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집행기준 개정

□ 추진경과

○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 및 집행기준* 개선의견 수렴(4.12～4.26) 및 검토(지자체 5.23, 정책부서 5.23～6.10)결과 건의과제 15건 중 6건 수용

* (지방출자출연법 제27조) 행안부 장관은 공통적으로 적용할 예산편성․집행에 관한 지침 마련

□ 주요 개정내용

〈예산편성지침〉

① 신용카드 포인트 세입처리 기준 신설

- 지방자치단체의「수입의 직접사용 금지 원칙」을 동일하게 적용

②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직불전자지급수단, 지역사랑․온누리 상품권) 근거 등 신설

- 소상공인․자영업자 부담완화 및 경영애로해소 지원 방침 명시

③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이용료 비용지출 근거 마련

-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비용의 예산편성과목을 수선유지비로 포함되도록 명시

※ 기재부「2019년도 예산 및 기금운영계획 집행지침」내용을 반영

〈예산집행기준〉

① ‘제로페이’를 법령상 명칭인 ‘직불전자지급수단’으로 정비

-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3호」(직불전자지급수단)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 사용

② 직불카드의 포인트 적립 기준 신설

- 지방자치단체와 동일하게 직불카드 포인트 적립기준 반영

③ 직불카드 등 사용 및 관리요령 신설

- 사용의 범위, 사용자 책임성 부여, 발급 및 관리, 사용 및 지급절차를 규정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편성기준 개정(5.28)사항을 반영

※ 2020년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기본방향

- 사회적 가치 실현, 자율․책임․공공성 강화 국정과제(경제 활성화, 채용비리 근절 등) 등 반영

□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 세부 개정 내용

1. 신용카드 포인트 세입처리 기준 신설

□ 개정사유

○ 업무추진 등 예산집행 과정에서 발생되는 신용카드 포인트를 연 1회 이상 세입조치토록 명문화

* 지방회계법 제25조(수입의 직접사용 금지원칙) 지자체 적용사항 준용

□ 개정내용

○ (신용카드 포인트 세입처리 기준 신설) 연 1회 이상 세입 조치하여 다음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사용

< 신․구 대비표 >

2019년도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

2020년도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

<p11>

Ⅱ 예산편성의 원칙

1		재정건전성 강화

□ 예산집행의 투명성 강화

○  업무추진비 집행 시 구체적인 집행사유 기재, 공공요금, 유류비 지급 등 예산집행 과정에서 발생된 신용카드 포인트 등은 당해 경비에 사용하여 예산 절감

<p11>

Ⅱ 예산편성의 원칙

1		재정건전성 강화

□ 예산집행의 투명성 강화

○ 업무추진비 집행 시 구체적인 집행사유 기재, 공공요금, 유류비 지급 등 예산집행 과정에서 발생된 신용카드 포인트 등은 연 1회 이상 세입조치하여 다음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사용

2.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직불전자지급수단, 지역사랑․온누리 상품권) 근거 신설

□ 개정사유

○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담완화 및 경영애로 해소를 위해 직불전자지급수단, 지역사랑․온누리 상품권 활용 제고 지원 방침을 명시

※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2018.8.22., 관계부처 합동)

□ 개정내용

○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근거 마련)

- (직불전자지급수단) 소상공인․자영업자 부담완화 지원 강화

- (지역사랑․온누리 상품권)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영애로해소 지원 강화

< 신․구 대비표 >

2019년도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

2020년도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

<p36>

Ⅱ 주요 항목별 집행지침

6		기타

□〈신설〉

<p36>

Ⅱ 주요 항목별 집행지침

6		기타

□  지역 소상공인․자영업자 부담완화 및 경영애로 해소 지원

- 직불전자지급수단 결재 및 지역사랑․온누리 상품권 적극 구매

3.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이용로 비용지출 근거 명확화

□ 개정사유

○ 일부 지방공기업에서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를 받고 있어 비용이 발생되고 있으나, 기존 규정에는 수선유지비에 자산유지, 보수비용만 언급되어 있어 비용지급 근거가 불명확함에 따라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비용의 지급근거를 명시

* 인터넷상의 서버를 통하여 데이터저장, 네트워크, 콘텐즈 사용 등 IT 서비스를 한 번에 사용할 수 있는 컴퓨터 환경

※ 클라우드컴퓨팅법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클라우드컴퓨팅의 발전 및 이용 촉진

※ 기획재정부「2019년도 예산 및 기금운영계획 집행지침」내용을 반영

□ 개정내용

○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편성근거 마련) 수선유지비로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

< 신․구 대비표 >

2019년도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

2020년도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

<p59>

붙임2. 예산과목 및 과목해소

2		세출예산과목 및 과목해소

경비 200

수선유지비 210

1. 건물․기계장치 및 각종 장비 수선유지비

2. 〈신설〉

<p59>

붙임2. 예산과목 및 과목해소

2		세출예산과목 및 과목해소

경비 200

수선유지비 210

1. 건물․기계장치 및 각종 장비 수선유지비

2.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를 유지하지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

□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집행기준 세부 개정 내용

1. 제로페이를 법령상 명칭인‘직불전자지급수단’으로 정비

□ 개정사유

○ ‘제로페이’ 명칭을 법령상 명칭*인 ‘직불전자지급수단’으로 변경

*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3호(직불전자지급수단)

□ 개정내용

○ (법령상 용어 정비) ‘제로페이’→ ‘직불전자지급수단’

< 신․구 대비표 >

2019년도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집행기준

2020년도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집행기준

<p6>

Ⅱ. 주요 항목별 집행지침

2		경비

가. 일반 집행 기준

□ 사업추진을 위한 접대비 성격의 예산은 업무추진비에 일괄 계상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 업무추진비는 신용카드 중 클린카드, 제로페이, 직불카드, 현금영주증카드(이하 ‘신용카드 등’이라 한다.)로 사용*여야 한다.

