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Q&A

2019. 7.

	행 정 안 전 부

	목 차

Q1. 차량의 주‧정차 금지구역 침범 판단 기준은?	1

Q2. 신고대상이 되는 소화전의 범위는?	2

Q2-1. 과태료가 상향(8.1.부터)되는 소화전의 범위는?	3

Q3. 신고대상이 되는 교차로 모퉁이의 범위는?	3

Q3-1. 교차로 모퉁이의 기준은?	3

Q3-2. 아파트 출입도로와 면하는 모퉁이도 신고 대상인지?	4

Q4. 신고대상이 되는 버스정류소의 범위는?	4

Q5. 신고대상이 되는 횡단보도의 범위는?	5

Q6. 주택가 이면도로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지?	5

Q7. 불법 주‧정차 단속을 안하던 지역인데 왜 주민신고제를 통해서는 과태료 부과가 이루어지는 것인지?	6

Q8. 신고요건인 ‘1분’ 촬영 간격의 법적 근거가 있는지?	6

Q9. 안전신문고 앱이 아닌 일반 카메라를 통한 촬영, 신고 시 과태료 부과가 안되는 것은 불합리한 것 아닌지?	7

Q10. 운전자 탑승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인지?	7

Q11. 신고 사진 외 다른 수단으로 위반 여부 확인을 보조할 수 있는 경우도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지?	8

Q12. 일부 예외 지역이 필요한 것 아닌지?	9

Q1		차량의 주‧정차 금지구역 침범 판단 기준은?

A. 차량의 일부라도 침범 시 불법 주‧정차임

- 간혹 차량 바퀴 등이 금지구역에 접촉해 있을 때만 불법 주‧정차로 보는 경우가 있지만, 경찰청의 실제 판단 기준은 차량의 일부라도 금지구역을 침범했을 경우임

- 특히, 횡단보도 불법 주‧정차의 경우 진행방향 정지선~횡단보도 범위 내 주‧정차를 의미하며 해당 구간 내에 차량의 일부라도 침범했을 경우 불법 주‧정차로 판단함

Q2		신고대상이 되는 소화전의 범위는?

A. 주‧정차 금지 교통안전표지가 설치된 모든 옥외 소화전(지하식‧지상식 무관) 5m 이내(좌우가 아닌 반경)

- 일반적인 주‧정차 금지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 노면에 황색 실선 또는 복선 표시가 되어 있는 소화전이 주민신고제 대상임

※ 다만,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는 원칙적으로 지자체에서 노면에 황색 복선으로 표시해야 하는 지역임

※ 신고 요건은 ‘and’가 아닌 ‘or’로, 이 중 1가지만 설치되어 있어도 대상 지역임

- 추가적으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소화전 앞 연석에 적색표시되어 있는 지역까지 주민신고제 대상으로 과태료 부과 가능

<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 ⇒ 관련법령에 의해 원칙적으로 황색 복선으로 표시되어야 하는, ‘항시(24시간 365일)’ 주‧정차 금지구역

1. 교차로ㆍ횡단보도ㆍ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주차장법」에 따라 차도와 보도에 걸쳐서 설치된 노상주차장은 제외한다)

2.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3.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인 곳

4.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停留地)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다만, 버스여객자동차의 운전자가 그 버스여객자동차의 운행시간 중에 운행노선에 따르는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하여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6.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가. 「소방기본법」 제10조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

현행 주·정차 금지의 장소 표시 방법(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

주차금지(515)	주정차금지(516)	주정차금지(516의2)
운전자 승차 중 5분 이내 정차 가능	시간·장소를 특정하여 탄력적으로 주·정차 허용 가능	항시 주·정차가 금지됨

Q2-1		과태료가 상향(8.1.부터)되는 소화전의 범위는?

A. 연석에 적색 표시가 되어 있고, 주‧정차 금지 표지판이 설치된 소화전 5m 이내

- 경찰청이 각 시‧도에 보낸 공문과 유선문의를 통한 답변에 따르면, 8월 1일부터 과태료 8만원 상향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연석에 적색 표시 + 주‧정차 금지 표지판 설치라는 2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함

- 이에 따라, 주민신고제에 의한 과태료 부과 시에도 같은 조건을 적용하여 처리해야 함.

