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신규제안공모 응모안내서

2019. 6.

국 토 교 통 부

(공공주택총괄과)

						목 차

I.  추진배경	1

Ⅱ. 그간 추진경위	2

Ⅲ. 사업개요 및 추진절차	3

Ⅳ. 제안 관련 세부사항	5

Ⅰ		추진배경

□ 추진배경

ㅇ (공급 여건변화) 대규모 택지*, 주거지역에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은 지자체와 주민 반대, 사업자 재무여건 악화로 한계

* ’14년 ｢9.1대책｣ : ’17년까지 대규모 택지개발 위주 공공택지 지정 중단

- 특히 장기공공임대주택(국민, 영구)은 인근 지가 하락 및 지자체 복지비용 증가 등 이유로 사업추진에 어려움 가중

ㅇ (공공주택 수요) 임대주택 필요성을 호소하는 지방 중소도시 및 낙후지역은 여전히 다수*, 수급불균형 해소를 위한 공급 패러다임 보완 필요

* 낮은 임대료 시세, 사업성 등 사유로 수요에 비해 공공임대주택 과소 공급

➡ 비용분담 계획 등 지자체 제안에 따라, 소규모 임대주택 사업을 마을정비와 연계하는 공급모델 추진(대규모 정부주도 ⇒ 소규모 지역참여)

□ 기본방향

정 책

목 표

■  지역 수요에 부응하는 임대주택 공급 실현

■  체계적 마을 정비계획을 통한 '지역행복생활권' 구현

■  참여 중심의 공공주택 공급 패러다임 보완

추 진

방 안

지자체의 제안 및 비용 분담 사업시행자와 협약체결	주변 정비를 위한 마을계획 수립 지원 지역 참여 및 정부사업 지원
상향식 ․ 수요맞춤형 공공임대주택 공급 지자체가 주택 수요와 유형 제안	지속 가능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사업자 재무부담 감소 등

Ⅱ		그간 추진경위

□ ’15. 7.  : ｢마을연계형 소규모 공공주택사업 추진｣ 방침결정

□ '15. 9.  : ｢마을연계형 소규모 공공주택사업 업무처리지침(국토
교통부훈령 제586호)｣ 제정‧발령

□ '15. 9.  : ’15년도 마을연계형 소규모 공공주택사업 제안공모

□ '15. 7.  : 3개 시범사업 후보지 선정(사업승인 ‘15. 5 ~ ‘16.12)

* 경북청송, 충북괴산, 전남함평

□ '15.11.  : ’15년도 10개 사업 후보지 선정(사업승인 ‘16.12 ~’17. 3)

□ '16. 4.  : '16년도 사업 지자체 제안공모를 위한 설명회 개최

□ '16. 5.  :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업무처리지침(국토교통부훈령

제709호)｣ 개정‧발령

□ '16. 9.  : ’16년도 20개 사업 후보지 선정(사업승인 ‘17.12 ~’18.12)

□ '17. 3.  : '17년도 사업 지자체 제안공모를 위한 설명회 개최

□ '17. 8.  : ’17년도 20개 사업 후보지 선정

□ '18. 5.  : '18년도 사업 지자체 제안공모를 위한 설명회 개최

□ '18. 12. : ’18년도 9개 사업 후보지 선정

Ⅲ		사업개요 및 추진절차

□ 개념 및 특징

‣ 비용분담 계획 등 지자체 제안으로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마을정비 계획과 연계, 근린재생을 도모하는 공공주택 공급모델

① (상향식공급) 지자체가 임대주택 수요․유형(국임․영구․행복 등), 마을연계를 위한 근린재생 방안 및 사업비용 분담 방안 제안

② (마을연계) 공공임대주택 건설 대상지 주변의 체계적 주변지역 정비계획 수립을 통한 기반시설 정비, 공공시설 확충 등 저변 마련

- 공공임대주택 건설이 쇠퇴하고 낙후된 지역의 활성화와 인구유입 등을 선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③ (협업거버넌스) 주민참여를 바탕으로 지자체-사업자-국가가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사업시행

< 협업 거버넌스 구조 >

구성 요소	주변지역 정비계획		공공주택사업		제도적 지원
	계획수립	사업시행	건설사업비	건설‧관리	인허가, 지원사업
주 체	주민, 지자체, 사업자	주민, 지자체	지자체, 사업자	사업자	국가

