금의 중복지원(보조금 제외) 불가 6. 공공시설 설치비율 3% 이상 * 공공사업자가 차주인 경우 1, 2, 3, 4 요건 적용 제외
한도		▪ 총사업비의 50% (단, 담보물 등의 담보인정가액 이내)
기간 및 상환방법		▪ 13년 만기일시상환 *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이율		▪ 年 2.0%(변동금리)
융자실행		▪ 차주의 매매계약, 도급계약 등에 따라 분할 또는 일괄 실행
담보		▪ 사업대상 토지/부동산 등에 근저당권 설정 ▪ HUG 보증서

2		산업단지 기반시설 조성자금

ㅇ 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내 기반시설 조성사업에 필요한 자금 융자

	< 상품 구조도 >

대상		▪ 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에서 기반시설의(해당 시설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부대시설 및 편의시설을 포함) 설치 및 개보수를 추진하는 사업시행자
용도		▪ 토지매입자금, 건설자금 등
융자조건		▪ 기반시설 이용료 주변시세 이하 ▪ 시설 임대시 임대료 상승률 연 5% 이내 ▪ 타 기금의 중복지원(보조금 제외) 불가
한도		▪ 총사업비의 70% (단, 담보물 등의 담보인정가액 이내)
기간 및 상환방법		▪ 10년 만기일시상환 또는 원리금(원금)균등분할상환 *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이율		▪ 年 1.5%(변동금리)
융자실행		▪ 차주의 매매계약, 도급계약 등에 따라 분할 또는 일괄 실행
담보		▪ 사업대상 토지/부동산 등에 근저당권 설정 ▪ HUG 보증서

2) 신청 서류 ☞ 밑줄 서류는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 고객지원센터 약관/서식/자료실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2. 도시계정 융자대상 확인을 위한 서류 : 지자체의 확인서 등(지자체와 협약 등을 통해 따로 확인이 가능하거나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포함된 사업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생략 가능)

3. 사업부지 및 건물의 권리확인을 위한 서류 : 등기부등본, 토지조서, 매매계약서, 매매대금납부영수증 및 토지사용승낙서(인감증명서 포함) 등

4.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감정평가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

5. 공사도급계약서(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한함)

6. 사업자등록증 사본

7.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발급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

8. 사업수지 및 현금흐름분석표

9. 외부기관의 사업성분석보고서

10. 사업계획승인서 사본 또는 건축허가서 사본(인허가승인 이전인 경우에는 신청서 사본을 말한다)

11. 예정공정표

12. 차주가 제3자에게 시설을 임대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와의 상생협약 또는 자체 계획에 따른 해당 시설에 대한 임대계획서(임대료인상률 등 임대조건 제시)

13. 사업시행자와 시공자의 영업정지 처분 및 벌점 부과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제4조제1항제10호의 서류

14. 그 밖에 필요한 서류

※ 산업단지 복합개발자금 융자의 경우에 한해 8 ~ 11 서류 적용

※ 차주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인 경우에는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도시계정 융자대상 확인을 위한 서류(지자체의 확인서 등),사업시행자와 시공자의 영업정지 처분 및 벌점 부과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외한 서류 생략 가능

3) 업무절차

주요 절차		내 용				비 고
상담			□ 사업계획서 검토 및 초기상담 (상품 관련 안내 등)				도시재생 금융센터 (이하 센터)
▼
신청 및 접수			□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접수				신청인 →센터
▼
융자심사			□ 신청인의 적격성(기금지원 금지사유 해당여부, 융자약정 위반경력 등) □ 해당사업의 공공성, 사업성, 실현가능성 심사				센터
▼
융자승인 및 통지			□ 산업단지복합개발: 심사위원회 융자승인 및 통지 * 차주가 지자체, 공공기관, 공기업 등인 경우 영업부서장 □ 산업단지기반시설: 영업부서장 융자승인* 및 통지 * 동일차주 융자신청금액 100억 이상시 심사위 승인				도시재생 운용처 또는 센터 → 신청인
▼
융자약정 체결			□ 차주와 공사 간 융자약정 체결				센터 ↔ 차주
▼
담보 취득			□ 종전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 담보 취득 * 건축물을 담보로 취득하는 경우: 근저당권+화재보험부보 * 부동산을 담보로 취득하는 경우: 근저당권 설정/신탁 * 신탁회사에 신탁: 1순위 수익권증서/담보제공증서 취득				센터 ↔ 차주
▼
융자실행 및 보증서 발급		□ 담보물건 이상 유무 등 확인 후 융자 실행				센터 및 본점 (운용처)
▼
사후관리		□ 사업의 진행상황, 융자조건 이행여부, 융자 상환일정 등 반기별로 점검·관리				센터

