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주요 개정내용

1		개정 개요

□ 추진배경

① (제로페이) 우리부는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경감을 위해 지자체의 제로페이, 직불카드 사용(업무추진비)이 가능토록 지방회계법시행령* 등 개정(‘19.5.28 시행)

* 지급원인행위와 지급명령을 구분하지 않고 예외적으로 동시에 이뤄진 것으로 간주(案 제41조)

② (전자영수증) 지자체는 신용카드 영수증 전산화를 위해 전자영수증의 경우 사용자 실명 서명 의무규정을 삭제토록 함(회계제도과 ‘18.10.31)

⇒ 지방공사‧공단도 지자체와 같게 “제로페이” 및 “전자영수증”제도 도입

□ 주요 개정내용

① 업무추진비 지출에 대한 결재방식 확대(제로페이, 직불카드)

○ 업무추진을 위한 접대성 경비집행은 기존 신용카드(클린카드)에서만 사용하던 것을 제로페이, 직불카드로도 사용토록 허용

○ 다만, 물품구입비는 기존대로 신용카드(클린카드)로만 사용

* 제로페이 등은 지출원인행위와 지급명령이 동시에 이뤄져 회계사고 위험성이 커 사용 용도를 제한할 필요(「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도 동일하게 규정)

② 클린카드 사용 업종*의 근거규정을 명확화

* 국민권익위원회가 권고한 의무적 제한업종 현행화(’14년 사업체계 분류 변경사항 반영)

③ 신용카드 전자 영수증 처리 근거 마련

○ 지방공사‧공단의 경우도 “신용카드 영수증 전산화 추진기관은 전자영수증 처리 가능” 토록해서 사용자 서명생략이 가능토록 허용

2		세부 개정 내용

1. 업무추진비 지출에 대한 결제방식 확대 (제로페이, 직불카드)

□ 개정사유

○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수수료 경감을 위하여 신용카드 보다 수수료가 낮거나 없는(0%대*) 직불카드와 제로페이의 결제방식 추가

* 연매출 8억원이하 수수료율 : 신용카드(0.8%～1.4%), 직불카드(0.5～1.1%), 제로페이(0%)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개정(2019.4.18)

□ 개정내용

○ (결제방식 근거 마련) 업무추진비 지출에 대한 결재방식에 직불카드와 제로페이를 추가하고 관련 규정 마련하되

- 지방자치단체와 동시에 시행이 가능토록 추진(지방회계법시행령 개정* 시점에 同「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개정사항을 통보)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은 지방회계법에 근거한「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을 준용하고 있어 지방공사‧공단 적용을 위해서도 「지방회계법시행령」개정(2019.5.28. 시행)

○ (직불카드 및 제로페이 집행 대상 비목) 접대성 업무추진비 국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도 업무추진비만 허용하고 있으며, 사용과 동시에 회계처리를 해야 하므로 회계담당직원의 업무량 급증 우려

○ (사용자 관리 강화) 유흥 주점 등 의무적 제한 업종을 반영하는 등 클린카드 의무적 제한업종과 동일 적용하고, 제로페이 사용자 등록, 보완 유지, 발급대장 마련 등 철저한 관리 추진

2. 클린카드 사용 업종의 근거규정을 명확화

□ 개정사유

○ 국민권익위원회가 권고한 의무적 제한업종 현행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개정(2019.4.18)

□ 개정내용

○ (클린카드 의무적 제한업종 현행화)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14년)

▪ 유흥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접객요원을 두고 술을 판매하는 일반유흥주점, 무도시설을 갖추고 술을 판매하는 무도유흥주점)

- 일반유흥주점 : 룸살롱, 단란주점, 가라오케, 가요주점, 요정, 비어홀, 바 등

- 무도유흥주점 : 클럽, 극장식 주점, 나이트클럽, 스탠드바, 카바레 등

※ 의무적 제한업종이 아닌 ‘기타주점’에서 음주목적의 부적정 사용 제한(권고)

▪ 위생업종 : 이․미용실, 피부미용실, 사우나, 안마시술소, 발마사지, 스포츠마사지, 네일아트, 지압원 등 대인서비스

▪ 레저업종 : 골프장,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장, 노래방, 사교춤, 전화방, 비디오방, 당구장,  헬스클럽, PC방, 스키장

▪ 사행업종 : 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 기타업종 : 성인용품점, 총포류 판매점

3. 신용카드 전자 영수증 처리 단서조항 마련

□ 개정사유

○ 우리부는 지자체 지방회계제도의 규제개혁 및 제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신용카드 영수증 전산화 처리 근거 마련(회계제도과 ‘18.10.31)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개정(2019.4.18)