□ 기대효과

ㅇ 상향식 임대주택 공급을 통해 권역별 수요에 적합한 맞춤형 주거복지를 실현하고, 소규모 공공주택의 체계적인 개발 유도

- 주변지역 정비계획 등을 통한 주변지역 주거환경 개선 효과에 힘입어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사업에 대한 우호적 이미지 확산

ㅇ 지자체의 공공주택 건설비용 분담으로 사업자의 장기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 손실 절감 및 지자체 책임성 강화

□ '19년 선정물량

ㅇ ｢공공주택 특별법｣ 상 공공주택사업자에 대하여 연간 공급가능하며, ‘19년 선정물량은 영구․국임 및 행복주택 등 총 1,000호 내외(LH)

□ 추진절차

ㅇ (사업제안) 각 지자체가 지역여건 등에 따른 비용분담 방안 및 임대주택 유형*, 주변지역 정비계획 등 요청사항을 담아서 제안

* 지역특성과 수요에 맞게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 지자체 요청 반영

ㅇ (대상선정) 국토부장관은 제안서*에 대해 타당성 평가 등을 거쳐 연간 사업물량의 범위 내에서 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 지자체 제안서에 대해 사업자는 의견을 첨부하여 국토부장관에게 제출

- 평가항목은 입지 적정성, 수요 타당성, 지방자치단체 추진의지 및 주민 관심도, 주변지역 정비계획의 타당성, 기타 가점 등(붙임2)

- 필요시 현장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수요 분석 등 특별히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에게 자문 요청

ㅇ (협약체결) 대상지로 선정된 지역의 지자체장과 사업자는 국토부장관 협의 후 사업시행협약을 체결(가급적 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

【추진절차 예시(’19년 사업물량)】

국토부	➠	지자체	➠	국토부 (평가위)	➠	시행자․ 지자체	➠	시행자	➠	국토부
응모안내서 송부		사업제안 (→시행자 →국토부)		지자체별 협약 우선 순위 선정		협약체결 (국토부 사전협의)		인허가 신청 (마을계획수립)		주택건설계획사업승인
’19. 6		’19. 8		’19. 11		’20. 2		’20. 6		’20. 12

Ⅳ		제안 관련 세부사항

□ 제안주체 : 기초지자체(226개),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붙임2)

* 광역자치단체가 제안을 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 대상지를 관할하는 기초자치단체와 대상지 및 비용분담 등에 관한 협의를 완료한 경우에 한함

□ 제안자격 :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 총사업비 중 ｢업무처리지침｣에 제시된 건설사업비 일부(10%이상)와 기반시설 설치비 등 지원 가능한 제안주체

□ 제안건수 : 제안주체별 1개 사업 이상 제안 가능
단, 이 경우 제안서는 사업별로 각각 작성

□ 제안방법 : 제안서류를 작성하여 별도 통보된 기한 내
지정된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우편 또는 방문제출

□ 제안기간 : '19. 8. 19(월) ～ ’19. 8. 30 (금), LH 도착 기준

* LH는 제안서를 취합하여 검토의견을 첨부해 국토부 제출

□ 제안서류 : 사업제안서(양식1)와 사업구상서(양식2)를 각각 작성

* 양식2에는 별첨자료(건설사업비 산출근거)를 반드시 작성

ㅇ 사업구상서는 A4용지 10쪽 이내(표지‧목차 제외)로 작성하되, 휴먼명조 / 12pt / 줄간격 160% 기준, 필요에 따라 사진과 도면을 첨부, 단면 인쇄

ㅇ 사업구상서의 요약서는 의무 제출서류가 아니므로, 필요시 별도 양식 없이 2쪽 이내로 작성(분량 엄수)

붙임  1. 신규공모 추진일정 1부.

2. 평가기준 1부.

3. 제안서류 양식 및 작성방법 1부.