4. 도시재생사업 금융보증

가. 도시재생 PF 보증

도시재생 출·융자 및 산업단지 복합개발사업의 대출의 상환을 책임지는 보증

1) 상품 개요

구 분		PF 보증
보증대상		도시재생 및 산업단지 사업의 미래 현금수입 및 사업성을 담보로 토지비, 건축비, 운영비 등을 대출받는 사업
보증신청인		도시재생 및 산업단지 사업의 차주
보증채권자		은행, 연금공단, 보험회사, 증권금융회사, 국토교통부장관, 주택도시 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의 수탁기관 또는 재수탁기관 등
보증한도		민간대출에 대한 PF보증 금액과 주택도시기금 융자액를 합한 금액이 총사업비의 80% 이내 (기금 융자액에 대해서는 총 사업비의 50% 이내)
보증기간		보증서발급일로부터 대출원금의 상환기일까지
필수요건		▪ 총사업비 20% 이상 선투입 ▪ 시공자 요건(신용평가등급 BB+ 이상, 시공능력 순위 500위 이내, 보증발급시점에 고객상시모니터링 결과 경보등급이 아닌 자 등)

2) 보증료율

(단위 : 연)

심사등급	경제기반형		근린재생형*
	순수민간형	기금지원형
1등급	0.625%	0.247%	0.401%
2등급	0.697%	0.314%	0.581%
3등급	0.975%	0.571%	0.714%
4등급	1.277%		1.157%
5등급	1.649%		1.876%

* 기금이 지원되는 사업인 경우에는 경제기반형(기금지원형) 요율을 적용함.

3) 신청 서류 ☞ 밑줄 서류는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 고객지원센터 약관/서식/자료실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1. 도시재생사업금융보증신청서

2. 사업부지의 권리확인을 위한 서류 : 등기부등본, 토지조서, 매매계약서, 매매대금납부영수증 및 토지사용승낙서(인감증명서 포함)

3. 금융기관 대출의향서

4. 건축허가서 사본,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7호 각목의 법률에서 정하는 실시계획인가서 또는 사업계획인가서 사본(다만, 허가 또는 인가 이전인 경우에는 허가(인가)신청서 사본)

5. 공사도급계약서 사본(보증신청인과 시공자가 동일한 경우는 불필요), 예정공정표

6. 예정수입금 내역서

7. 사업수지 및 현금흐름분석표

8. 보증신청인의 양도각서, 시공자의 공사포기각서

9. 외부전문기관의 사업성분석보고서(다만, 기금출자 승인 사업, 근린재생형 도시재생사업인 경우에는 제출 생략)

10. 도시재생사업 해당여부 확인서류: 도시재생활성화계획(지방자치단체 고시 자료로 갈음), 지방자치단체 장의 확인서, 산업단지 재생시행계획 등

11. 그 밖에 필요한 서류

※ 도시재생뉴딜리츠 기금출자·투자 승인사업장에 대해서는 도시재생사업금융보증신청서만 받고 보증 취급 가능. 기금융자 승인사업장에 대해서는 도시재생사업금융보증신청서, 보증신청인의 양도각서, 시공자의 공사포기각서만 받고 보증 취급 가능

※ 유동화구조의 도시재생사업금융에 대한 PF보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자산유동화계획서(안), 금융기관 대출의향서, 자산양수도계약서, 자산관리위탁계약서 등 서류 추가 제출 필요

나. 수요자중심형 도시재생지원 자금 보증

수요자중심형 도시재생 및 산업단지 기반시설 조성 사업자가 기금으로부터 장기·저리로 필요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기금융자 원리금 상환을 책임지는 보증

1) 상품 개요

	< 상품 구조도 >
사업시행자 (주채무자) 주택도시기금 ④융자실행 ②보증신청 ①융자신청 ③보증승인 및 보증서발급 HUG (보증기관)

