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차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활성화 』

기관별 기본계획 작성지침

2019. 07.

	행정안전부

				목 차

Ⅰ. 수립 개요

1. 수립 배경	1

2. 수립 방향	1

3. 수립 근거	2

4. 대상 기관 및 과제	2

5. 추진 일정	4

Ⅱ. 작성 지침

1. 기본방향	5

2. 작성내용	5

3. 작성양식	8~33

※ <붙임> 제3차(‘20~’22) 공공데이터 기본계획 추진(안)

I. 수립 개요

1		수립 배경

◇ 제2차 공공데이터 기본계획(’17~‘19) 기간 종료에 따라 국가기관․  지자체 등 기관별 기본계획을 종합한 3년 단위의『제3차 공공데이터 기본계획(’20~‘22)』을 수립 · 시행

※ 근거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제7조, 시행령 제8조

□ 공공데이터법에 의거, ‘공공데이터 기본계획’은 중앙·지자체·공공기관 등 범정부 공공데이터 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는 최상위 계획

□ 2차 계획이 종료됨에 따라, 정부의 국정 운영과 사회 · 경제적 환경 변화를 고려한 새로운 제3차 기본계획 수립이 필요한 시점

○ (국정운영)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사회적 가치 실현’과 ‘혁신 성장’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 국민 중심의 개방과 활용 확대가 필요

○ (환경변화) 인공지능(AI)․빅데이터․IoT 등 신기술 발전으로 공공 간 및 공공-민간 간 데이터의 거래, 유통과 융합이 대폭 증가

2		수립 방향

○ ‘제2차 공공데이터 기본계획(’17~’19)’ 성과와 개선점을 도출하여 반영

○ 先 기관별 기본계획 수립, 後 통합 아젠다 및 과제 발굴 순으로 추진

3		수립 근거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제7조(기본계획)

○  동법 시행령 제8조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공공데이터법>

제7조(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 ① 정부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매 3년마다 국가 및 각 지방자치단체의 부문계획을 종합하여 수립하며, 전략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기본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공공데이터법 시행령>

제8조(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기본 계획의 수립절차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조 제4항에 따른 부문계획의 작성지침을 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시행 전년도 6월 30일까지 국가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성지침을 통보받은 국가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상항을 기본계획 시행 전년도 8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대상 기관 및 과제

□ 대상 기관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 62개 기관

: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소속․직속기관 및 산하․공공기관’ 포함

• 중앙행정기관 : 소속(직속)기관 및 산하공공기관 취합 작성

* 교육부는 시도 교육청 및 국·공립 대학교 포함

* 입법 ․ 사법 기관은 행안부와 협의를 거쳐 자체적으로 확정

• 광역자치단체 : 시군구 및 산하기관(지방 공사, 공단) 취합 작성

□ 대상 과제

○ (공통)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추진되는 과제로, 공공데이터 관련 사업과 정책* 과제를 모두 포함

*법제도 정비, 거버넌스 확립, 표준화, 품질관리, 교육훈련, 제공기술개발, 관련연구 등

<* 공공데이터법에서 명시한 사항>

제7조(기본계획)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공공데이터의 제공형태 및 제공방안에 관한 사항

3. 공공데이터의 등록 및 이용 현황

4. 제공 및 이용 가능한 공공데이터의 확대

5.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6. 공공데이터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7. 공공데이터의 제공기술 개발 촉진에 관한 사항

8. 공공데이터 관련 제도 및 법령의 개선에 관한 사항

9. 공공데이터의 관리·제공 및 이용에 필요한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10.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에 필요한 투자 및 재원 조달 계획

11. 그 밖에 공공데이터 관리, 제공 및 이용에 관한 사항

○ (기관별 기본계획) 공공데이터법에 명시된 사항* 중 해당 기관 업무와 관련된 사항 및 행정안전부에서 정하는 사항**을 포함

<** 행정안전부에서 정하는 사항>       ※ 자세한 사항은 <붙임1> 참고

1. 사회‧산업의 수요를 지원하는 주제영역 별 개방 확대

2. 비정형 데이터를 포함한 공공데이터 전면 개방

3. 민·관 간, 영역 간, 데이터-신기술 간 융합 데이터 구축

4. 데이터 품질관리 전 기관 확대 및 범정부 표준화 추진

5. 수요자 중심 범정부 데이터 플랫폼 및 공공데이터 포털 고도화

6. 데이터 생애주기‧창업단계별 성장 지원을 통한 경제가치 창출

7. 데이터 유통거래 생태계 조성을 위한 개방형 기술기반 제공

8. 데이터의 원활한 흐름 등 가치사슬 혁신을 위한 제도 정비

9.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을 통한 과학적 행정 구현

10. 빅데이터 기반 확대 및 민‧관 협력 강화를 통한 데이터분석 역량 제고

11. 시민참여 기반으로 데이터 활용 사회문제해결 및 공공성 향상

12. 범정부 및 민-관 협력 강화를 위한 데이터 거버넌스 확립

13. 공공데이터 제공범위 확대 및 규제 개선

14. 글로벌 선도를 위한 공동연구 추진 및 국제협력 다각화

15. 공공 및 민간의 데이터 역량 강화

5		추진 일정

○ 기관별 기본계획 작성지침 마련 및 기관대상 설명(6~7월), 기관별 기본계획 제출(8월), 국민 등 의견수렴(10월) 등을 통해 3차 기본계획을 수립(11월)하고, 전략위원회에서 심의·확정(12월) 추진

<제3차 공공데이터 기본계획 추진일정(안)>

시 기		내 용		주 체
6월		o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작성지침 심의(6월말)		전략위원회
□
7월		o 제3차 공공데이터 기본계획 작성지침 기관 통보 및 기본계획 부문별 작성지침 설명회 개최 ※ 7.11(대전)‧7.12(서울), 기관별 계획 작성자 대상		행정안전부
□
8월		o 기관별 기본계획 작성 및 제출 ※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자치단체는 소속기관, 기초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계획을 포함한 기관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제출		각 기관
□
9월		o 제3차 기본계획 비전 및 전략 보완 o 제3차 기본계획 핵심과제 도출 및 실행방안 마련 ※ 기관별 기본계획, 대내외 환경, 개방/활용 패러다임, 지난 3년간 성과, 아젠다 및 전략과제 발굴 등 반영		전략위원회 / 행정안전부
□
10월		o 제3차 기본계획 각 기관별 의견 수렴 및 보완 o 공청회 등 국민/산․학․연 의견 수렴 및 반영 ※ 국민 의견수렴 창구 마련, 산학연 전문가(공공데이터 전략위원회 등) 의견 수렴, 공청회 개최 등 반영		전략위원회 / 행정안전부
□
11월		o 제3차 공공데이터 기본계획 수립		행정안전부
□
12월		o 전략위원회 심의 · 확정 및 각 기관 통보 ※ 제3차 공공데이터 비전 선포식 개최		전략위원회 / 행정안전부

Ⅱ. 기관별 작성 지침(안)

1		작성내용

※ 상세 작성양식은‘5.작성양식-기관별 공공데이터 기본계획 수립 작성양식’참조

□ 각 기관은 향후 3개년(‘20~’22년)의 공공데이터 정책추진을 통한 국정과제, 기관의 업무・정책 등에 대해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작성