붙임1	'19년 신규공모 추진일정

기 간		내 용	비 고
’19. 6	1주	‣공모안내서 발송 (국토부 → 지자체)
	2주
	3주	‣지자체 설명회 개최예정(6.19 14시) (장소: 대전, 토지주택연구원)
	4주	‣제안서 작성(지자체)
’19. 7	1주
	2주
	3주
	4주
’19. 8	1주
	2주
	3주	‣지자체별 제안서 접수 마감(8.30)
	4주
‘19. 9		‣대상지 타당성 평가 * 필요시, 현장조사‧자문 등 실시
’19. 10
’19. 11	1주	‣사업자 의견첨부, 국토부 송부
	2주
	3주
	4주	‣평가결과 발표(잠정)
’20. 2		‣지자체-사업자 협약체결
↓
’20. 6		‣지구지정 등 인허가 신청
↓
’20. 12		‣주택사업승인 등 인허가 완료

※ 상기 일정은 신청현황 및 지자체 여건 등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붙임2	평가기준

평가 항목	주요 평가내용	배점
입지 적정성	▪지역거점 발전가능성(신규), 주택건설지구 입지조건 (입지특성, 접근성, 규모 및 사업추진 용이성 등), 지역 쇠퇴도 등을 고려하여 평가	(30)
수요 타당성	▪공공임대주택 수요대비 공급현황(공공임대주택 입주대상자 현황, 공급현황 등), 기타 공공주택 수요를 고려하여 평가	(25)
지방자치단체 추진 의지 및 주민 관심도	▪지방자치단체장의 사업추진 의지(정책사업 추진 등), 주민참여 실적 및 추진역량 등을 고려하여 평가 ▪주택건설사업비, 간선시설 설치비, 각종부담금, 주변지역 정비계획 수립비용 등 지자체의 사업비 부담정도를 고려하여 평가	(25)
주변지역 정비계획의 타당성	▪주변정비계획 제시(안)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평가 ▪주변지역 정비계획의 실행력 확보를 위한 타 국비지원사업과의 연계가능성을 평가	(20)
가점	▪주변지역 정비계획내 일자리 창출계획 수립여부 (사업준공전 실현가능성 평가)	(+5) 총(+5)

붙임3	제안서류 양식 및 작성방법

[양식 1] 사업제안서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제안서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제안서
제안자	지방자치단체명		○ ○시(군․구)
	제안자명		○ ○ 시장 (군수․구청장) ○ ○ ○
	주무부서		부서명
			부서장 성명
			부서장 연락처		전 화 : 휴대전화 : 이 메 일 :
	실무담당자		소속부서
			성명
			연락처		전 화 : 휴대전화 : 이 메 일 :
신 청 내 용
사 업 내 용		공공주택 건설사업				주변지역 정비계획
사 업 위 치		○○시 XX구 △△동 ․ □□동				○○시 XX구 △△동 ․ □□동
사 업 면 적		00천㎡ (00천평)				000천㎡ (000천평)
주요사업내용		-주택건설호수 : 000호 -임대주택유형 및 세대수 (국임 00호, 영구 00호, 행복 00호) (주요 대표 세부사업 요약)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H/W 계획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S/W 계획 등 (주요 대표 세부사업 요약)
부담가능비용		건설사업비		억원( %)
		간선시설 설치비		억원
		각종 부담금		억원
		주변지역 정비계획수립비용		%
위와 같이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 ○ 시장(군수 또 구청장) ○ ○ ○ (직인) 귀하
<구비서류> 사업구상서 (요약서 포함) 10부

[양식 2] 사업구상서

OO시‧군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구상(안)

2019. 8.

○○○시․군

Ⅰ. 사업개요 및 대상지 분석

1. 추진배경 및 필요성

※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의 취지와 목적을 고려하여,
해당 지역의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의 도입 필요성 기술

2. 일반현황

◦ 위치/면적: 대상지에 포함되는 주소(법정/행정동명, 자연마을명 등 포함)

◦ 대상지 내 토지이용현황, 인구, 산업, 주택, 주거 등

※ 규모, 입지, 인문ㆍ경제ㆍ지리적 요인 등과 같은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선정의 적정성 측면에서 기술

3. 지역 현황 및 특성

* 1/50,000∼1/25,000 지형도, 위성영상지도 등에 작성

해당 읍ㆍ면ㆍ동의 위치 표시

<○○군 ○○읍(면)> - 위치도1

읍ㆍ면ㆍ동내에서의 사업대상지

(주변지역 정비계획 범위 및 공공주택대상지 위치표시)

