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SOC 복합화사업 지자체 영상회의

회 의 자 료

(1) 생활SOC 복합화사업 가이드라인 설명회 결과 (균형위)

(2) 생활SOC 복합화 가배분 물량 추가 지침 (국조실)

(3) 생활SOC 복합화사업 컨설팅 계획 (균형위)

2019. 6. 28.

	국무조정실

1. 생활SOC 복합화사업 가이드라인 설명회 결과

(균형발전위원회 생활SOC 복합화추진단 기획총괄과)

□ 추진경위

◦ 생활SOC 복합화사업 가이드라인 배포(6.12)

* 지자체·관계부처 협의(5.24-6.5), → 생활SOC 협의회(6.7) → 균형위 전체회의 심의·의결(6.10)

◦ 지자체 대상 7개 권역 순회설명회(6.12-6.21) : 약 760여명 참석

일 시	권 역	해당 지역	개최장소	참석인원 (명)
계			7회	758
6.12(수) 15:00	영남권1	부산, 울산, 경남	부산 동구 국제컨벤션센타 (컨퍼런스홀C)	113
6.13(목) 10:00	영남권2	대구, 경북	대구 북구청(대회의실)	75
6.14(금) 14:00	수도권1	서울, 강원도	서울 역사박물관(대강강)	205
6.17(월) 15:00	수도권2	경기도, 인천	수원시 권선구청(대회의실)	85
6.19(수) 14:00	충청권	대전, 세종, 충북, 충남	세종시(싱싱문화관실)	125
6.20(목) 10:00	호남권	광주,전북,전남	광주 광산구청(대회의실)	125
6.21(금) 14:00	제주도	제주도	제주도청2청사(세미나실)	30

◦ 생활SOC 담당 시·도 국장회의(6.21)

* 기획단장(주재), 국조실 부단장, 17개 시·도 담당국장, 추진단 각 과장 등

□ 설명회 결과 및 조치사항(전달사항)

① 한부모·다문화가구 등에 대한 상담·교육·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여가부 가족센터도 복합화사업에 포함 필요

□ 복합화 대상시설 간 복합화로 건립하는 가족센터 신축의 경우,    국비보조율 50%(균특회계 지역지원계정)로 지원 확정(6.14, 별도 공문발송)

* 기본형(상담·교육·돌봄) 10억, 확장형(기본형+다목적 소통교류) 15억 이내

② 향후 복합화사업 대상시설 확대 필요

□ ‘20년 복합화사업 대상시설은 현재 10종으로 확정되었지만,

향후 지자체 필요사업 대상 발굴 관계부처와 협의 확대 노력

③ 국·공유지 활용 등 부지확보 관련 지자체 사업추진 애로

□ 법률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국회 법 개정 완료시기 미정,

‘20년 사업은 가급적 기 확보된 부지 중심으로 추진

④ 국민체육센터 건립시 학교부지 활용 가능 개선 필요

□ 국민체육센터(생활밀착형, 근린생활형)는 초·중·고교, 국립대학, 특수학교 부지 활용 가능, 지자체 건립 및 건립 후 체육관 개방 필수(6.24, 별도공문 발송)

⑤ 단독·복합사업의 경우 사업접수 주체를 명확히 구분 필요

□ 복합화(균형위), 단일사업(중앙 개별부처)로 접수 (접수기간 동일 : 7.22-8.2)

※ 원칙적으로 시설별 검토기준은 복합형, 단독형 구분 없이  각 시설별 심사기준에 따라 검토

ㅇ 다만, 복합형으로 추진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지방의 사업계획을 존중하여 긍정적으로 검토 추진 예정

ㅇ 각 지자체는 사업계획 수립시 복합화 가이드라인에 제시된    각 부처의 시설별 공모․심사기준을 준수하여 차질 없이 채택될 수 있도록 계획수립 (※집행가능성 있는 것만 제출)