□ 개정내용

○ (전자 영수증 처리 단서조항 신설) 주요경비별 예산편성기준 기타사항(지방공사‧공단)에 “신용카드 영수증 전산화 추진기관은 전자영수증 처리 가능” 신설

* 신용카드 영수증 전산화를 추진하지 않은 기관은 기존방식(매출전표에 소속, 성명 기재 후 회계증빙 제출) 적용

붙임		2019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개정(안)

□ 업무추진비 지출에 대한 결재방식 확대(제로페이, 직불카드)

○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수수료 경감을 위하여 신용카드 보다 수수료가 낮은 제로페이와 직불카드 결제방식 확대

○ 클린카드 사용 업종*의 근거규 정을 명확히 제시

* 국민권익위원회가 권고한 의무적 제한업종 현행화(’14년 개정사항 반영)

< 신․구 대비표 >

2019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2019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개정안

<p61>

Ⅳ. 지방공기업 주요경비별 예산편성기준

2		업무추진비

〔지방직영기업〕

2-1 일반 집행지침

○ 집행 시 유의사항

〈업무추진비 집행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지침에 따름〉

- 업무추진을 위한 접대성경비 집행 또는 물품의 구매는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사용을 원칙

- 현금지출은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근거한 격려금, 조의금, 축의금 등 현금 집행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지출이 가능

․개산급으로 전달자에게 현금 지급 시 전달자와 최종 수요자의 영수증을 모두 징구하여 회계증빙서류에 첨부. 다만, 최종 수요자가 1인이거나 전달자를 거치지 않고 직접 최종수요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전달자의 영수증을 징구하지 않음

․현금으로 최종수요자에게 지출한 경우 최종수요자의 영수증 첨부

․다만, 최종수요자에게 영수증을 받을 수 없거나 부적절한 경우에는 지급 목적, 지급일시, 지급금액, 지급대상자, 전달자 등이 명시된 집행내역서를 현금전달자 등으로부터 징구하여 회계 증빙서류를 첨부

- 간담회 등 접대비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준하는 것은 3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집행한다.

- 접대성 경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여 사용용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건당 5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

- 업무추진비로 기념품, 특산품 등을 구매할 경우에는 사용용도가 분명하게 명시되도록 물품명, 구입 및 지급일시, 수량, 수령자, 잔고 등이 기재된 물품 수불부를 작성하고 결재를 받아 비치

- 업무추진비를 자치단체장(관리자) 위주로 집행하여서는 안 됨

- 다음의 경우에는 지출할 수 없음

․개인명의의 불우이웃돕기 성금, 재해의연금 등 기타 갹출성 성금

<p69>

〔지방공사․공단〕

2-3 업무추진비

○ 집행기준

- 업무추진을 위한 접대성 경비집행 또는 물품의 구입은 신용카드 중 클린카드로 집행

※ (신설)

- 아래 업종에 대해서는 클린카드의 사용을 제한하고, 기관별 특성을 고려하여 사용제한 업종을 자율적으로 추가하는 등 법인카드 사용과 관련하여 자체 세부지침을 개선‧시행

〈클린카드(법인카드) 사용제한 업종〉

- 일반유흥주점 : 접객원을 두고 술을 판매하는 유흥주점(룸살롱, 단란주점, 가라오케, 가요주점, 비어홀, 맥주홀, 카페, 바 등)

- 무도유흥주점 : 무도시설을 갖추고 술을 판매하는 유흥주점(클런, 극장식 주점, 나이트 클럽, 카페, 스텐드바, 유흥주점 등)

- 기타주점 : 대포집, 선술집 등과 같이 접객시설을 갖추고 대중에게 술을 판매하는 기타의 주점(와인바, 포장마차, 간이주점, 맥주전문점, 생맥주집, 선술집 등)

▪〈신설〉

- 위생업종(이･미용실, 피부미용실, 사우나, 안마시술소, 발마사지 등 대인서비스)

- 레저업종(실내･외 골프장, 당구장, 노래방, 사교춤, 전화방, 비디오방)

- 사행업종(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 기타업종(성인용품점, 총포류판매)

p70>

〔지방공사․공단〕

2-3 업무추진비

○ 편성기준

- 법인세법 제25조제1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제2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손금인정 한도 내에서 2018년도 경상 경비 절감식적 등을 고려하여 최대한 절감하여 편성

○ 집행기준

- (신설)