<사업대상지> - 위치도2

※  지형도내에 적당한 여백을 활용하여 주요 기초생활시설 위치와 사업장소의 위치가

파악될 수 있도록 표기

4. 주택건설대상지 현황

◦ 입지여건 : 주택건설대상지의 교통접근성, 기초생활시설 접근성, 진입도로 설치여건 등

◦ 개발여건 : 용도지역, 지형 및 생태환경, 토지이용 및 지장물, 공법상 제한사항 등

주택건설대상지

(용도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고시도면에 작성)

※지구계 결정사유 :

대상지 및 주변 현황사진	대상지 및 주변 현황사진
대상지 및 주변 현황사진	대상지 및 주변 현황사진

◦ 편입 토지조서

연번	지번	공부상 면적 (㎡)	편입면적 (㎡)	공시지가 (천원/㎡)	소유자	비고
1	계
2	00리(동) 00-00
3

◦ 지장물 현황

연번	지번	기장물 종류	토지면적 (㎡)	건축면적 (㎡)	연면적(㎡)	비고
1	계
2	00리(동) 00-00	가옥, 공장,
3

Ⅱ. 사업내용 및 추진계획

1. 입지의 적정성

◦ 주택건설지구의 규모 및 사업추진 용이성

구분	내용	비고
대지면적	m2
용도지역지구	지구
허용용적률	%
민원 등 사전협의사항
높이 및 층수제한		법률적 제한요건 (문화재, 군사시설 등)
하천(구거)이설, 도로, 위험시설(주유소등)이격, 상․하수관로 연계		도시계획도로, 상․하수, 하천계획 등 기반시설 이설, 접속가능 및 하수처리구역 여부

◦ 사업 대상지의 교통 여건 및 기초생활시설 현황(지역거점 발전가능성)

구분	내용
교통여건 분석
기초생활시설 현황	공동이용시설, 교통시설, 공간시설, 유통‧공급시설, 공공‧문화체육시설, 방재시설, 환경기초시설, 의료시설 등
중심지와의 거리
기존 일자리 창출시설	후보지 인근 기존 일자리 창출시설 (산업단지, 유통시설, 상가, 기타시설 등)
후보지 입지(읍,면,동)지역 지역거점 발전가능성	후보지 입지(읍,면,동) 지역거점 발전계획과 후보지 선정이후 사업준공전(5년내) 기반시설정비, 투자유치 계획, 일자리창출 가능한 확정된 사업계획＊ 제출

* 사업확정계획 근거자료(시․군관리계획반영, 협약서, 정부공모사업 유치자료 등) 제시

◦ 지역쇠퇴도

- 주택건설지구를 중심으로 하는 대상지역(읍ㆍ면ㆍ동)의 도시쇠퇴 현황 개요

항목	내용(해당되는 항목)	쇠퇴현황(수치화)
인구
사업체
노후주택

2. 수요 타당성

◦ 신규 공공임대주택 공급 필요성

※ 입주 예상되는 주요 입주대상 계층, 주변지역의 주요 수요 발생시설 현황 등
신규 공공임대주택 공급 필요성을 수치를 근거로 상세히 기술

◦ 공공임대주택 입주 수요 분석

주택 유형	해당 지역	연접 지역	비고
영구임대주택 입주수요*	(명)	(명)
국민임대주택 입주수요*	(명)	(명)
행복주택 입주수요*	(명)	(명)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별표5에 따른 입주자 자격기준 참고

◦ 시‧군‧구 내 공공임대주택 재고

단지명	유형‧세대수	입주년도	대기자수	후보지로부터의 거리	비고
ㅇㅇ1단지	(영구) 000호 (국민) 000호	’00년	00명	00km

3. 지방자치단체 추진의지 및 주민 관심도

◦ 공공주택건설사업 및 주변지역 정비계획 관련 추진 현황

(공약사항 등 주요 정책 포함 여부)

공공주택 부문
순번	주요 정책	내 용
1	공공임대주택 보급 확대(공약)	00지구 000세대 추진
		<2~3줄 이내 자유 기술>
주변지역 정비계획 부문
순번	주요 정책	내 용
1	도시재생사업 선정(국토부, 00년)	후보지 남측 상하수도 정비사업 등 추진
		<2~3줄 이내 자유 기술>