⑥ 균형위·국조실·중앙부처 간 업무분장 불명확으로 일선 혼란 우려

※ 복합화 가이드라인 : Ⅴ. 사업선정 절차 및 검토기준 참조

ㅇ (균형위) 복합화 계획에 대한 사전검토 → 사전심사결과 부처 송부

- 시설별 부처 검토결과 취합, 지방-부처간 이견사항 조정

- 최종 조정결과를 반영하여 복합화 대상사업 선정 후, 지자체 통보

ㅇ (각부처) 단독형․복합형 전체에 대한 공모심사 및 지원대상 지자체 선정 → 검토결과 균형위 송부

- 다만, 복합형에 포함된 시설은 균형위의 사전검토 결과를 참고하여 심사 진행

□ 향후계획

◦ 지자체 담당자의 이해도를 높이고 사업접수를 원활히 하기 위해

균형위 주관으로 지자체 순회 사업컨설팅 실시(7.9-7.19, 컨설팅단 50명)

◦ 균형위는 복합화사업, 중앙부처는 단독사업을 접수(7.22-8.2) 받아

8월말까지 사업심의 추진

* 사전검토 의견제시(균형위, 8.5-8.12) → 개별 부처별 검토(8.5-8.30) → 부처심사 결과 취합 및 복합화사업 최종 확정(균형위, 9월말)

2. 생활SOC 복합화 가배분 물량 추가 지침

(국무조정실 생활SOC 추진단)

旣 배분된 시도별 지출한도 중 균특(자율계정)회계 내 복합화 대상시설에 대한 일정비율 사용권고

□ (검토배경) 各 시․도별로 지출한도 중 복합화 대상시설에 사용한 금액(비율)이 상이, 現 상황에서 부족분을 기계적으로 인센티브* 지원 시

* 생활SOC 복합화 대상인 4종 시설 관련 균특회계 인센티브(추가 지출한도)를 의미

ㅇ 시도 지출한도를 최대한 복합화 대상시설에 사용할 것을 권고한 바 있고, 이를 성실히 이행한 지자체가 불이익을 보는 상황 발생 우려

<지출한도 사용례>

ㅇ A도와 B도는 동일한 균특 지출한도(

)를 배분 받았다고 가정.

배분받은 지출한도를 생활SOC 복합화 대상시설에 사용한 금액이 상이

- A도 : 지출한도 전액(소요의 2/3)를 생활SOC 복합대상시설에 사용,

지출한도 外(

)로 소요의 1/3 필요

- B도 : 지출한도의 1/2(소요의 1/3)만 복합화대상시설에 사용,

지출한도 外(

)로 소요의 2/3 필요

				A도	B도
생활SOC 복합화 4종시설 재정소요			실링 內			실링 內	생활SOC 복합화 4종시설 재정소요
						실링 外
			실링 外

ㅇ 만약, 현재의 상태에서 각 도별로 부족한 부분을 추가 인센티브로 지급할 경우, 당초 생활SOC에 많은 금액을 사용한 A도가 불이익을 받는 상황 발생

□ (추가지침) 각 시․도는 旣 통보된 지출한도 中 일정비율 이상을 균특 자율계정 內 4종 시설1」에 활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

1」균특(자율계정)내 복합화 대상시설(4종) : 도서관, 작은도서관, 생활문화센터, 주거지(공영)주차장

2」지출한도 활용 방안 : 추후 기재부에서 시도에 별도 통보 예정

2. 시도별 가배분액의 10% 범위 내에서 추가 신청 가능한 대상시설의 범위의 명확화

□ (검토배경) 시도별 가배분액의 10%(금액기준)를 활용하여 추가로 요청할 수 있는 대상시설의 범위가 불분명

ㅇ 현재 복합화 대상시설 10종 중

- 가배분 제시시설 : ① 도서관(신축, 증개축), ② 국민체육센터,   ③ 생활문화센터, ④ 어린이집(신축), ⑤ 다함께돌봄센터,  ⑥ 주민건강센터, ⑦ 공동육아나눔터