○ 공공데이터법에 명시된 기본계획 항목, 공공데이터 환경․패러다임 변화, 분야별 중점 추진방향(안) 등을 반영하여 기관별 기본계획 수립

○ 기업 ·국민 · 정부 등 2차 공공데이터 기본계획의 성과 및 한계점을 개선 · 발전시키기 위해 데이터 기반의 사회적 가치 구현 및 디지털  혁신 성장을 촉진하는 추진과제 발굴 및 반영

○ 공공 간, 공공-민간 간, 영역 간, 데이터-AI 등 신기술 간 융합 데이터 구축을 통해 범정부 차원에서 파급효과가 큰 과제 발굴 및 반영

○ 정부기관 내, 정부-민간 간에 데이터의 생성-개방-가공‧정제-거래‧유통-분석‧활용 등 생애주기 전 과정이 막힘없이 원활하게 흐르도록 촉진, 지원 및 기반을 마련하는 과제

□ 기관별 중기재정계획, 빅데이터 및 AI 추진전략, 전자정부 및 국가정보화과제, 기타 데이터 기반 신기술 도입 및 서비스 제공 과제 등을 포함하여 ‘20년~’22년까지 추진 예정인 공공데이터와 관련된 정책 및 사업을 작성

○ 기관별 중기재정계획, 빅데이터 및 AI 추진전략, 전자정부 · 국가  정보화 관련 과제들 중 공공데이터 환경․패러다임 변화, 공공데이터의 중점 추진방향(안) 등에 부합하는 과제를 기관별 기본계획에 반영

○ 기관별 업무․서비스를 고려하여 3개년 간(‘20~’22년) 공공데이터 추진  방향에 부합하는 신규과제를 적극 발굴하여 기관별 기본계획에 반영

□ 기관별 기본계획의 실행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실행기반 마련을 제시하고, 기본계획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

○ 기관별 기본계획의 구체화, 이행을 위한 고려사항 제시, 법제도 및 거버넌스 확립, 성과관리 및 평가, 예산 확보 등 실행력 확보 방안을 기본계획에 제시

□ 기관별 기본계획 수립 작성양식에 따라 작성하되, 기관별 특성 및 여건을 고려하여 과제 등의 추가 또는 일부 제외 가능

○ 기관별 기본계획 작성 내용의 목차 중에서 3개년(‘20~’22년) 추진 과제, 추진일정 및 소요예산 부문을 중심으로 우선적 작성

○ 나머지 목차는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 소속․직속기관, 기초  자치단체, 공공기관․지방공기업 등 기관 고유의 특성 반영 및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작성 가능

2		제출 방법 및 향후 지원사항

□ 제출 방법 및 자료

○ 작성양식에 따라 기관별 기본계획을 작성하여 8월 30일까지 행정 안전부에 공문으로 제출

※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자치단체는 소속․직속기관 및 기초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의 기본계획을 취합한 기관별 기본계획을 수립

○ 공공데이터 계획 이외에 현 정부 내 연관되는 기관․분야별 계획(기본계획, 추진계획 등)이  있을 경우, 기관․분야별 계획을 별도 파일로 제출

< 기관․분야별 계획(예시) >

기관명(예시)	기관․분야별 계획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전자정부, 정부혁신, 정보공개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AI 및 빅데이터 산업, 국가정보화, R&D, 과학기술 등
국토교통부	스마트도시 계획, GIS 및 ITS 계획 등
산업부	신기술 및 데이터 산업 육성 등
교육부	데이터를 포함한 역량 강화 계획 등
중기벤처기업부	데이터 기반 혁신창업 및 성장 지원 등
부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스마트시티 (시범도시)구현
한국수자원공사	환경분야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데이터 바우처 사업

□  문의처

○ 한국정보화진흥원 공공데이터기획팀 이용건 수석(053-230-1504), 조다현 선임(053-230-1519),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정책과 김수진 사무관(044-205-2288)

※ ‘19.7.11(대전), 7.12(서울)에서 작성기관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기관별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문의 및 요구사항 발생 시 한국정보화진흥원  공공데이터 활용지원센터를 통해 관련 전문기술 지원 가능

□ 향후 지원사항

○ 제3차 공공데이터기본계획에 포함된 과제는 행정안전부 소관 공공데이터 지원사업 추진 시 우선 선정하여 지원

※ 지원사업(예시)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활성화 지원사업(국가중점데이터) 등

○ 기획재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의 협의를 통해 제3차 공공데이터 기본계획에 포함된 기관별 추진과제는 예산 심의․확보를 적극 지원 검토

○ 제3차 공공데이터기본계획의 성과․평가를 위해 정부혁신(정부 업무평가기본법 시행령 제8조) 평가 및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에 반영

3		작성양식

<기관별 공공데이터 기본계획 수립 작성양식>

제3차 공공데이터 기본계획(안)

2019. 08.

기 관 명

	목 차
Ⅰ. <요약> 공공데이터 실적 및 계획 00 Ⅱ. 공공데이터 추진현황 및 주요성과 00 1. 공공데이터 추진현황 00 2. 공공데이터 주요성과 00 Ⅲ. 새로운 공공데이터 비전 및 전략 00 1. 공공데이터 비전 00 2. 공공데이터 미래모습 00 Ⅳ. 공공데이터 추진과제 00 1. 융합 및 개방 00 2. 유통 및 생태계 00 3. 분석 및 활용 00 4. 추진 기반 00 Ⅴ. 추진일정 및 소요예산 00 1. 추진일정 00 2. 연도별 소요예산 00 VI. 공공데이터 실행기반 마련 00 1. 예산 및 홍보 00 2. 변화관리 00

I. <요약> 기관별 공공데이터 추진 실적 및 계획(’20~’22)

<요약>	000부 공공데이터 추진 실적 및 계획(’20~’22)	기관유형
		①중앙 ②지자체

◈ 개방 예정인 공공데이터 수 : (‘20) 000건 ⇒ (‘22) 000건 (00건↑)

◈ 융합 데이터 사례 : 미세먼지 데이터 제공(협력기관: 000)

□ 추진 실적

○ (개방 또는 활용)

-

※

< 000부 주요 공공데이터 개방 사례(‘17～’19) >

구분	~'17	'18	'19
주요 공공데이터 개방 사례	소통데이터 등	0000, 0000	0000, 0000

□ 추진 계획

○ (개방 또는 융합)

-

※

○ (활용 또는 기반)

-

※

< 연도별 000부 공공데이터 개방 계획(‘20～’22) >

구분	'20	'21	'22	계
개방 데이터 수	000	000	000	0000
융합 데이터 사례	0000 (협력기관: 000, 000)	0000 (협력기관: 000, 000)	0000 (협력기관: 000, 000)	-

II. 기관별 공공데이터 추진현황 및 주요성과

[작성 요령 : 공공데이터 추진현황 및 주요성과]

<공통 사항>

❍ 2017년부터 2019년 6월말까지 제2차 기본계획 기간동안 각 기관의 공공  데이터 추진상의 주요 실적과 성과를 중심으로 간략히 작성

※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자치단체는 필수 작성하되, 소속기관․기초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요약 가능

