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돼지열병(ASF) 긴급행동지침(SOP) 개정 추진

1. 개정 사유

그간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과정에서 드러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규정 개정내용* 등을 반영하여 SOP 개정

* 「ASF 예방을 위한 남은음식물 급여 농가 방역관리 방안」에 따른 추진

2. 그간 추진사항

긴급행동지침 개정(안) 마련(‘19.5～7.11)

❍ 긴급행동지침 개정 수요 파악(‘19.5.～6월)

* 행정안전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 검역본부, 지자체, 한돈협회 등

❍ 긴급행동지침 개정(안) 관계 전문가 검토회의(‘19.6.25)

* 행정안전부, 검역본부(방역감시과·해외전염병과·역학조사과) 및 지자체(세종, 충북, 충남) 담당관, 전북대 조호성 교수 등 11명

3. 개정안 주요내용

국내 발생 시 남은음식물 이동제한 조치 마련(안 제2장3조)

❍ (현행) 관련 내용 없음 → (개정) ASF가 국내에 발생할 경우 돼지농가에 급여하는 남은음식물에 대한 이동제한 명령 조치 신설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2조에 따라 1종가축전염병이 발생시 농식품부장관(또는 검역본부장)의 긴급 조치(제19조에 따른 오염우려물품 이동제한) 가능

의사환축 발생 시 방역조치사항 개선(안 제3장1조, 3조)

❍ (검사기관 명확화) : (현행) 시도 동물위생시험소 및 검역본부(해외전염병과)로 송부  → (개정) 검역본부(해외전염병과)로 송부

* ASF 의사환축 시료채취 후에 정밀 검사를 위해 BL3 검사 시설을 갖춘 검역본부(해외전염병과)로 시료를 송부하도록 개정

❍ (현장 부검 조항 신설) : (현행) 현장 부검 조항 없음  → (개정) 현장에서 필요할 경우 부검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 현장에서 방역관이 필요시 부검하고 남은 사체는 소각·매몰, 소독토록 조치

ASF 전담 가축방역관 지정(안 제3장3조)

❍ (현행) ASF 업무에 종사하는 가축방역관은 시료채취 등 교육(검역본부) 매년 이수  → (개정) 시도는 동물위생시험소 및 각 지소에 1∼2명의 ASF 관련 전담 인력을 필수로 지정하여 시료채취 등 교육을 매년 이수토록 조치

* 동물위생시험소 본소·지소별로 필수 ASF 전담 가축방역관을 지정함으로써 상시 전문성을 보유한 인력 관리 추진

유관부처의 ASF 방역 관련 임무와 역할 명확화(안 제3장5조)

❍ 가축질병위기관리표준메뉴얼 및 현재 관계부처별로 추진 중인 방역조치 사항을 반영하여 관계부처의 역할과 임무를 구체화

* 관계부처: 국무조정실, 행안부, 기재부, 경찰청·해양경찰청, 국방부, 법무부, 외교부, 국토부, 문체부, 환경부, 식약처, 관세청

발생 시 살처분 범위 확대(안 제3장6조)

❍ (현행) 발생농장 살처분(원칙), 500m내 농가는 검역본부 요청이 있을 경우 시군에서 살처분 결정 → (개정) 발생농장과 500m내 농가는 살처분(원칙)

* (현행 살처분 범위) 발생농장 살처분(원칙), 500m내농장 검역본부 기술자문 및 요청·시군결정, 3km내농장은 검역본부 가 농식품부에 건의하여 가축방역심의회에서 결정

발생농장 가축의 랜더링 처리요령 개선(안 제3장7조)

❍ (현행) 발생농장에서 가까운 거리의 랜더링 처리시설을 이용 → (개정) 발생농장은 이동식 랜더링 장비를 활용하여 농장내 처리(원칙), 예방적 살처분농장은 가까운 거리의 랜더링 처리시설을 이용

* ASF 감염축의 이동에 따른 전파 차단을 위해 발생농장은 이동식 랜더링처리

야생멧돼지에서 ASF 발생 시 방역조치 마련(안 제3장20조)

❍ (현행) 관련 내용 없음 → (개정) ASF가 국내 야생멧돼지에서 발생 시 방역 조치사항 신설

❍ (주요내용) 야생멧돼지 발생지역 방역대 설정, 해당지역 통제초소 설치, 인근농가 예찰 및 소독, 위험농가 예방적살처분 등 방역조치

도축장과 동물원에서 발생 시 방역조치 마련(안 제3장21조)

❍ (현행) 관련 내용이 없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 (개정) 도축장과 동물원에서 발생 시 방역조치사항 마련

* 현행 SOP에 동물원에서 발생 시 방역조치사항이 없고, 도축장에서 조치는 구체적이지 않음

❍ (주요내용) 도축장 폐쇄 및 소독조치, 계류 중인 가축 살처분 및 보관중인 지육 폐기, 출하농장 추적·검사 등 조치사항 마련

살처분 등 참여자 예방교육 및 심리지원 마련(안 제3장22조 및 부록3,4)

❍ (현행) 관련 내용 없음 → (개정) 살처분 투입인력 등에 대한 예방교육과 구체적인 심리지원 방법 등 마련

그 밖에 제도 운용상 미비점 개선

❍ 일시이동중지 대상(가축→돼지) 및 발령권자, 시점 및 적용범위 명확화(제1장, 제3장5조), 시료채취 및 송부 관련 절차(제3장3조) 등

4. 향후 추진계획

ASF 긴급행동지침 개정 관계기관 확정 및 통보(‘19.7.12)

❍ 긴급행동지침 개정(안) 관계기관 의견조회(‘19.7.4∼11) 제출의견 반영 등 검토

개정사항 홍보(‘19.7.15∼)

❍ 공문 통보, 책자 제작, 보도자료 배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