- 가배분 미제시 시설 : ⑧ 작은도서관, ⑨ 주거지(공영)주차장,                   ⑩ 가족센터

ㅇ 이중 ②국민체육센터, ④어린이집, ⑤다함께돌봄센터는 추가요구 가능, 단, ②국민체육센터는 문체부 협의 후 추가요구 가능토록 함

□ (추가지침) 가배분시 물량이 제시된 시설들은 旣 통보된 시도별 가배분액의 10%(금액기준)을 활용하여 신청하여야 함

ㅇ 가배분 물량이 제시되지 않은 ⑧작은도서관, ⑨주거지(공영)주차장, ⑩ 가족센터는 가배분 금액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

	<가배분시 물량이 제시된 시설>
① 도서관(신축, 증개축), ② 국민체육센터, ③ 생활문화센터, ④ 어린이집(신축), ⑤ 다함께돌봄센터, ⑥ 주민건강센터, ⑦ 공동육아나눔터

3. 시도별 가배분액의 10% 범위를 초과하여 신청할 수 있는가?

□ (검토배경) 지난번 복합화 수요조사시 부득이한 사정으로 소요를 제출하지 못하는 등 불가피한 사유로 추가 소요가 있는 지자체는  시도 가배분액의 10% 범위를 초과하여 추가신청 가능 여부

□ (추가지침) 旣 통보된 가배분 수량 및 추가 10% 한도 범위 내에서 지자체가 사업을 신청하는 것이 원칙임

ㅇ 다만, 지난번 수요조사시 부득이한 사정으로 제출하지 못하는 등불가피한 사유로 추가 소요가 있는 지자체는 예외적으로 시도 가배분액의 10% 범위를 초과하여 추가로 신청 가능

ㅇ 시도 가배분액의 10% 범위를 초과하여 추가요구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반드시 “초과요구” 적시

4. 시설별 지원단가 및 지원한도액의 명확화

□ (추가지침) 시설별 단독 및 복합화 시 10%p 인센티브를 적용한 국고보조율 및 지원한도를 적용하여 계획 수립

* 별첨 1 : 복합화 대상시설별 국고보조율 및 지원한도

ㅇ 旣 통보된 시도별 균특 포괄보조사업의 지출한도 내에서 요구된 사업들도 同 지원율과 지원한도 준수

ㅇ 다만, 旣 통보된 지출한도 외 추가 인센티브 지원이 필요없는 시도는 시설별 지원한도 적용 배제(시설별 국고보조율은 준수)

5. 시설별 지원한도 초과하여 재원투입 가능한지?

□ (검토배경) 시설별 지원한도액을 금번에 신규 설정함에 따라 이전까지 지원한도가 없었던 시설의 건축 곤란 및 초과부분 전액 지자체 부담 우려

□ (추가지침) 각 시도별 지출한도를 이용하여 금번에 신규로 설정한 시설별 지원한도를 초과한 재원투입 가능(단, 지원한도가 旣 존재했던 사업은 기존한도 초과 불가)

ㅇ 각 시도 지출한도 중 일정 비율을 4종 시설에 활용 권고(1번 참고) 時,

- 지출한도 중 4종 시설에 투입하기로 한 일정 비율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시설별 지원한도 초과부분에 국고보조율을 적용하여 사용 가능

* 생활SOC관련 추가 인센티브가 필요없는 지자체는 시설별 지원한도 미적용(4번 참고)
되므로, 지출한도 내에서 시설별 국고보조율을 적용하여 재원투입 가능

6. 사업계획 수립시 복합화 인센티브 적용 여부

□ (추가지침) 복합화 계획 수립시 첨부된 시설별 국고보조율 및 지원한도를 적용하여 총사업비, 국비, 지방비 등 예산계획 수립

	지원한도 적용 방법
① 단독시설 : 기존 국고보조율 및 지원한도 적용 ② 복합시설 : 국고보조율 10%p 인상한 지원한도를 적용하되, 시설별 기준면적을 적용한 최대한도 임을 고려할 필요

ㅇ 사업기간(N년) 내 연차별 투자계획은 1/N씩 균등배분할 것

* (예시) 도서관 3년(‘20~‘22) 사업(총사업비 A) : (’20) ⅓A , (’21) ⅓A , (’22) ⅓A

7. 복합화 수요조사 시 균특 지출한도 내에서 기 제출한(4월말) 사업은 제외하고 요청한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