❍ 중장기 공공데이터 환경 변화, 공공데이터 비전 및 전략, 공공데이터 과제 수립과 연결될 수 있도록 작성

<세부 목차별 작성방법>

1. 공공데이터 추진 현황

❍ 제2차 기본계획 기간동안(‘17~’19.6), 각 기관별로 추진된 공공데이터     추진현황 및 주요사업 현황, 기반환경 정비사항을 종합적으로 작성

- 각 기관별 개방현황(개방 건수, 개방 포맷 수준)은 공공데이터 포털을 기준(‘19.6.30)으로 작성      ☞ (행안부에서 정리)

※ 기관별 생산․보유 데이터 중 공공데이터포털에 ’19..6.30까지 개방한 건수, 개방 포맷 수준, 국가 중점데이터 및 융․복합데이터 개방내용 등을 서술 예정

- 법, 제도, 규칙 등 제․개정, 인력 확보 및 조직체계 정비, 기관별 개방포털 구축 등의 현황 작성   ☞ (해당되는 경우 각 기관에서 정리)

2. 제2차 기본계획 주요 영역별 정량적 및 정성적 성과)

※ 제2차 기본계획 기간동안(‘17～’19.6), 각 기관별 공공데이터 추진의 주요 성과를 정량/정성적으로 간략히 작성

❍ 기업 및 신산업분야 주요 성과

※ (주요과제) 융합형·지능형 고품질데이터 개방 확대, 신산업 육성을 위한 데이터 활용 생태계 조성, 데이터 유통·거래 기반 조성, 공공데이터 활용기업 해외진출 지원 확대

❍ 국민분야 주요 성과

※ (주요과제) 공공데이터 제공 및 활용에서의 국민 참여기반 조성, 사회적 현안  해결을 위한 데이터 활용 강화, 전 국민 공공데이터 활용 역량 제고

❍ 정부분야 주요성과

※ (주요과제) One Gov방식의 공공데이터 관리체계 구축, 민간데이터·서비스 공동활용을 통한 민관협업 체계 구축, 생애주기별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강화,   범정부 공공데이터 성과관리 강화글로벌 공공데이터 파트너십 확대

1		공공데이터 추진 현황(‘17~’19.6월말)

□

○

-

※

2		공공데이터 주요 성과(‘17~’19.6월말)

□

○

-

※

III. 기관별 공공데이터 비전 및 전략

[작성 요령 : 기관의 공공데이터 비전 및 전략]

<공통 사항>

❍ 기관의 공공데이터 비전․목표․전략 부문을 중심으로 작성

❍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자치단체는 필수 작성하되, 소속기관․기초자치    단체․공공기관은 생략 가능

<세부 목차별 작성방법>

1. 기관의 공공데이터(2020~2022) 비전

❍ 각 기관의 공공데이터 비전, 목표, 전략을 작성하고, 비전/목표/전략/중점추진과제 등을 포함하는 각 기관별 공공데이터 비전 체계도를 작성

※ 2022년까지 공공데이터를 통해 구현되는 비전 및 목표는 가능한 계량적으로 제시

- 예시) “OOO분야 공공데이터 OO만개 개방으로 OOOOO 맞춤형 서비스 완성” 등

❍ 각 기관별 공공데이터 비전, 목표, 전략은 공공데이터 환경변화, 추진현황 및 주요성과, 공공데이터 과제 등과 연계되도록 작성

❍ 기관별 기본계획 작성지침 중 「Ⅱ. 공공데이터 추진방향」내용을 참조하여 작성

1		기관의 공공데이터 비전

비 전

OOOOOOOOOOOOOOOOOO

목 표

OOOOOOOOOOOOOOOOOO

OOOOOOOOOOOOOOOOOO

OOOOOOOOOOOOOOOOOO

	추진 전략
	추진전략1		o 중점 추진과제 나열
	추진전략2		o 중점 추진과제 나열
	추진전략3		o 중점 추진과제 나열

IV. 공공데이터 추진과제

[작성 요령 : 공공데이터 추진과제]

<공통 사항>

❍ 전략(혹은 영역)별 정량․정성적 목표 및 내용, 현황 및 문제점, 중점 추진과제, 고려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

❍ 공공데이터 분야별 중점추진방향(안)에서 제시한 내용에 해당되는 과제가 있는 사업은 필수적 작성

❍ 중점 추진과제는 공공데이터 환경 변화, 추진현황 및 주요 성과, 각 기관별 중장기 공공데이터 비전/목표/전략 등과 연계되도록 작성

❍ 중앙행정기관은 소속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까지 취합하여 작성하고, 광역자치단체는 소속 시군구 및 산하기관(지방 공사, 공단)까지 취합하여 작성

<세부 목차별 작성방법>

1. 추진전략(or 영역)

❍ 추진전략(or 영역)은 기관별 공공데이터 비전 및 전략 부분을 참조하여 작성

※ 제3차 공공데이터 기본계획(2020~2022) 추진 전략(안)

(융합 및 개방)    국민이 원하는 융합 활성화

(유통 및 생태계)  데이터가 안전하고 쉽게 유통되는 생태계 조성

(분석 및 활용)    사회 곳곳에 데이터 활용 및 분석 확대

(기        반)    데이터 추진기반 강화를 통한 글로벌 스탠다드化

❍ 추진전략(or 영역)에 대한 목표 및 내용을 명확하고 간략하게 작성

- 추진전략(or 영역)에 대한 목표 및 내용을 정량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기대치를 2019년 현재와 2022년이 구별되도록 제시하고, 목표 및 내용이 여러 개인 경우는 모두 작성

- 정량적 제시가 어려운 경우는 정성적으로 구별되게 제시하며, 2019년 현재의 정량적 기대치를 알 수 없을 경우는 2022년의 정량적 기대치만을 작성 가능

<작성 예시>

◇ 이용자 편의성 향상을 통한 공공데이터 포털 고도화 추진

▶ Open API 확대 제공 : 270종(’19) → 550종(’22)

2. 현황 및 문제점

❍ 해당 추진전략(or 영역)에 대한 업무/서비스/정보화 현황, 문제점 및 개선 방향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도록 작성

- 현황 및 문제점 등 중요한 데이터 및 통계치가 있을 경우는 제시 요망

3. 중점 추진과제

❍ 중점 추진과제는 추진과제 단위로 추진과제명과 추진과제 내용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도록 작성

- 일반 국민이 추진내용을 손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추상적이고 모호한   표현을 지양하고 과제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

- 중점 추진과제의 세부과제가 여러 개인 경우는 각 세부과제로 분할 후  세부 과제별로 과제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

- 추진과제에 대한 고려사항(서비스 전에 법제도 사전 개선, 이해관계자 협의, 개인정보보호, 적용기술 적합성, 예산 확보 어려움 등)이 있는 경우, 해당 추진과제 밑의 고려사항 <표>에 작성

- 추진과제에 대한 연도별 추진계획 및 해외사례가 있는 경우, 해당 추진과제 밑에 ※으로 작성

❍ 해당 추진전략(or 영역)에 대해 중점 추진과제가 여러 개 있을 경우는   중점 추진과제를 모두 작성

1		융합 및 개방

▶ 개방 : 전 기관 전수조사 결과(‘19.1)를 바탕으로 작성하되, 기존에 누락 되었거나 새로 구축한 시스템 상에서 생성되는 개방 데이터를 추가