※ 단, 연석이 없는 도로구간의 경우, 길 가장자리구역에 기존 선을 대체하여 적색 복선 표시

연석 설치 지역	연석 미설치 지역

Q3		신고대상이 되는 교차로 모퉁이의 범위는?

A. 주‧정차 금지 규제표지 또는 노면표시가 설치된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 일반적인 주‧정차 금지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 노면에 황색 실선 또는 복선 표시가 되어 있는 교차로 모퉁이가 신고 대상임

Q3-1		교차로 모퉁이의 기준은?

A. 교차로 보도가 직각으로 되어있는 경우 중앙 꼭지점 기준, 유선형일 경우 곡선이 끝나고 직선이 시작되는 지점에서부터 좌우 5m 이내

- 일반적으로 유선형 모퉁이가 대부분이며, 따라서 유선형 구간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은 당연히 신고 대상에 포함되고 직선 시작 지점부터 5m까지 주민신고제에 의한 과태료 부과 대상임

<직선형>	<유선형>

Q3-2		아파트 출입도로와 접하는 모퉁이도 신고 대상인지?

A. 아파트 출입 게이트 바깥쪽의 출입도로도 공도(公道)이므로 이와 접하는 모퉁이 역시 신고 대상임

- 경찰청 확인 결과, 아파트 출입 게이트 내부도로는 사유지이므로 도로교통법 관할 대상이 아님. 다만, 출입 게이트 바깥쪽은 엄연히 동법 관할 대상이 되는 도로이므로 이와 접하는 도로 모퉁이도 동법 제32조의 교차로 모퉁이에 해당되는 것으로 신고 대상으로 볼 수 있음

Q4		신고대상이 되는 버스정류소의 범위는?

A. 모든 버스‘여객’자동차가 승하차하는 버스정류소 10m 이내

-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도로교통법 제32조에서 규정하는 버스‘여객’자동차는 일반적인 시내버스, 공항버스 등 운임을 받고 운행하는 차량만 의미하는 것은 아님

* 대법원 2017.6.29. 선고, 2015도12137 판결

- 따라서 운임을 받지 않는 무료 셔틀버스 등의 승객이 승하차하는 정류소도 불법 주‧정차 신고 대상 지점임

- 이에 따라 시내버스나 공항버스 정류소뿐만 아니라 무료 셔틀버스 정류소까지 신고대상이 되는 버스정류소이며, 이 때 정류소 표지판이 있는 경우 표지판 기준으로 좌우 10m, 표지판이 없는 경우 승강장 좌우 10m를 기준으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함

※ 판단기준 ① 표지판 → ② 승강장 → ③ 레드존 등 버스 정차 박스

Q5		신고대상이 되는 횡단보도의 범위는?

A. 횡단보도 위에 정지 상태 또는 정지선을 침범한 정지 상태 차량

- 구체적으로는 차량 진행방향 정지선부터 횡단보도 면적까지를 의미하며, 반드시 구분해야 할 것은 신호대기 중인 차량임

- 과태료 부과 처분 시 신고된 사진 판독을 통해 신호대기 중인 차량과 불법 주‧정차 상태인 차량을 구분하여 신호대기 중인 차량에 과태료 부과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

Q6		주택가 이면도로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지?

A. 도로의 규모는 주‧정차 금지구역의 판단기준이 아님

- 신고 대상 여부는 차량 소통량 및 도로의 규모 등으로 구분되는 것이 아님. 공도(公道) 상의 모든 횡단보도는 주‧정차 금지구역이며, 2개 이상의 도로가 맞물리는 곳은 모두 교차로에 해당됨. (경찰청 확인)

- 다만, 운전자의 사전 인지를 위해 소화전과 교차로 가장자리 및 도로 모퉁이는 주‧정차 금지 표지판 또는 황색 실선‧복선 중 한 종류라도 설치된 지역만 신고 대상으로 처리해야 함

Q7		불법 주‧정차 단속을 안하던 지역인데 왜 주민신고제를 통해서는 과태료 부과가 이루어지는 것인지?

