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19-327호

「식용란의 미생물 및 잔류물질 등 검사에 관한 규정(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8-78호, 2018.9.21.)」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9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식용란의 미생물 및 잔류물질 등 검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배경

○ 축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해 그간 미생물에 의한 식중독 사례를 분석하여 식용란에 대한 미생물 검사항목을 조정·확대

2. 주요 개정내용

○ 식용란의 미생물 검사항목 조정(안 제7조 및 제8조)

- (개정 사유) ’’18년 식중독 사례를 분석하여 그간 검출된 미생물과 주요 미생물을 검사항목에 추가하여 검사항목을 확대(살모넬라균 혈청형)

* (’18년 사례) 케익을 섭취하고 식중독 의심환자 발생, 살모넬라균(톰슨 혈청형) 검출

- (개정 내용) 현행 살모넬라균 1종(Salmonella Enteritidis) 외 식중독 유발이 가능한 살모넬라균 2종(Salmonella Typhimurium, Salmonella Thompson)을 추가하고, 검출 시에는 현행대로 조치

현 행	확 대
살모넬라균 1종(Salmonella Enteritidis) ※ 살모넬라 유래 식중독 주요 원인균	기존 살모넬라균 1종 + 추가 살모넬라균 2종(Salmonella Typhimurium, Salmonella Thompson) ※ 살모넬라 유래 식중독 주요 원인균(엔테라이티디스, 티피무리움) 및 ‘18년 검출(톰슨)

3. 의견제출

이 고시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30일(금)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농축산물위생품질관리팀)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필요사항

라. 의견제출 방법 : 우편, 팩스, 전자우편 등

1) 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농축산물위생품질관리팀

2) 팩스 : 044-863-9219

3) 전자우편(이메일) : 1zzibang@korea.kr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        호

식용란의 미생물 및 잔류물질 등 검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식용란의 미생물 및 잔류물질 등 검사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미생물(Salmonella Enteritidis)”을 “미생물”로 한다.

제7조제3호, 제8조제3호, 제10조제1항, 제13조제1항, 제2항, 제3항 중 “살모넬라균(Salmonella Enteritidis)”을 “살모넬라균(Salmonella Enteritidis, Salmonella Typhimurium, Salmonella Thompson)”으로 한다.

제1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중 “살모넬라균(Salmonella Enteritidis)”을 “살모넬라균”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비고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검사결과란에 살모넬라균 혈청형(Salmonella Enteritidis, Salmonella Typhimurium,  Salmonella Thompson) 기재