□ (검토배경) 지난 5월 수요조사 시 일부 시도의 경우 균특 지출한도를 활용하여 소요를 제기한 사업들을 제외하고, 추가 소요만 제출

* 복합화 수요조사 지침 : 5월 복합화 수요조사 時 균특 지출한도 내에서 旣 제출(4월말)한 사업들도 복합화 수요시 수요에 포함하여 제출토록 기 통보

□ (추가지침) 수요조사시 균특 지출한도로 기 제출한 사업들은 부처 시설별 수요 적정성 검토과정에서 가배분 물량에 반영

ㅇ 시도별 균특 지출한도로 기 제출한 사업은 복합화 수요조사 시 반영여부와 상관없이 지자체 가배분 물량에 기 반영되어 있음

ㅇ 다만, 지출한도로 기 제출한 사업 중 가배분 물량에 누락된 것이 있다면 생활SOC추진단에 별도 연락 바람

※ 균특 지출한도 內로 제출한 복합화 대상시설들도 금번 복합화 계획 수립 시 반드시 포함하여 계획수립·제출하여야 함(단독형·복합형 모두)

8. 가배분 물량이 없거나 부족하여 추후 통보된 가족센터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

□ (검토배경) 가족센터는 반드시 복합화 대상시설 9종(공육제외) 중 1개이상의 시설과 복합화를 전제로 신청 가능

ㅇ 旣 통보된 복합화 대상시설의 가배분 물량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 가족센터의 복합화가 불가능한 경우에 대한 지침 필요

□ (추가지침) 가족센터 신청시 旣 통보된 가배분 물량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

ㅇ 원칙적으로 시도에 기 허용한 가배분 금액의 10% 또는 가배분 물량을 제시하지 않은 시설(작은도서관, 주거지주차장)을 활용

ㅇ 불가피하게 위 원칙을 준수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시설에 “초과수요”를 적시하여 가족센터와 함께 복합화 계획 시청 가능

* 참고 : (추가지침 3) 시도별 가배분액의 10% 범위를 초과하여 신청할 수 있는가? “예외적으로 가능” 지침 준용

별첨		복합화 10종 시설별 국고보조율 및 최대 지원한도

부처명	회계/기금	세부사업	내역사업	보조율(정액 또는 정률)		비 고
				현행(단독형)	조정(복합형)
문체부	균특회계 (지역자율)	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	공공도서관 건립지원	①일반 40% (최대 40억원 한도) ②농어촌 80% (최대 16억원 한도)	①일반 50% (최대 50억원 한도) ②농어촌 90% (최대 18억원 한도)	□·리모델링 : - 일반형 10억(복합 12억원) - 농어촌 4억(복합 5억원) □기준시설면적은「복합화 가이드라인」참고 (단가 3.14백만원/㎡)
			작은도서관 조성지원	①일반 70% (최대 98백만원 한도)	①일반 80% (최대 112백만원 한도)	□기준시설면적 99∼263㎡
			생활문화센터 조성지원	40% (최대 5.8억원 한도)	50% (최대 9억원 한도)	□기준시설면적 600㎡ □복합형의 경우, 건축비 포함
	체육기금	국민체육 센터건립 지원	생활권형	정액 30억원	정액 40억원	□기준시설면적 2,332∼3,760㎡
			장애인형	①체육관․종목특화형 30억원 (수중운동실 포함시 10억 추가) ②수영장형 40억원	① 체육관․종목특화형 40억원 (수중운동실 포함시 10억 추가) ② 수영장형 50억원	□기준시설면적 2,475∼3,575㎡ □기준시설면적 2,925∼3,960㎡
			개방형 다목적체육관* 건립지원	①산단복합형 : 50% (최대 50억원 한도)	①산단복합형 : 50% (최대 50억원 한도)
			근린생활형 소규모 체육관 건립지원	10억원	12억원	□기준시설면적 1,000㎡
복지부	일반회계	어린이집확충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신축)	50% (최대 461백만원 한도)	60% (최대 553백만원 한도)	□기준시설면적 660㎡(단가 1.397백만원/㎡)
	일반회계	다함께돌봄사업	돌봄센터구축	[건축비] ①서울 30%, (15백만원) ②지방 50%, (25백만원) [기자재비] 100%, (20백만원)	[건축비] ① 서울 40%, (20백만원) ② 지방 60%, (30백만원) [기자재비] 100%, (20백만원)	□건축비 5천만원 기준 정액 지원한도
	건강기금	건강생활 지원센터확충	주민건강센터 확충	66.7% (최대 9.1억원 한도)	75% (최대 10.3억원 한도)	□기준시설면적 825㎡(단가 1.67백만원/㎡)
	농특회계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신축		66.7% (최대 10.2억원 한도)	75% (최대 11.5억원 한도)	□기준시설면적 825㎡(단가 1.87백만원/㎡)
여가부	양평기금	건강가정 및 다문화 가족 지원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건축비 없음(단, 복합화로는 인정)
	균특회계 (지역지원)	가족센터(복합)	가족센터 신축	지원불가	복합시설만 50% (최대 기본형 10억원, 확장형 15억원)	□기준시설면적 ①기본형 814㎡, ②확장형 1,214㎡(①,② 모두 단가 2.46백만원/㎡)
국토부	균특회계 (지역자율)	주차환경개선	주거지주차장	50%(최대 20억원 지원)	60%(최대 24억원 지원)	□개소당 사업비 약 40억원 (주차타워 100면 건설비) 기준