- (전면 개방) 기존에 누락되었거나 추가로 개방할 데이터 수와 사례, ‘22년 개방 예정인 데이터 수/사례도 포함하여 작성

* 범정부 데이터플랫폼에 추가한 등록 데이터는 반드시 포함

- (목적있는 개방) 지역별 특성, 국가아젠다 등 데이터를 주제영역별 패키지 형태로 묶어서 제공하는 경우

예) 미세먼지, 일자리, 안전, 새만금 등 < BRM 3레벨(대기능-실/국단위) 수준 >

- (비정형 데이터) 이미지, 영상, 음성 등 멀티미디어 데이터, 학습용  데이터 포함하여 비정형데이터의 보유 및 개방 계획을 작성

▶ 융합 : 보유데이터를 민간, 신산업, AI 등 서비스 용도로 가공해서 제공

- 민-관 간, 영역/산업 간, 데이터-신기술 간 등 연계․가공하여 제공

① 민-관 융합             예) 서울시 주차정보, 워크넷 일자리 정보

② 영역/산업 간 융합      예) O2O, 제조업과 신산업 간 융합

③ 데이터-신기술 간 융합  예) AI, IoT 데이터 전환/가공

※ 국가중점데이터 개방, 공공데이터 품질/표준화 사업 등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 예정

◇ ‘융합 및 개방’ 영역에 대한 목표 및 내용을 작성

▶ 주요 정량적 목표1 : 25%(’19) → 50%(’22)

▶ 주요 정량적 목표2 : 300건(’19) → 600건(’22)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및 문제점 1 ○ - ※ □ 현황 및 문제점 2 ○ - ※

1-1. 산업‧사회의 수요를 지원하도록 국민 관심분야 주제영역별 개방 확대

<작성방법> 국가, 사회, 산업 등에서 필요로 하고 활용가치가 있는 주제영역별 패키지로 묶어서 공공데이터를 구축하고 개방하는 향후 3년간 계획을 작성

(작성단위 : 전수조사 시 작성기준인 Table 단위를 기준으로 작성)

☞  (작성 내용은 ‘엑셀’ 양식 파일에 저장하여 제출)

예시) 통합 대기환경 정보 제공 : 대기 + 대기 오염 + 미세먼지 + 기상 등

새만금 지역 관련 데이터 통합 제공 : 새만금개발청 + 전라북도 + 한국농어촌공사 등

○ ‘20년 : OOO분야 OO개 데이터에 대한 주제영역별 개방(사례 포함)

○ ‘21년 : OOO분야 OO개 데이터에 대한 주제영역별 개방(사례 포함)

○ ‘22년 : OOO분야 OO개 데이터에 대한 주제영역별 개방(사례 포함)

※ (개방 사례 예시) or (해외 사례)

	< 고려사항 >
① 고려사항 1 : 중점 추진과제에 대한 고려사항이 없을 경우 생략 - ※

1-2-1. (이미지‧영상‧음성 등) 비정형 데이터 구축 및 개방 확대

○ ‘20년 : OOO분야 비정형 데이터 OO종 개방(주요사례 포함)

○ ‘21년 : OOO분야 비정형 데이터 OO종 개방(주요사례 포함)

○ ‘22년 : OOO분야 비정형 데이터 OO종 개방(주요사례 포함)

※ (개방 사례 예시) or (해외 사례)

	< 고려사항 >
① 고려사항 1 : 중점 추진과제에 대한 고려사항이 없을 경우 생략 - ※

1-2-2. 전수조사 이외에 공공데이터 추가 개방 확대

<작성방법>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추가로 데이터를 수집/확보할 계획이 있는 경우, 향후 3년간의 개방 계획에 반영 (변동이 없는 경우 ‘미작성’)

(작성된 결과는 ‘엑셀’ 양식파일에 저장하여 제출)

<예시>

- 개인정보에 대한 비식별화 처리 및 진행중 업무의 종료로 인한 개방 확대,  신규 시스템 구축으로 인한 데이터 생성/개방 등 포함

○ ‘20년 : OOO분야 공공데이터 OO개 추가 개방(주요사례 포함)

○ ‘21년 : OOO분야 공공데이터 OO개 추가 개방(주요사례 포함)

○ ‘22년 : OOO분야 공공데이터 OO개 추가 개방(주요사례 포함)

※ (개방 사례 예시) or (해외 사례)

	< 고려사항 >
① 고려사항 1 : 중점 추진과제에 대한 고려사항이 없을 경우 생략 - ※

1-3. 민-관 간, 영역 간, 데이터-신기술 간 융합 데이터 구축

<작성방법> 정부의 공공서비스 제공 확대 등을 위한 융합 데이터 구축 및 개방 계획을 작성

예시) 해외 감염병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하여 KT의 통신 데이터와 입국자 정보를   융합하여 정보를 안내하고, 오염국가 방문정보를 의료기관으로 전달,

취업정보 제공을 위한 워크넷, 잡코리아, 사람인 등 민-관 데이터 통합 제공

○ ‘20년 : OOO분야 융합 데이터 OO종 구축 및 개방(주요사례 포함)

○ ‘21년 : OOO분야 융합 데이터 OO종 구축 및 개방(주요사례 포함)

○ ‘22년 : OOO분야 융합 데이터 OO종 구축 및 개방(주요사례 포함)

※ (개방 사례 예시) or (해외 사례)

	< 고려사항 >
① 고려사항 1 : 중점 추진과제에 대한 고려사항이 없을 경우 생략 - ※

1-4-1. 기관별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추진 계획

향후 3년간(20~‘22)의 기관 내 공공데이터 품질 향상 계획에 대해 간략히 서술

① 품질향상을 위한 조직 및 역할 강화 계획(규정, 내부지침 개선 등 포함)

② 주요 분야 차세대시스템 구축 시 DB품질컨설팅, 품질관리 고도화방안 등

③ 데이터베이스 품질진단 및 데이터정제 등 품질 개선계획

(오류률 개선, 업무시스템 기능 고도화, 주기적 진단 및 개선 계획 등)

④ 전사적 품질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방안 마련 등(마스터데이터, 품질관리시스템)

○ ‘20년 : OOO분야 공공데이터 품질수준 향상 계획

○ ‘21년 : OOO분야 공공데이터 품질수준 향상 계획

○ ‘22년 : OOO분야 공공데이터 품질수준 향상 계획

※ (품질관리 사례 예시) or (해외 사례)

	< 고려사항 >
① 고려사항 1 : 중점 추진과제에 대한 고려사항이 없을 경우 생략 - ※

1-4-2. 기관별 공공데이터 표준화 추진 계획

<작성방법>

향후 3년간(20~‘22)의 기관 내 공공데이터 표준화 추진 계획에 대해 간략히 서술

① 범정부/기관 차원에서 용어•형식(단어/용어/코드/도메인) 표준화계획

② 전국단위 개방표준 데이터*를 일괄 제공하는 계획

* ‘19.2, ’공공데이터 활용 및 품질관리 실태‘ 감사원 감사 결과의 후속 조치)