<p15>

3		업무추진비

〈각 업무추진비 공통〉

✥업무추진을 위한 접대성경비 집행은 신용카드, 제로페이 또는 직불카드로 집행하고, 물품의 구매는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p19>

Ⅲ		신용카드 등 사용요령

□ 신용카드 등 사용대상

나. 업무추진비

○ 업무추진을 위한 접대성경비는 신용카드, 제로페이, 직불카드 적용, 물품구입비는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카드 의무적 적용

<p6>

Ⅱ. 주요 항목별 집행지침

2		경비

가. 일반 집행 기준

□ 사업추진을 위한 접대비 성격의 예산은 업무추진비에 일괄 계상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 업무추진비는 신용카드 중 클린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직불카드, 현금영주증카드(이하 ‘신용카드 등’이라 한다.)로 사용*여야 한다.

<p15>

3		업무추진비

〈각 업무추진비 공통〉

✥업무추진을 위한 접대성경비 집행은 신용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또는 직불카드로 집행하고, 물품의 구매는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p19>

Ⅲ		신용카드 등 사용요령

□ 신용카드 등 사용대상

나. 업무추진비

○ 업무추진을 위한 접대성경비는 신용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직불카드 적용, 물품구입비는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카드 의무적 적용

2. 직불카드의 포인트 적립 기준 신설

□ 개정사유

○ 업무추진비의 개념 명확화, 사용자에 대한 책임성 부여, 카드사용자의 사용권한 폐지 및 회수근거 마련, 회계절차 규정 등 지자체 세출예산집행기준과 동일하게 직불카드 포인트 적립기준 반영

□ 개정내용

○ (직불카드 포인트 적립 기준 신설) 사용범위, 발급 및 관리, 사용 및 지급절차 마련

< 신․구 대비표 >

2019년도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집행기준

2020년도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집행기준

<p19>

Ⅲ		신용카드 등 사용요령

참고2. 신용카드 등 사용절차

○ 출자․출연기관장은 카드사와 신용카드 이용 약정 체결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포인트의 최소적립률을 1%로 하여야 한다.

<p19>

Ⅲ		신용카드 등 사용요령

참고2. 신용카드 등 사용절차

○ 출자․출연기관장은 카드사와 신용카드 이용 약정 체결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포인트의 최소적립률을 1%로 하여야 한며, 직불카드 사용에 따른 포인트의 최소 적립률을 0.2%로 하여야 한다.

3. 직불카드 등 사용 및 관리요령 신설

□ 개정사유

○ 업무추진비의 개념 명확화, 사용자에 대한 책임성 부여, 카드사용자의 사용권한 폐지 회수근거 마련, 회계절차 규정 등과 관련한지자체 세출예산집행기준 개정(‘19.5.28.)사항(신설)을 동 기준에 반영

□ 개정내용

○ (직불카드 등 사용 및 관리요령 신설) 사용범위, 발급 및 관리, 사용 및 지급절차 마련

< 신․구 대비표 >

2019년도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집행기준	2020년도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집행기준
<p27> 참고 4.〈신설〉	<p24> 참고 4. 직불카드․직불전자지급수단의 사용 및 관리 1. 사용의 범위 ○ 직불카드․직불전자지급수단의 사용은 업무추진비(214)로 한다. ○ 다만, 해당 비목의 경비를 지출할 때에 물품구입 등은 제외한다. 2. 발급 및 관리 ○ 자체 회계규정에 의한 (분임)재무관은 여러 개의 직불카드 또는 직불전자지급수단을 발급받아 소속관서의 직원에게 내주어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이 경우 직불카드 또는 직불전자지급수단을 받아 사용하는 직원은 (분임)재무관으로 본다. ○ (분임)재무관은 카드사용자가 부서를 이동하는 등의 사유로 사용권한이 폐지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회수(직불전자지급수단의 경우에는 해당 지급수단의 해지를 말한다)하여야 한다. 3. 사용 및 지급절차 ○ 직불카드 또는 직불전자지급수단을 사용하여 지급원인행위를 한 때에는 그 시점에 출납원이 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한 것으로 본다. ○ (분임)재무관은 지급원인행위를 했을 때에는 출납원에게 지급원인행위 관계서류를 보내야 한다. ○ 지급명령이 된 후 출납원은 지급명령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 지급원인행위 관계서류가 보내졌을 것 - 지출원으로부터 교부된 업무추진비 금액이 지급한도액 이내일 것 ○ 이 경우 지급원인행위가 있는 날부터 5일 이내에 확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