1. 시설별 건축단가(㎡당 단가) : 건축단가(㎡당)가 없는 시설은 조달청 “공공건축물 유형별 공사비 분석자료(‘17)”를 참고

2. 공동육아나눔터(공육)-가족센터 : ① 공육을 1개소 이상 배정받는 지자체 : 가족센터 신청시 1개소는 가족센터에 사용, 나머지 물량은 타시설 복합화시 활용

② 공육을 배정받지 못한 지자체 : 공육은 가족센터의 기본시설로 포함되므로 旣 배정물량은 고려할 필요 없음

* (학교)개방형체육관은 복합화 비대상으로 문체부에서 별도 통보 예정(7월초)

3. 생활SOC 복합화사업 컨설팅 계획 (요약)

(균형발전위원회 생활SOC 복합화추진단 사업관리과)

□ (기본방향) 지자체의 사업신청 및 사업계획서 초안에 대해 컨설팅을 실시함으로써 복합화 취지에 부합하고 실효성 있는 계획 수립 지원

□ (컨설팅단구성) 3개조로 구성하되 총괄 컨설팅 및 지역별 컨설팅으로 구성

ㅇ 총 52명 3개조로 구성, 총괄 컨설팅단 14명, 지역별 컨설팅단 38명으로 구성

※ 지자체에 대한 효과적인 컨설팅을 위해 대규모 컨설팅단 구성(52명) 및 2차례에 걸친 컨설팅단 회의 개최  등 추진

□ (컨설팅 계획) 지자체의 컨설팅 수요에 따라 권역별로 컨설팅단을 구성, 지자체의 신청서 초안에 대한 시도별 컨설팅 실시

ㅇ (시기) ‘19. 7. 9.(화)∼19.(금)

ㅇ (대상) 지자체 담당 공무원, 사업계획 수립 및 실행 관계자 등

ㅇ (방식) 지자체 사업계획 발표(약 5분) 후 컨설팅 실시(약 35분)

* 지자체 공무원등의 의견을 적극반영, 컨설팅 시간 대폭 조정

ㅇ (컨설팅단) 권역별로 4인 내외로 구성

ㅇ (컨설팅 내용) 사업계획 수립시 고려사항, 사업계획의 타당성, 추진체계의 적절성 등

- (사업계획수립시 고려사항) 가수요배제, 사전절차 이행가능성, 일부시설 미반영시 대안 등

- (사업계획 타당성) 가이드라인 준수여부, 주민편의성, 소외계층배려, 접근성, 공간구성의 적정성, 복합화시설 통합운영방안, 운영관리비 절감방안 등

- (추진체계의 적절성) 입지의 적절성, 주민의견수렴, 취약지역배려, 갈등조정 방지, 지역 활력모색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