☞ 본 자료는 2020년 공공데이터 시행계획(안)에도 근거로 활용 예정

③ 주요 분야 차세대 구축 시 DB표준화(용어•형식 정비 등) 고도화계획

④ 기관차원 표준화 관리체계/ 구성 및 운영계획(조직 등 추진체계)

⑤ 유관 기관 표준화협의체 구성 및 강화(민간-공공 간, 공공 간 협의체 등)

⑥ 메타데이터관리시스템 등 데이터표준 관리시스템 구축•운영계획 등

○ ‘20년 : OOO분야 공공데이터 표준화 추진 계획

○ ‘21년 : OOO분야 공공데이터 표준화 추진 계획

○ ‘22년 : OOO분야 공공데이터 표준화 추진 계획

※ (표준화 사례 예시) or (해외 사례)

	< 고려사항 >
① 고려사항 1 : 중점 추진과제에 대한 고려사항이 없을 경우 생략 - ※

2		유통 ‧ 생태계

▶ 유통(플랫폼) : ‘공공데이터 구축 및 활용실태’ 관련 감사원 감사(’18.6) 에 의거한, 【기관 개별 데이터포털 통․폐합 점검】(’19.1)에 따라 각 기관에서 제출한 자료(엑셀)에 기초하여 작성하되, ’19년 말까지 정비   불가능한 기관단위 개별 포털의 정비 계획을 서술

▶ 생태계

- 데이터 생애주기 단계 <예시>

‧ 생성/개방 ⇒ 정제/가공 ⇒ 유통 ⇒ 분석/활용

- 기업 창업 및 성장단계(성장사다리) <예시>

‧ 예비/준비 ⇒ 창업 ⇒ 초기단계(스타트업) ⇒ 도약단계(중소기업) ⇒  성숙단계(중견기업)

◇ 유통 ‧ 생태계 영역에 대한 목표 및 내용을 작성

▶ 주요 정량적 목표1 : 25%(’19) → 50%(’22)

▶ 주요 정량적 목표2 : 300건(’19) → 600건(’22)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및 문제점 1 ○ - ※ □ 현황 및 문제점 2 ○ - ※

2-1. OOO분야 공공데이터 포털과 행안부 공공데이터 포털과의 연계, 고도화 계획

<작성방법> ‘공공데이터 구축 및 활용실태’ 감사원 감사(‘18.6) 지적사항에 의거한 개별기관 공공데이터 포털의 통‧폐합(폐지) 또는 행안부 공공데이터 포털과의   일원화 혹은 일관성 확보 방안을 포함하여 작성

※ 수요자 중심으로 개별 기관의 공공데이터 포털 개선 및 고도화 계획이 있는 경우 작성 가능

○

-

※ (연도별 추진계획) or (해외 사례)

	< 고려사항 >
① 고려사항 1 : 중점 추진과제에 대한 고려사항이 없을 경우 생략 - ※

2-2. OOO분야 공공데이터 포털 폐지 계획

<작성방법> ‘공공데이터 구축 및 활용실태’ 감사원 감사(‘18.6) 지적사항에 의거한 개별기관 공공데이터 포털 폐지 또는 행안부 공공데이터 포털로 통합 등의 계획

○

-

※ (연도별 추진계획) or (해외 사례)

	< 고려사항 >
① 고려사항 1 : 중점 추진과제에 대한 고려사항이 없을 경우 생략 - ※

2-3. OOO분야 데이터 기업의 생애주기 및 창업단계별 성장 지원 계획

<작성방법> 각 기관의 업무 분야에 맞는 데이터 기업의 창업, 성장지원 계획을 서술

예) 데이터 활용 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 창업 준비 기업에 대한 공간/자금 지원 등

○

-

※ (연도별 추진계획) or (해외 사례)

	< 고려사항 >
① 고려사항 1 : 중점 추진과제에 대한 고려사항이 없을 경우 생략 - ※

2-4. OOO분야 데이터 유통․거래 및 융합 관련 기술 기반 제공

<작성방법> 데이터의 유통과 거래를 위한 오픈소스 SW 개발 지원과 데이터   수집/가공/융합을 위한 도구 제공 계획을 서술

○

-

※ (연도별 추진계획) or (해외 사례)

	< 고려사항 >
① 고려사항 1 : 중점 추진과제에 대한 고려사항이 없을 경우 생략 - ※

2-5. OOO분야 데이터 유통․거래 및 융합 등 가치사슬 관련 제도 정비

<작성방법> 각 기관 데이터 관리, 유통 등 공공데이터와 관련된 제도정비 계획을 서술

예) 기관 데이터 관리체계 마련, 분야별 데이터 표준 정의(재정의), 분야별 공공데이터 제공 및 운영 관리지침(가이드라인 제공),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지침 수립 등

○

-

※ (연도별 추진계획) or (해외 사례)

	< 고려사항 >
① 고려사항 1 : 중점 추진과제에 대한 고려사항이 없을 경우 생략 - ※

3		분석 및 활용

▶ 분석 :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법(안)’을 토대로 추진되는 정부 및 공공부문 내에서 추진되는 데이터기반행정의 과학화, 투명하고 공정한 의사결정 관련 과제(사례) 및 계획 등 서술

▶ 활용

- 빅데이터 기반 확대 및 민관 협력 강화를 통한 데이터분석 역량 제고

① 개별기관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고도화 계획,

② 개별기관 빅데이터 플랫폼과 행안부 공공빅데이터 공통 플랫폼(혜안) 간 연계 방안, ③ 개별기관 빅데이터 센터 구축 계획,

④ 개별기관 빅데이터 센터와 행안부 등의 빅데이터센터 간 협력 방안 등

- 시민참여 기반으로 데이터 활용 사회문제해결 및 공공성 향상

① 데이터 분야의 시민참여 및 협력/시민과의 소통 현황,

② 데이터기반 신기술 사업 등을 통한 국가 및 지역현안해결 사례,

③ 시민참여/소통 우수과제 등을 대상으로 한 민-관 협력모델 확산 및 전파 계획 등

◇ ‘분석 및 활용 영역’에 대한 목표 및 내용을 작성

▶ 주요 정량적 목표1 : 25%(’19) → 50%(’22)

▶ 주요 정량적 목표2 : 300건(’19) → 600건(’22)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및 문제점 1 ○ - ※ □ 현황 및 문제점 2 ○ - ※

3-1. 데이터․증거기반 투명하고 공정한 의사결정 및 과학적 행정 추진 계획

<작성방법>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법(안)’을 토대로 추진되는 정부 및 공공부문 내  데이터기반행정의 과학화, 투명하고 공정한 의사결정 관련 과제(사례) 및 계획 등 서술

○

-

※ (연도별 추진계획) or (해외 사례)

	< 고려사항 >
① 고려사항 1 : 중점 추진과제에 대한 고려사항이 없을 경우 생략 - ※

3-2. 플랫폼 등 빅데이터 기반구축 확대 및 민-관 협력 강화를 통한 데이터 분석역량 제고 계획

<작성방법> ①개별기관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고도화 계획, ②개별기관 빅데이터 플랫폼과 행안부 공공빅데이터 공통 플랫폼(혜안) 간 연계 방안, ③개별기관 빅데이터 센터 구축 계획, ④개별기관 빅데이터 센터와 행안부 등의 빅데이터센터 간 협력   방안 등 기술,    ①~④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없음”으로 표시

