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예방과-16766
결재일자	2019.6.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검사지도팀장		예방과장
협 조

시민소방시설 점검능력 강화센터 설치 결과보고

서울소방재난본부

(예방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관계인의 소방시설 점검능력 강화를 위한 -
시민 소방시설 점검능력 강화센터 설치 결과보고

소방시설에 대한 이해와 점검방법 등의 교육을 통해 관계인의 자율적인 소방안전관리 체계의 확립을 위한 소방시설 점검능력 강화센터 설치 결과보고임

1		관 련 근 거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 예방과-15496(2017.6.29.)호『시민 소방시설 점검능력 강화센터 운영』

□ 예방과-2697(2019.2.27.)호『시민 소방시설 점검능력 강화센터 설치를 위한 수요 파악』

2		그간 추진사항

□ 2017년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및 관계인에 대한 소방시설

점검 방법등에 대한 교육을 위하여 계획 수립(2018년 신규예산 배정)

- 예방업무추진향상/시설비/시민 소방시설 점검능력 강화센터 운영(2천만원)

□ 2018년 영등포·성동소방서에 신규설치(2018.6월)

영등포소방서 4층(강당)		성동소방서 5층(안전체험실)

※ 시민 소방시설 점검능력 강화센터 이용 인원

구분 총계	2018년(설치일 부터)			2019년(6월 현재)
	소계	영등포	성동	소계	영등포	성동
438	227	76	151	211	61	150

3		추 진 개 요

□ 이용대상 : 특정소방대상물·다중이용업소 관계인 등 소방안전관리, 작동기능

점검 의무가 있는 사람 및 소방시설에 관심있는 사람 등

□ 교육내용

- 옥내소화전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등 실제 설비와

동일한 작동 및 점검방법 등 교육

- 평상시 소방시설 유지관리 요령 및 서류 작성·제출 방법 등 컨설팅

4		추 진 결 과

성북소방서 5층 (119안전체험실)		구로소방서 3층 (지진체험훈련장)

□ 설치내역

-  소화기구, 옥내소화전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유도등설비, LED TV를 통한 소방설비별 계통도 표현

□ 선정사유

- 설치장소 확보(성북 : 5층 CPR실, 구로:3층 홍보팀 교육장)

- 교통여건(성북 : 길음역 도보 15분, 구로:개봉역, 고척역 도보 15분)

- 기타(성북 : 북동부지역, 구로 : 구로·금천 2개 자치구 관할)

□ 설치예산 : 총 예산 2천만원 중 19,650,000원 집행완료

- 성북(9,900,000원), 구로(9,750,000원)

5		추 진 경 과

□ 시민 소방시설 점검능력 강화센터 설치 수요 파악 ………………‘19.2.27

- 4개 소방서 제출(성북, 구로, 양천, 동작)

□ 시민 소방시설 점검능력 강화센터 선정 ………………‘19.3.29

- 2개 소방서 제출(성북, 구로)

□ 시민 소방시설 점검능력 강화센터 예산 재배정 ………………‘19.4.1

- 예방업무추진향상 / 시설비 / 각 소방서별 1천만원

□ 시민 소방시설 점검능력 강화센터 설치 결과보고 ………………‘19.6.21

6		향 후 계 획

□ 매월 자체점검 실시 안내문 발송시 교육신청 안내 및 교육 희망자 소집교육 실시

□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시설 점검기구 대여시 작동법 교육 실시

□ 홍보교육팀 등 관계인 및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시 교보재를 활용한

실질적 교육 실시

7		행 정 사 항

□ 기 설치된 소방서(영등포, 성동, 성북, 구로)는 운영 지침 수립 및 전담

인력을 지정하여 사용에 만전을 기할 것

□ 2020년도에는 현재 미설치된 권역(1권역, 4권역)에 대하여 우선 설치 예정

이므로 해당 소방서에서는 설치장소 확보 등에 대한 사전 준비 요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