보증대상		▪ 건설, 매입, 리모델링 자금을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융자받는 사업
보증신청인		▪ 건설, 매입, 리모델링 자금을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대출받는 사업자(개인, 법인)
보증채권자		▪ 국토교통부장관 ▪ 주택도시기금의 수탁기관 또는 재수탁기관
보증한도		▪ 수요자중심형 도시재생지원 융자와 동일(총사업비 70~80%)
보증금액		▪ 수요자중심형 도시재생지원 대출원금 – 담보물 담보인정가액(공사 보증서 제외)
보증기간		▪ 보증서발급일로부터 대출원금의 상환기일까지
필수요건		▪ 총사업비 20~30% 이상 자기자금 선투입
보증심사		▪ 심사조서 및 심사평점표 작성(특례보증 별도 작성) - 심사평점 60점 미만 보증 거절 ▪ 보증료율 - 일반보증 : 심사등급(1~5등급)에 따라 연 0.26% ~ 3.41% 적용 - 특례보증* : 고정 보증료율(연 0.3%) 적용 * 대상 : 사회적기업(예비사회적기업 포함),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청년창업자
채권보전		▪ 공정부진, 공사 진행상의 차질여부 분기별 확인 → 필요시 공정만회대책 및 계획서 제출 또는 시공자 변경검토 요청 ▪ 건설, 리모델링 완료 후 해당 부동산 추가담보 취득 ▪ 법인의 경우 대표자, 경영실권자 또는 최다주식보유자 개인연대보증

2) 신청 서류 ☞ 밑줄 서류는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 고객지원센터 약관/서식/자료실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1. 도시재생사업금융보증신청서

2. 공사비 등 집행예정 내역서

3. 시공자의 공사포기각서. 단, 시공자가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 시공자 선정 이후 징구

4. 마을기업 인증서, 사회적기업 또는 사회적협동조합 등록증, 지원대상 자활기업 확인서 등(해당하는 자에 한함)

5. 그 밖에 필요한 서류

3) 보증료율

구 분	심 사 등 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일반보증	0.26%	0.61%	0.92%	2.21%	3.41%
특례보증	0.3%(고정보증료율)

*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이 출자ㆍ출연 등을 통하여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하는 경우로서, 융자 원리금을 상환하는 내용을 포함한 확약서 등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보증료율 0.26% 적용 가능

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자금 대출 보증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융자대상자가 금융기관(기금 포함)으로부터 필요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대출 원리금 상환 보증

1) 상품 개요

1		이주비, 부담금 대출보증

ㅇ 이주비 대출보증: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기존 건축물의 철거에 따라 새로운 주거지 마련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금융기관등으로부터 대출받은 이주비대출금의 원리금 상환을 책임지는 보증

구분		이주비 대출보증
보증신청인		▪ 빈집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단위사업의 토지등소유자, 조합원 등
보증채권자		▪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금융기관, 농협은행, 수협은행, 공제회, 연금공단, 보험회사, 증권금융회사,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지자체 등
보증한도		▪ 종전 토지 및 건축물 평가액의 70% 이내
보증기간		▪ 보증서발급일부터 대출원리금의 상환기일까지
보증료율		▪ 연 0.35%
채권보전		▪ 종전자산에 대해 근저당권 설정

ㅇ 부담금 대출보증: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분양받은 주택의 분양대금 납부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금융기관등으로부터 대출받은 부담금대출금의 원리금 상환을 책임지는 보증

구분		부담금 대출보증
보증신청인		▪ 빈집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단위사업의 토지등소유자, 조합원 등
보증채권자		▪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금융기관, 농협은행, 수협은행, 공제회, 연금공단, 보험회사, 증권금융회사,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지자체 등
보증한도		▪ 부담금의 70% 이내
보증기간		▪ 보증서발급일부터 대출원리금의 상환기일까지
보증료율		▪ 연 0.17%
채권보전		▪ 분양대금반환채권에 대해 질권설정

2		가로주택정비사업 (초기)사업비 대출보증

ㅇ 초기사업비 대출보증: 공공시행자가 아닌 사업시행자가 설계비, 운영비 등 초기사업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사업시행계획인가 이전에 기금 또는 금융기관등으로부터 대출받은 원리금 상환을 책임지는 보증

구분		가로주택정비사업 초기사업비
보증채무자		▪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조합 등
보증채권자		▪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금융기관, 농협은행, 수협은행, 공제회, 연금공단, 보험회사, 증권금융회사,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지자체, 주택도시기금 수탁기관 또는 재수탁기관 등
보증한도		▪ 총사업비의 5%
보증기간		▪ 보증서발급일부터 대출원리금의 상환기일까지
보증료율		▪ 연 0.901% (단일요율)
보 증 요 건		▪ 대출원리금 전액 상환시까지 조합장 또는 주민합의체 구성원 모두 연대보증 의무 (한시적 연대보증)