○

-

※ (연도별 추진계획) or (해외 사례)

	< 고려사항 >
① 고려사항 1 : 중점 추진과제에 대한 고려사항이 없을 경우 생략 - ※

3-3. 시민과의 쌍방향 소통과 협력 확대, 민-관 파트너십을 통한     데이터 기반 국가․지역사회 현안문제 해결 및 협력모델 전파 계획

<작성방법> ①데이터 분야의 시민참여 및 협력/시민과의 소통 현황, ②데이터기반  신기술 사업 등을 통한 국가 및 지역현안해결 사례, ③시민참여/소통 우수과제 등을 대상으로 한 민-관 협력모델 확산 및 전파 계획 등을 서술

예시) 사회문제 해결형 빅데이터 플래그십, 과학기술 기반 빅데이터 활용 상시 이슈탐지 및 사회문제해결 사업, ICT를 통한 착한상상 프로젝트, 디지털 사회혁신(DSI) 프로젝트 등

* OECD 공공데이터 평가(OECD OURdata Index) 항목에 포함되어 있는 지표

○

-

※ (연도별 추진계획) or (해외 사례)

	< 고려사항 >
① 고려사항 1 : 중점 추진과제에 대한 고려사항이 없을 경우 생략 - ※

4		추진 기반

◇ ‘기반’ 영역 대한 목표 및 내용을 작성

▶ 주요 정량적 목표1 : 25%(’19) → 50%(’22)

▶ 주요 정량적 목표2 : 300건(’19) → 600건(’22)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및 문제점 1 ○ - ※ □ 현황 및 문제점 2 ○ - ※

4-1. 본청-소속/산하기관 간, 공공-민간 간, 협력 강화를 통한 데이터 거버넌스 확립

<작성방법>

- 기관 전체 : 기관별 기본계획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산학연, 민간, 주관기관, 협조기관, 전문기술지원기관 등 기관별 참여자의 역할, 협력 관계 등을 도표나 그림으로   도식화하고,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

- 개별사업 등 추진체계 : 기관 단독 추진이 아닌 주관기관, 협조기관, 전문 기술지원기관, 산학연, 민간 등 참여자가 많을 경우 역할, 협력 관계 등을 도표나 그림으로 도식화하고,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

* 중점 추진과제별 추진체계가 복잡하지 않을 경우는 생략 가능

○

-

※ (연도별 추진계획) or (해외 사례)

	< 고려사항 >
① 고려사항 1 : 중점 추진과제에 대한 고려사항이 없을 경우 생략 - ※

4-2. 공공데이터 관련 제도 및 규정 개선 계획

○

-

※ (연도별 추진계획) or (해외 사례)

	< 고려사항 >
① 고려사항 1 : 중점 추진과제에 대한 고려사항이 없을 경우 생략 - ※

4-3. 데이터 분야 글로벌 선도를 위한 국제협력, 개도국 등의 격차해소 지원 및 역량 강화, 국내 데이터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계획

○

-

※ (연도별 추진계획) or (해외 사례)

	< 고려사항 >
① 고려사항 1 : 중점 추진과제에 대한 고려사항이 없을 경우 생략 - ※

4-4. 기관 내 공무원/직원 및 국민 등의 공공데이터 역량 강화 방안

<작성방법> 공공부문 데이터 전문성 강화를 위한 역량강화 방안(교육‧전문인력 등)을 서술

예)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교육, 공공데이터 이해 및 분석 교육, 공공데이터 전담 인력 확보 등

○ (외부-국민‧기업 대상 역량 강화 계획)

-

※ (연도별 추진계획) or (해외 사례)

	< 고려사항 >
① 고려사항 1 : 중점 추진과제에 대한 고려사항이 없을 경우 생략 - ※

○ (내부-공무원/직원 등 대상 역량 강화 계획)

-

※ (연도별 추진계획) or (해외 사례)

	< 고려사항 >
① 고려사항 1 : 중점 추진과제에 대한 고려사항이 없을 경우 생략 - ※

V. 추진일정 및 소요예산

1		추진일정 및 추진주체

중점 추진과제	추진일정			추진주체
	2020	2021	2022
추진전략1 or 영역Ⅰ
중점 추진과제 1				OOO부(주관) OOO부(협조) 전부처 공통 과제
중점 추진과제 2				OOO부(주관) OOO부(협조)
추진전략2 or 영역2
중점 추진과제 1				OOO부(주관) OOO부(협조)
중점 추진과제 2				OOO부(주관) OOO부(협조)
추진전략3 or 영역3
중점 추진과제 1				OOO부(주관) OOO부(협조)
중점 추진과제 2				OOO부(주관) OOO부(협조)

2		연도별 소요예산(재원 포함)

(단위 : 억원)

중점 추진과제	2020	2021	2022	계	재원조달방안
추진전략1 or 영역1
중점 추진과제1
중점 추진과제2
추진전략2 or 영역2
중점 추진과제1
중점 추진과제2
추진전략3 or 영역3
중점 추진과제1
중점 추진과제2
합 계

[작성 요령 : 추진일정 및 소요예산]

<공통 사항>

❍ 제3차 기본계획 기간동안(‘20~’22), 공공데이터 추진과제의 중점추진과제에 대한 연도별 추진일정 및 소요 예산을 중심으로 작성

<세부 목차별 작성방법>

1. 추진일정 및 추진주체

❍ 추진일정 : 중점 추진과제에서 제시한 추진전략(or 영역)에 대해 연도별 추진일정을 도식화하여 작성

❍ 추진주체 : 부처 단독 추진이 아닌 타 기관 협조가 필요한 과제와 전 부처 공통 적용 사업을 명시

※ OOO부(주관), OOO부(협조), 전부처 공통 사업으로 명시

2. 소요예산

❍ 중점 추진과제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연도별 소요예산을 작성

❍ 재원조달방안은 중점 추진과제별 정보화예산(일반회계예산) 이외의 재원이 필요한 경우, 일반회계예산, 특별회계예산, 기금, 지방비, 민자 등 그 내역과 금액을 세부적으로 표시

Ⅵ. 실행기반 마련

1		예산 및 홍보

□ 예산/재원 확보 방안

○

-

※

□ 국민 등 인식제고 및 홍보강화 방안

○

-

※

2		변화관리

□ 성과관리 개선사항 1

○

-

※

□ 진도관리 및 평가 등 개선사항 2

○

-

※

붙 임		‘제3차(20~22) 공공데이터 기본계획’ 수립 추진(안)

Ⅰ	필요성 및 추진경과

○ 공공데이터법에 의거, 제2차 공공데이터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16.12~)

* 근거 : 정부는 공공데이터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기본계획은 매 3년마다 중앙 및 지자체 부문계획을 종합하여 수립(공공데이터 법 7조 ①～②)

○ 제2차(‘17～’19) 공공데이터 기본계획 수립 3년차를 맞아 공공데이터 개방․활용을 위한 재도약이 필요한 시점

* 제3기 공공데이터 전략위원회 출범 및 활동 시작(‘18.1～)