A. 주민신고제 대상 지역은 원래 법적으로 주‧정차 금지 구역임

-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대상은 도로교통법 제32조의 주‧정차 금지구역임. 다만, 기존에 각 지자체에서 지역 여건 등을 이유로 현장 단속을 유예하는 등 일부 지역에 대해 관용적으로 법을 적용하였음

-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불법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차량 및 보행자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지점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주‧정차가 이루어져서는 안 됨

Q8		신고요건인‘1분’촬영 간격의 법적 근거가 있는지?

A. 과태료 부과 시 신고 사진을 증거로 활용하기 위한 입증력 확보 차원에서 정책적 수단으로 도입한 요건임

- 도로교통법 제160조에 따르면 사진 등을 통해 위반 여부 입증이 가능할 경우 과태료 부과가 가능함

-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과태료 부과의 근거로써 증거 사진의 입증력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으로 1분 간격의 사진 2장을 정책적 수단으로 도입, 기준으로 정한 것임

- 단독 사진 또는 촬영 간격이 없는 2장의 사진은 차량의 이동 여부 등을 명확히 확인할 수 없어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모호함

Q9		안전신문고 앱이 아닌 일반 카메라를 통한 촬영, 신고 시 과태료 부과가 안되는 것은 불합리한 것 아닌지?

A. 사진 증거의 입증력 확보를 위해서는 사진 조작 가능성을 사전에 배제해야 함

- 안전신문고는 앱 자체적인 시스템을 구축하여 신고 시 별도의 촬영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통한 촬영 시 촬영일시가 자동으로 표시됨

- 일반 카메라를 통한 촬영 사진, 블랙박스 사진 등은 기존 저장된 사진의 촬영일시, 차량위치 등의 조작이 자유로워 이를 통해 과태료를 부과하기는 어려움

- 추가적으로, 안전신문고 앱 용량‧시스템 과부하 및 처리속도 저하 등의 기술적 문제로 동영상 신고는 어려움

Q10		운전자 탑승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인지?

A. 운전자 탑승 여부는 신고 요건이 아님

- 도로교통법 제32조의 위반행위는 운전자가 제1호부터 제7호의 금지된 곳에 주‧정차의 행위를 함으로써 성립, 운전자가 위반행위 후 차내에 있다고 하여 면책되는 것은 아님

Q11		신고 사진 외 다른 수단으로 위반 여부 확인을 보조할 수 있는 경우도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지?

A. 주민신고제를 통한 불법 주‧정차 여부 확인은 신고된 사진 2장을 통해 위반 여부가 명확히 식별되어야 함

- 간혹 신고 사진 상으로 위반 여부가 애매하게 나타나지만 별도 증빙수단(지도 앱, 로드뷰 등)을 통해 위반한 것이 확실하다면 과태료 부과가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민원이 제기됨

- 그러나 주민신고제를 통해 과태료 부과 시 동일한 위치(최소한 유사한 위치 및 촬영 각도*)에서 촬영한 사진 2장을 통해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명확히 식별되어야 하며, 별도 수단을 이용해 이를 보조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음

* 예) 1장은 정면, 1장은 측면사진인 경우 동일한 위치 촬영 사진으로 볼 수 없음

- 따라서 신고 사진 2장으로 위반 여부가 명확한 경우만 과태료 부과가 이루어져야 신고자의 명확한 신고를 유도하고 추후 민원 소지를 줄일 수 있음

Q12		일부 예외 지역이 필요한 것 아닌지?

A.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4개 지점만큼은 예외없이 24시간 주‧정차 금지를 적용해야 함

-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법적으로도, 국민 안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비워두어야 하는 곳임

- 그러나 일부 지역, 특히 상가 지역의 경우 자영업자의 생업 문제 등으로 예외를 두어야 한다는 민원이 많이 제기됨

- 이러한 지역에 대해서는 과태료 징수를 통해 확보된 재원과 기존 지자체 예산을 활용하여 각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공영주차장을 확충하여 주차 공간을 확보한다면 민원 발생 시 충분히 대응할 논리가 확보될 것임

참고 1		버스정류소 기준 관련 판례

참고 2		교차로 모퉁이 범위 관련 경찰청 유권해석

참고 3		횡단보도 침범 관련 경찰청 유권해석

참고 4		운전자 탑승여부 관련 경찰청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