ㅇ 사업비 대출보증: 공공시행자가 아닌 사업시행자가 필요한 사업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기금 또는 금융기관등으로부터 대출받은 사업비대출금의 원리금 상환을 책임지는 보증

심사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사업비 보증료율(연)	0.449%	0.538%	0.597%	0.805%	0.901%

구분

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비

보증채무자

▪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조합 등

보증채권자

▪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금융기관, 농협은행, 수협은행, 공제회, 연금공단, 보험회사, 증권금융회사,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지자체, 주택도시기금 수탁기관 또는 재수탁기관 등

보증한도

▪ 총사업비의 50 ∼ 90%

* 공공(지자체, LH등)의 매입확약비율 등에 따라 차등 적용

매입확약비율	보증한도	비고
100%	총사업비의 90%	-
50%	총사업비의 70%	건축연면적의 20% 이상 공적임대주택 공급시 80%
없음	총사업비의 50%	건축연면적의 20% 이상 공적임대주택 공급시 70%

보증기간

▪ 보증서발급일부터 대출원리금의 상환기일까지

보증조건

▪ 시공자 신용등급 CCC+ 이상 또는 시공능력평가순위 200위 이내

사후관리

▪ 사업관리 (공정관리, 자금관리 등)

3		자율주택정비사업 사업비 대출보증

ㅇ 사업비 대출보증: 공공시행자가 아닌 사업시행자가 필요한 사업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기금 또는 금융기관등으로부터 대출받은 사업비대출금의 원리금 상환을 책임지는 보증

구분

자율주택정비사업 사업비

보증채무자

▪ 자율주택정비사업 시행자 (토지등소유자 또는 공동시행자)

보증채권자

▪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금융기관, 농협은행, 수협은행, 공제회, 연금공단, 보험회사, 증권금융회사,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지자체, 주택도시기금 수탁기관 또는 재수탁기관 등

보증한도

▪ 총사업비의 50 ∼ 90% 에서 담보부융자금액을 차감한 금액

* 공공(지자체, LH등)의 매입확약비율 등 에 따라 차등 적용

매입확약비율	보증한도
100%	총사업비 90% - 담보부융자
50%	총사업비 70% (20% 이상 임대주택 공급시 80% 적용) - 담보부융자
없음	총사업비 50% (20% 이상 임대주택 공급시 70% 적용) - 담보부융자

보증기간

▪ 보증서발급일부터 대출원리금의 상환기일까지

보증료율

▪ 연 0.3∼0.71%

보증조건

▪ 총 사업비 20% 이상 자기자금 선투입

▪ 시공자 신용등급 CC 이상 & 공사실적 (최근 5년간 단위사업 공사금액 이상에 해당하는 공사실적 1건 이상)

채권보전

▪ 준공 후 담보 취득 (담보인정금액만큼 보증해지)

사후관리

▪ 사업관리 (공정관리, 자금관리 등)

구 분	심 사 등 급
	1등급	2등급	3등급
보증료율(연)	0.30%	0.34%	0.71%

2) 신청 서류 ☞ 밑줄 서류는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 고객지원센터 약관/서식/자료실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자금 대출보증 취급신청서

2. 법인등기부등본(보증취급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3. 사업자등록증 사본

4. 조합설립인가서 사본

5. 조합이 확인한 조합원 명부(주소 및 연락처 포함)

6. 조합정관 사본 또는 주민합의서(자치규약 및 구성원 명부포함)

7. 사업시행계획인가서 사본. 다만,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그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총회의결 또는 주민합의체 전원 합의를 거친 사업시행변경인가신청서(사업시행계획서 포함) 사본

8. 사업비대출보증을 통한 자금차입, 이율 및 그 상환방법에 대한 총회의결서 사본 또는 주민합의체 의결서 사본(사업비대출보증에 한함)

9. 사업수지 및 현금흐름분석표(사업비대출보증에 한함)

10. 공사도급계약서 사본

11. 예정공정표(감리자가 확인한 공정표)

12. 국세·지방세 완납 또는 유예 증명서

13. 미분양주택 매입확약서

14. 사업계획서

15.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

※ 토지등소유자가 사업시행자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보증취급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사업자등록증 사본, 조합설립인가서 사본, 조합이 확인한 조합원 명부(주소 및 연락처 포함), 국세·지방세 완납 또는 유예 증명서 서류 생략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