Ⅱ	성과와 한계

◇ 2차 기본계획 세부과제 중 86%(19개 과제) 완료 및 진행 중

* 민-관 간 융합데이터 개방 확대, 민간데이터의 범정부 공동이용체계 마련, 공공사업 발주시

데이터 개방 의무화 등 법·제도 정비 등 3개 과제 미추진

□ 주요 성과

◇ (개방) 공공데이터법 시행(’13.10) 5년 만에 28,400개의 데이터 개방

* 공공데이터 개방(누적) : (’13) 5,272개 ⇨ (’17) 24,588개 ⇨ (’18) 28,400개

◇ (활용)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을 통한 데이터의 민간 활용 754만건

* 공공데이터 활용(누적) : (’13) 13,923건 ⇨ (’17) 3,871,984건 ⇨ (’18) 7,549,179건

◇ (서비스)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앱·웹 등 2,036개 서비스 창출

* 공공데이터 활용서비스 : (’13) 42개 ⇨ (’17) 1,421개 ⇨ (’18) 2,036개

○ IoT, AI 등 신산업분야 데이터 개방 확대, 공공데이터 보유현황 전수 조사(‘18.5~10월)를 통해 중장기(‘19~’21) 개방계획 마련(‘19.2월)

* ’19년 49,613개(11.9%) → ‘20년 98,883개(23.6%)→ ‘21년 142,601개(34.0%)

○ 범정부 데이터 플랫폼 및 국가데이터 맵 구축, 공공데이터 전 생애주기 품질관리 강화 및 품질관리 수준평가 확대

* 국가데이터맵 : 정부가 보유·개방하고 있는 데이터 소재 및 데이터 간 연관  관계를 보여주는 서비스((’18) 중앙행정기관 → (’19) 지자체․공공기관)

○ 공공데이터 활용 아이디어 발굴부터 자금지원, 해외진출 등 창업 全 단계에 걸쳐 민-관 협업(collabo)을 통한 창업활동 종합 지원*

* 행안부·중기부·특허청·기술보증기금·사회적기업진흥원·데모데이·한국기업데이터·한국 엔젤투자협회·KOTRA·한국무역협회 등 14개기관 간 민-관 협업 강화

○ 데이터 1번가를 통한 국민참여 및 의견수렴 채널 확보, 대학생 등 창업교육 확대, 정부 내 데이터 전문인력 확보 및 활용역량 강화

□ 한계 및 문제점

○ (개방‧융합) 기관 담당업무 단위의 파편화된 형태로 데이터를 개방하다보니 국민이 필요로 하는 데이터가 여전히 부족

* 비공개 사유(개인정보 45%, 영업상 비밀․안보 39.9%, 내부의사 검토과정 11.8% 등)

- 공공-민간 간, 영역 간, AI 등 융‧복합 데이터 생성과 개방은 미흡

- 공공기관 內 품질관리 체계, 담당자 품질역량 등에 따라 기관별 품질 관리 수준차이 발생, 오류데이터의 지속적 유입, 표준화도 부족

* ’18년 품질평가 결과 : 중앙행정기관 45개 중 30개 기관(66.7%)이 60점 미만

○ (유통‧거래) 공공 간, 공공-민간 간 데이터의 단절로 최신성과 연결성 문제발생 등 가공․정제, 유통․거래를 위한 데이터 플랫폼의 한계 존재

* 공공데이터포털은 개방/활용에 중점을 두어 유통 및 거래기능 제공은 부족

- 데이터 활용 창업 우수사례 확산, 성장 및 도약단계 기업지원 미흡

* 데이터 활용 초기기업(3년 미만) 및 도약기업(4～7년) 육성지원 특화 프로그램 발굴 마련

○ (분석․활용) 데이터 기반 정책의사결정, 사회문제해결 지원 부족

- 데이터기반 과학적 행정 및 행정 활성화를 위한 기반 마련 부족

*「데이터기반행정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조속한 제정으로 데이터기반행정 추진체계(기본계획, 시행계획) 정립 및 운영‧지원(위원회) 필요

- 민-관 파트너십을 통한 국가 및 지역사회 현안해결 노력 미흡

○ (기반) 범정부 및 민-관 협력적 데이터 거버넌스 부족

- 개인정보보호 등을 이유로 데이터 개방 확대에 제약 존재

* 비식별화 및 익명정보 처리 등을 통한 개방 확대 준비 및 대응

- 민간과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분석 및 업무스킬 등 데이터 교육 부족

- OECD 평가 3회연속 1위 등 글로벌 선도국가로서의 데이터 한류전파를 위한 한국형 모델 개발 및 OECD 등과 공동연구 필요

Ⅲ	3차 기본계획 전략 방향

< 비전 체계(안) >

비전

사회적 가치 실현과 디지털 혁신 성장을 선도하는 데이터 강국

목표

데이터 기반의 투명하고 공정한 의사결정으로 사회가치 실현

데이터의 막힘없는

유통 및 융합으로

데이터 경제 활성화

추진전략

◈ 국민이 원하는 융합 및 개방 활성화

◈ 데이터가 안전하고 쉽게 유통되는 생태계 조성

◈ 사회 곳곳에 데이터 분석 및 활용 확대

◈ 데이터 추진기반 강화를 통한 글로벌 스탠다드化

영역 및 추진과제

융합·개방

부서별, 양적 개방(1/2차)  ▸

주제별, 전면 개방 및 융합 확대(3차)

사회‧산업의 수요를 지원하는 주제영역 별 개방 확대

비정형 데이터를 포함한 공공데이터 전면 개방

□ 민·관 간, 영역 간, 데이터-신기술 간 융합 데이터 구축

□ 데이터 품질관리 전 기관 확대 및 범정부 표준화 추진

유통‧생태계

공공/민간 각각 추진(1/2차)▸

민-관간 막힘없는 생태계 및 고가치 창출(3차)

수요자 중심 범정부데이터플랫폼 및 공공데이터포털 고도화

데이터 생애주기·창업단계별 성장 지원을 통한 경제 가치 창출

□ 데이터 유통‧거래 생태계 조성을 위한 개방형 기술기반 제공

□ 데이터의 원활한 흐름 등 가치사슬 혁신을 위한 제도 정비

분석·활용

개별적 활용 지원(1/2차)▸ 민-관 공동생산(3차)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을 통한 과학적 행정 구현

빅데이터 기반 확대 및 민관 협력 강화를 통한 데이터분석 역량 제고

□시민참여 기반으로 데이터 활용 사회문제해결 및 공공성 향상

추진 기반

범정부 및 민-관 협력 강화를 위한 데이터 거버넌스 확립

공공데이터 제공범위 확대 및 규제 개선

□ 글로벌 선도를 위한 공동연구 추진 및 국제협력 다각화

□  공공 및 민간의 데이터 역량 강화

Ⅳ	주요 분야별 세부과제(안)

□ 국민이 원하는 개방 및 융합 활성화

○ (목적있는 개방) 사회적 이슈, 비즈니스 창출 가치가 높은 분야를 주제영역단위로 함께 묶어서 개방 및 국가중점데이터사업의 방향 전환

- 미세먼지·저출산 등 국민 관심이 높은 사회‧산업분야에서 주제영역별 개방 및 데이터 생애주기를 고려한 민간수요 기반 데이터 발굴·개방

- 4차 산업혁명 지원 및 AI 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도록 비정형 및 정형 데이터 개방을 확대하고 과기부 등 타 부처 전략과 연계 강화

