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 신규종사자 사이버교육 운영방식 개선(안)

□ 추진배경

○ 옥외광고 신규 종사자 직접 교육신청 불가형태로 기초 자치단체, 옥외광고센터를 통한 명단접수 등 복잡한 수강절차 및 불필요한 행정업무 지속

○ 매월 1회 고정된 교육일정으로 전월 미등록 시 약 한 달여간 신규 사업 추진불가로 공백기 발생, 신속한 사업 추진 어려움

□ 사이버교육 법적근거

옥외광고물법 제11조의 4(한국옥외광고센터의 설립) 제4항

④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0. 제12조에 따른 옥외광고사업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교육과정 개발 및 교육지원

옥외광고물법 제12조(광고물등에 관한 교육) 제1항, 제4항

① 시장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옥외광고업에 종사하는 자 및 제9조제2항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광고물등의 표시․설치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④ 시장등과 시·도지사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교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2항

제49조(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2조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한다. 1. 신규로 옥외광고사업에 종사하려는 자

2.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및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업무를 위탁받은자

제50조(교육의 위탁 등) ② 법 제12조에 따른 교육의 위탁에 관한 사항과 교육의 실시방법, 수강절차, 교육비용의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 조례로 정한다.

시·군·구 표준조례안 제25조(교육의 위탁 등) 제8항

⑧ 시장은 제1항부터 제7항에 불구하고 법 제11조의4에 따른 한국옥외광고센터에서 개설한 사이버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교육을 수료한 것으로 본다.

□ (개선안) 신규 종사자 사이버교육 운영방식

○ 상시 수강체계 구축 및 옥외광고 신규종사자 사이버교육 직접신청

- 배경 : 불필요한 행정절차 간소화, 신속한 옥외광고업 등록 지원

- 방법 : 센터 사이버교육 위탁 희망 지자체 수요조사 및 공문수합

해당 시군구 대상 사이버아카데미 신규종사자 접수페이지 상시운영

< 현행 운영방식 >
운영방법	① 센터 226개 시·군·구 옥외광고 신규 종사자 교육 안내공문 시행 ② 시·군·구 단위로 신규 종사자 교육 신청 명단취합 및 센터 공문회신 ③ 센터 전체 교육생 명단취합, 교육 위탁운영 업체 전달 ④ 교육업체 교육생 개별 아이디/비번 생성, 수강 및 결제안내 문자발송 ⑤ 미결제자 대상 재안내, 교육운영 관련 전화응대 진행 ⑥ 센터 최종 수료자 명단 각 시·군·구 공문발송 ※모든 시·군·구 조례에 센터 사이버교육 위탁 근거조항을 명시하고 있지 않아 지자체에서 센터로 발송하는 신규 종사자교육 신청공문으로 이를 갈음하고 있음
교육기간	월별 정해진 기간 내 접수 및 수강(교육기간 7일)
문제점	· 복잡한 교육신청 절차(지자체-센터-교육업체)로 불필요한 행정절차 지속 · 생계형 업종을 고려하지 못한 교육일정으로 사업자등록증 발급지연
< 변경 운영방식 >
운영방법	옥외광고 신규 종사자 사이버아카데미 직접 로그인 및 수강신청 ※시군구 조례에 센터 위탁조항 명시된 지자체 및 위탁희망 지자체(공문갈음)
교육기간	상시 등록, 결제일로부터 10일 이내 수강
개선점	· 행정절차 간소화로 인한 공무원, 교육업체 등 담당자 업무비중 감소 · 옥외광고 신규종사자 사이버교육 직접신청 및 상시수강, 신속한 옥외광고업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