◦ 주민참여 실적 및 추진역량(마을만들기 관련 주민협의체 운영실적 등)

- 주민협의체 명칭, 작년 운영회의 횟수, 구성원 수, 논의내용

번호	협의체명	구성원수	운영회의	논의 내용
				<2~3줄 이내 자유기술>
				<2~3줄 이내 자유기술>

◦ 사업비 부담 정도

구분	부담금액	비 고
건설사업비	억원( %)	최소 10% 이상
간선시설 설치비	억원	진입도로ㆍ상하수도, 전기통신, 도시가스 등
각종 부담금	억원	상하수도 원인자부담금, 폐기물처리부담금 등
주변지역정비계획 수립비용	억원( %)	최소 50% 이상

4. 주변지역 정비계획안

◦ 계획 목표 및 전략

※ 지역의 현안 및 문제점, 개선방안 등을 감안한 주변지역 정비계획의 목표와 전략 기술

◦ 계획내용

ㆍ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H/W 계획

순번	정비계획 내용
	<2~3줄 이내 자유기술>
	<2~3줄 이내 자유기술>

ㆍ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S/W 계획

순번	정비계획 내용
	<2~3줄 이내 자유기술>
	<2~3줄 이내 자유기술>

ㆍ주변지역 정비계획 내 타 국비지원사업 선정현황

순번	국비지원사업 현황
	<2~3줄 이내 자유기술>
	<2~3줄 이내 자유기술>

※ 도시․군관리계획 상 기반시설 정비는 제외

ㆍ주변지역 정비계획 내 일자리 창출계획 (가점부여 +5)

순번	일자리창출 계획
	<2~3줄 이내 자유기술>
	<2~3줄 이내 자유기술>

※ 후보지 선정이후 사업준공전(5년내) 주변지역정비계획 구역내 일자리 창출(건설업 14명/10억원,

서비스업 20명/10억원, ‘17년 도시재생뉴딜사업 준용)가능한 계획수립시 최대(+5점) 가점부여

- 사업 확정계획 근거자료(시․군관리계획반영, 협약서, 정부공모사업 유치자료등) 제시

5. 커뮤니티시설(생활복지시설) 설치‧운영 계획*

* 사업 추진 시 법정 의무 설치 시설 외에, 주택단지 내에 입주민 또는 지역 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복지, 문화, 교육 등 서비스가 입주할 수 있는 공간 설치 지원

항 목	내 용
용 도	마을회관, 공동작업장, 주민 회의실, 보건소 등
규 모	000m2 (기준 면적 : 세대 당 1.0~1.2m2, 2층 이하)
비 고	운영기관(입주자대표회, 지방자치단체, 복지재단 등), 운영계획 등

※ 기준면적이상 계획시 사업시행자와 추가사업비 부담 협의 후 추진

<별첨1 : 건설사업비 산출 근거>

※ 건설사업비 = 용지비 + 건축사업비(주택설계 용역비포함)

- 용지비 = 토지매입비 + 지장물보상비 + 부대비

․토지매입비

구 분	면적 (천㎡)	보상단가				토지 보상비	산정사유
		보상단가 (원/㎡)	보상선례 (원/㎡)	지가변동율 (%)	기타보정율 (%)
금액

․지장물보상비

구 분	수 량	보상선례(만원/ea)		적용 보상단가 (원/ea)	지장물 보상비	산정사유
		○○지구	○○지구
금액

․부대비 (각종세제포함)

구 분	수 량	적용 보상단가(원/ea)	지장물 보상비	산정사유
금액

- 건축사업비

․유형별 호당 공사비(’18.12월 LH 기준)                           (단위 : 천원/호)

구 분	국민임대	영구임대	행복주택
건축사업비

※ 부대복리시설(복합커뮤니티, 경비실, 관리사무소, 경로당 등)면적 포함

․유형별 적용 평균평형                                         (단위 : 坪)

구 분	국민임대	영구임대	행복주택
평균평형	17.8	12.5	15.6

※ 평균평형 : 장기임대주택 건설시 정부로부터 재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상한

< 응모안내서 소관 부서명 >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총괄과
연 락 처	044) 201 - 4513, 3354

한국토지주택공사 공공주택기획처
연 락 처	055) 922 - 3882 ~ 38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