* 마스터데이터 제공 및 공유, 원천데이터 개방 등도 단계적으로 추진

○ (전면 개방) 원천(Raw) 데이터 형태로 고품질의 공공데이터를 적시성(Timely) 있게, 기계인식 가능한(Machine Readable) 오픈포맷 형태로 전면 개방 확대

- 전수조사 결과에 따른 전면 개방의 차질 없는 추진

< 연차별 개방 계획 >

총계	개방 소계	기 개방	연차별 개방가능 공공데이터			미개방
		~‘18년	‘19년	‘20년	‘21년
419,525개 (100%)	142,601개 (34.0%)	28,400개 (6.8%)	21,213개 (5.1%)	49,270개 (11.7%)	43,718개 (10.4%)	276,924개 (66.0%)

* 3단계이상 오픈포맷(CSV, XML, JSON, RDF 등) 비중 85%이상 지속관리(‘18년 82%)

- 사회적 및 산업적 활용가치가 높은 비정형 데이터 개방 확대

○ (융합) 공공-민간 간, 영역 간, 데이터-신기술 간 융합 데이터 발굴 및 개방 사업 추진, 민-관 협력모델 확대

* (사례) 주차장 등 분야에서 민간과 지자체가 데이터를 함께 수집․서비스 중(서울시)

○ (품질/표준화)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주체를 공공에서 민간으로 전환하고, 비정형 등 다형(多形) 데이터까지 품질관리 범위 확대

* 개방데이터 상시 품질관리 체계강화 및 중장기 품질관리 전략 마련

- 범정부 공통 표준 확대 및 공공데이터 표준화 로드맵 수립

* 범정부 공통표준은 행안부 중심으로 표준화 추진, 공공데이터 표준화 협의체 운영

□ 데이터의 안전하고 쉬운 데이터 유통 및 생태계 확보

○ (플랫폼) 범정부 데이터플랫폼은 정부 및 공공기관을 위한 세계   최고의 데이터 플랫폼으로 고도화

- 공공 간 데이터, 민-관 간의 융합데이터 등이 단절이나 막힘없이 원활하게 유통되도록 오픈소스기반 인프라 고도화 및 연계 확대

- 공공데이터 포털은 수요자 요구를 상시 처리하는 클리어링 기능 제공 및 국민이 편리하게 이용가능한 통합 포털로 전면 개선

* 이용자가 포털을 통해 데이터를 융‧복합, 분석‧ 활용하고 재개방(환류) 등이 용이하도록 클라우드용 개방 API 등 제공

○ (창업) 데이터 생애주기 및 창업단계별 성장 지원으로 경제가치 창출

-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지원 협업 프로젝트를 개편하여 ‘준비-창업-도약-성장‘ 기업 성장단계별 및 ’구축-가공-활용‘ 데이터 생애주기별 지원 강화

* 준비 및 도약단계 기업, 강소기업 육성 프로그램 및 대기업과의 상생방안 마련

** 공공-민간데이터 간 결합‧생산‧가공 등 데이터 관련 기업 대상 지원 확대

○ (기술기반) 편리하고 쉬운 데이터 유통‧거래 생태계 제공, 업무의 편리성 지원을 위한 오픈소스 등 개방형 기술기반 확보 및 지원 확대

* 개발자 커뮤니티 운영․지원을 통한 데이터 이용사례 수집 및 애로사항 수렴․반영

○ (생태계) 데이터 관련 규제 프리존 및 데이터거래소 구축, 데이터  라이센스(유형별·사용자별) 및 대가기준 마련, 계약‧소유권‧거래절차 및 방법 등 공공-민간 간 가치사슬 혁신을 위한 제도와 규정의 정비

* 데이터 수집-가공-유통 등에서 비즈니스 창출 등을 조언하는 데이터 코디네이터 확보 및 양성

□ 안전‧환경 등 사회 전반에 데이터 활용 및 분석 확대

○ (과학행정) 데이터기반 의사결정을 통한 체계적․과학적 행정 구현 강화

- 정부․공공 내 데이터 관리와 활용, 데이터기반 과학적․체계적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범정부 데이터플랫폼 첨단화

*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법’의 조속한 제정 및 추진체계 정비, 빅데이터 분석 지원 사업 강화, 빅데이터 플래그십 등 우수사례 발굴 및 표준분석 모델 전국 확대

○ (빅데이터) 공공 및 민간 빅데이터 기반 확대 및 데이터 분석 역량 제고

- 주요 분야․영역별 데이터 분석․공유기반 확대 및 공공서비스 발굴․확산

* 행안부 빅데이터 공통 플랫폼과 과기부 등 타 빅데이터 플랫폼 간 연계로 데이터 수집 환경 개선, 개방 확대 및 빅데이터 분야 간 협력 강화

○ (사회적 가치) 시민과의 쌍방향 소통과 협력 확대, 민-관 파트너십을 통한 데이터 기반 국가․지역 현안문제 해결 및 선제적 서비스 확대

* 데이터활용 신기술사업으로 저소득층․소외계층대상 사각지대 해소 및 돌봄 확대, R&D 등 공공-민간이 함께 참여‧협력하는 데이터기반 사회현안해결 활동 강화

□ 글로벌 선도 등 추진기반 강화

○ (거버넌스) 범정부 및 민-관 협력 강화를 위한 데이터 거버넌스 확립

-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의 범정부 데이터 총괄 및 조정 역할 강화, 개인정보보호 등  타 추진체계와의 협력 및 소통, 정보공유 확대

- 범정부 플랫폼과 분야별 플랫폼 간 연계 강화 등 국가데이터 총괄․조정

* 데이터 생애주기 단계별 장애진단, 개발자‧전문가‧행정가 간 커뮤니티 운영

○ (법제도) 원천데이터, 개방데이터, 공익데이터 등 국민의 데이터 접근성과 이용제고를 위한 공공데이터 제공범위 확대 및 데이터 규제 개선

*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익명화 처리 등 데이터 개방 확대 지원, 공익데이터 등 공공데이터제공 범위 확대를 위한 해외사례 수집 및 법제화 준비 선행연구 실시

○ (역량) 중/고/대학생․중장년 등 민간 및 정부 내 데이터 역량 강화

* 공통(데이터 평생학습체계), 심화(대학 등 전문 교육), 공공(분야별 전문가 양성)

○ (글로벌 선도) 데이터 한류조성을 위한 한국형 모델 발굴 및 글로벌 공동연구, 데이터 국제표준 등 국제협력 다각화 및 파트너십 강화

Ⅴ	향후 일정

○ 중앙 및 지자체 대상 부문별 계획 수립·접수 : ~8월말

○ 기본계획 초안 마련 및 전략위/실무위 의견수렴 : ~10월말

○ 기본계획(안) 보완 및 최종안 마련 : ~11월

○ 3차 기본계획 심의 및 확정 : 12월

< 기본계획 수립 주요일정 >

6월 말	▶	7월 초	▶	~8월	▶	~11월	▶	~12월
부문별 계획수립 지침 작성		중앙∙지자체 설명회 개최		중앙∙지자체 부문계획 접수, 국민 등 의견수렴		계획(안) 보완 및 최종안 마련		전략위 심의∙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