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토 결 과

1. 질의내용

가. 같은 구역 내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소규모재건축사업을 동시에 추진하려는 경우, 복수의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서 검인을 복수로 허용해도 되는지 여부

나. 허용된다면 한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두 사업에 각 각 동의할 경우, 두 동의서는 모두 인정되는지 여부

2. 국토부 검토결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동일 지역에서 사업을 중복 추진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규정은 별도로 두고 있지 않으므로, 동의서 검인에 대한 제한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사업시행구역 내 복수의 사업 추진으로 발생할 여러 분쟁 등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조합의 설립 인가는 신청 순서나 해당 지역의 사업추진 여건 등을 충분히 감안하여 인가청인 해당 지자체에서 판단해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