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 및 집행기준 개정(안)

□ 추진배경

○ 출자·출연기관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에 대하여만 출자·출연할 수 있도록 규정

* 다만, 출자기관은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추진을 위해 이사회 의결 거친 경우 출자·출연 가능

○ 출자·출연기관의 경영 자율성을 보장하고 정부 시책과 연관성*, 부처간 협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출자·출연기관의 출자·출연 확대

*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0제3항, 국가재정법 제38제2항)

** 지방재정투자심사 면제(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3조제2항)

□ 개정내용

○ 출자·출연기관의 출자·출연 확대

- 법령에 따라 관계 부처간 협의를 거친 사업 등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 출자·출연기관의 출자·출연 허용

현 행	개 정 안
□ 출자․출연기관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지방재정법」제17조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에 대하여만 단체 또는 법인에 출자․출연할 수 있다. ㅇ 다만, 출자기관은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출자․출연할 수 있다.	□ 출자․출연기관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그 밖에 법령에 따라 부처간 협의를 거친 사업 또는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하여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승인한 경우, 또는「지방재정법」제17조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에 대하여 단체 또는 법인에 출자․출연할 수 있다. ○ (현행과 같음)

붙임		2019년도 지방출자․출연기관 집행기준 개정(안)

□ 출자·출연기관의 출자·출연 확대

○ 출자·출연기관의 경영 자율성을 보장하고 정부 시책과 연관성, 부처간 협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출자·출연기관의 출자·출연 확대

○ 법령에 따라 부처간 협의를 거친 사업 또는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하여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사업의 경우도 출자·출연할 수 있도록 규정

< 신․구 대비표 >

2019년도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집행기준

2019년도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집행기준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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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주요 항목별 집행지침

5		기타

□ 출자․출연기관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지방재정법」제17조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에 대하여만 단체 또는 법인에 출자․출연할 수 있다.

○ 다만, 출자기관은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출자․출연할 수 있다.

<p16>

Ⅱ. 주요 항목별 집행지침

5		기타

□ 출자․출연기관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그 밖에 법령에 따라 부처간 협의를 거친 사업 또는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하여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승인한 경우, 또는「지방재정법」제17조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에 대하여 단체 또는 법인에 출자․출연할 수 있다.

○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