별지 제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3. (생 략)	제2조(용어의 정의) -------------------------------------. 1∼3. (현행과 같음)
4. “모니터링검사”라 함은 식용란에 대하여 미생물(Salmonella Enteritidis), 잔류물질의 오염 또는 잔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검사를 말한다.	4. “모니터링검사”라 함은 식용란에 대하여 미생물, 잔류물질의 오염 또는 잔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검사를 말한다.
5.ㆍ6. (생 략)	5.ㆍ6. (현행과 같음)
제2장 식용란 검사	제2장 식용란 검사
제7조(검사구분 및 검사대상) ① 식용란에 대한 검사종류 및 검사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7조(검사구분 및 검사대상)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모니터링 검사 가. 미생물 검사 : 살모넬라균 (Salmonella Enteritidis) 나. 잔류물질 검사 : 동물용의약품, 농약 등	3. 모니터링 검사 가. 미생물 검사 : 살모넬라균 (Salmonella Enteritidis, Salmonella Typhimurium, Salmonella Thompson) 나. ------------------------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②∼④ (생 략)	②∼④ (현행과 같음)
제8조(검사(허용) 기준) 식용란에 대한 검사(허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8조(검사(허용) 기준) --------------------------------------
1. ㆍ 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미생물(허용기준) : 가공 ·가열처리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사람이 섭취하는 용도의 식용란에서는 살모넬라균(Salmonella Enteritidis)이 검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3. 미생물(허용기준) : 가공 ·가열처리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사람이 섭취하는 용도의 식용란에서는 살모넬라균(Salmonella Enteritidis, Salmonella Typhimurium, Salmonella Thompson)이 검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10조(확인검사 실시 등) ① 시․도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장은 미생물시험법에 준하여 검사 결과 살모넬라균 (Salmonella Enteritidis)으로 추정되어 최종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분리균주 및 생화학적 성상검사 등 자체검사 성적서를 첨부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확인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0조(확인검사 실시 등) ① 시․도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장은 미생물시험법에 준하여 검사 결과 살모넬라균 (Salmonella Enteritidis, Salmonella Typhimurium, Salmonella Thompson)으로 추정되어 최종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분리균주 및 생화학적 성상검사 등 자체검사 성적서를 첨부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확인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미생물허용기준 위반 시 조치) ① 시ㆍ도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장은 식용란의 검사 결과 살모넬라균(Salmonella Enteritidis)이 검출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고 해당 농가에 대하여 가축사양관리 실태점검 등 오염원인을 조사하여야 한다.	13조(미생물허용기준 위반 시 조치) ① 시ㆍ도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장은 식용란의 검사 결과 살모넬라균(Salmonella Enteritidis, Salmonella Typhimurium, Salmonella Thompson)이 검출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고 해당 농가에 대하여 가축사양관리 실태점검 등 오염원인을 조사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장은 식용란의 검사 결과 살모넬라균(Salmonella Enteritidis)이 검출된 농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검사를 하여야 한다. 1. 살모넬라균(Salmonella Enteritidis)이 검출된 농가에 대해서 검출 후 2주 이내에 시료를 다시 채취하여 검사하여야 하며, 2주 간격으로 연속 검사하여 총 4회 검사 2. 제1호에 따른 검사 결과 다시 살모넬라균(Salmonella Enteritidis)이 검출될 경우 검출 후 2주 이내에 시료를 다시 채취하여 검사하여야 하며, 2주 간격으로 연속 검사하여 총 4회 검사	② 시ㆍ도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장은 식용란의 검사 결과 살모넬라균(Salmonella Enteritidis, Salmonella Typhimurium, Salmonella Thompson)이 검출된 농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검사를 하여야 한다. 1. 살모넬라균이 검출된 농가에 대해서 검출 후 2주 이내에 시료를 다시 채취하여 검사하여야 하며, 2주 간격으로 연속 검사하여 총 4회 검사 2. 제1호에 따른 검사 결과 다시 살모넬라균이 검출될 경우 검출 후 2주 이내에 시료를 다시 채취하여 검사하여야 하며, 2주 간격으로 연속 검사하여 총 4회 검사
③ 시ㆍ도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장은 살모넬라균(Salmonella Enteritidis)이 검출된 농가가 발생하거나 개선방안 지도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위반농가 현황을 시ㆍ도지사 및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보고(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장은 살모넬라균(Salmonella Enteritidis, Salmonella Typhimurium, Salmonella Thompson)이 검출된 농가가 발생하거나 개선방안 지도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위반농가 현황을 시ㆍ도지사 및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보고(통보)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미생물 허용기준 위반농가 현황

축주명 (생년월일)	농가명	농가소재지 (주소 및 연락처)	검사 기관명	시료 채취 일자	시료 채취 장소	검사 결과	조치 사항 등	비고

※ 검사결과란에 살모넬라균 혈청형(Salmonella Enteritidis, Salmonella Typhimurium,  Salmonella Thompson) 기재

〔별지 제5호서식〕

(  분기) 식용란의 미생물 모니터링 검사 등 실적

1. 이물질 및 변질․부패란 검사

(단위: 농가건수)

구 분		분 기( /4)			누 계
		검사건수	위반건수	위반율(%)	검사건수	위반건수	위반율(%)
이물질 검사
변질․ 부패란	변질란
	부패란

2. 미생물 모니터링 검사

(단위: 농가건수)

구 분	분 기( /4)			누 계
	검사건수	검출․ 위반건수	검출․ 위반율(%)	검사건수	검출․ 위반건수	검출․ 위반율(%)
S. Enteritidis
S. Typhimurium
S. Thompson

3. 미생물 검출농가의 재검사

구 분		분 기( /4)			누 계
		검사 건수	검출․ 위반건수	검출․ 위반율(%)	검사 건수	검출․ 위반건수	검출․ 위반율(%)
살모넬라균*	농가건수
	시료건수

* 구분란에 살모넬라균 혈청형(Salmonella Enteritidis, Salmonella Typhimurium,  Salmonella Thompson) 기재

※ 1차 검사결과 미생물 검출농가에 재차 검사한 실적을 작성함. 이를테면, 동일한 한 미생물 검출농가에 대해 4회에 걸쳐 4시료를 검사한 경우 농가건수는 1건, 시료건수는 4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