- 축의･부의금품은 ｢업무추진비｣에서만 집행하되 기관별 대표 1인만 집행

- 경조사와 관련된 경비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의한 기준에 맞게 집행

- 현금지출은 격려금･축의금･조의금 등 현금지출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지출

- 현금으로 최종수요자에게 지출한 경우에는 전달자와 최종 수요자의 영수증을 첨부, 단 상대방에게 영수증을 받을 수 없거나 부적절한 경우에는 지급목적, 지급일시, 지급금액, 지급대상자 등이 나타나는 집행내역 확인서를 첨부하거나 현금 전달자로부터 징구

- 개산급으로 전달자에게 현금 지급시 전달자와 최종 수요자의 영수증을 모두 징구하여 회계증빙서류에 첨부. 다만, 최종 수요자가 1인이거나 전달자를 거치지 않고 직접 최종수요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전달자의 영수증을 징구하지 않음

- (신설)

- 간담회 등 접대비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준하는 것은 3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집행

- (신설)

- (신설)

<p61>

Ⅳ. 지방공기업 주요경비별 예산편성기준

2		업무추진비

〔지방직영기업〕

2-1 일반 집행지침

○ 집행 시 유의사항

〈업무추진비 집행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지침에 따름〉

- 업무추진비는 지방자치단체 구매카드(신용카드, 직불카드, 제로페이, 현금영수증카드)로 사용, 물품 구입비는 지방자치단체 구매카드 중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카드 의무적 사용

- 업무추진비는 원칙적으로 현금을 사용할 수 없음. 다만,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근거한 격려금, 축의･부의금 등 현금 집행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사용이 가능

․현금지출 중 격려금을 전달하고자 하는 경우 격려금 지급 목적과 대상, 금액(기 지급, 금회지급) 및 지급 필요성 등의 내용이 포함된 지출품의서(기본계획 수립･방침 포함)를 작성하여야 함.

․개산급으로 전달자에게 현금을 지급할 경우 전달자와 최종수요자의 영수증을 모두 징구하여 회계 증빙서류에 첨부하여야 함. 다만, 최종수요자가 1인이거나 전달자를 거치지 않고 직접 최종수요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전달자의 영수증을 징구하지 아니함.

․최종수요자에게 영수증을 받을 수 없거나 부적절한 경우에는 지급 목적, 지급일시, 지급금액, 전달자 등이 명시된 집행내역서를 현금전달자 등으로부터 징구하여 회계 증빙서류에 첨부 함.

- 심야(23시 이후)와 사용자의 자택근처 등 통상적 업무 추진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는 사용할 수 없음. 다만, 직무 관련성이 입증되는 객관적 증빙서류(출장명령서 등)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간담회 등 접대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인 1회당 4만 원 이하 범위에서 집행하고, 행사성격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증빙서류 등에 사유를 명시하고 4만원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있음. 다만, ｢청탁금지법｣ 제2조에 따른 공직자 등에 집행하는 접대비는 3만 원 이하, 기념품 및 특산품 지급은 5만 원 이하 범위에서 집행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은 10만원까지 가능

- 업무추진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여 사용용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건당 50만 원 이상의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 업무추진비로 상품권, 기념품, 특산품 등을 구매한 경우에는 지급관리대장에 지급일시, 대상자 및 수량을 반드시 기재하여 결재를 받아 관리함으로서 사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p69>

〔지방공사․공단〕

2-3 업무추진비

○ 집행기준

- 업무추진을 위한 접대성 경비는 신용카드중 클린카드, 제로페이, 직불카드로 집행, 물품구입비는 신용카드 중 클린카드로 집행

※ 신용카드, 제로페이, 직불카드는 클린카드 의무적 제한업종을 적용한다.

- 클린카드 의무적 제한 업종에 대한 사용을 제한하고, 기관별 특성을 고려하여 사용제한 업종을 자율적으로 추가하는 등 법인카드 사용과 관련하여 자체 세부지침을 개선‧시행

〈의무적 제한 업종〉

-〈삭제〉

-〈삭제〉

-〈삭제〉

▪ 유흥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접객요원을 두고 술을 판매하는 일반유흥주점, 무도시설을 갖추고 술을 판매하는 무도유흥주점)

- 일반유흥주점 : 룸살롱, 단란주점, 가라오케, 가요주점, 요정, 비어홀, 바 등

- 무도유흥주점 : 클럽, 극장식 주점, 나이트클럽, 스탠드바, 카바레 등

※ 의무적 제한업종이 아닌 ‘기타주점’에서 음주목적의 부적정 사용 제한(권고)

▪ 위생업종 : 이․미용실, 피부미용실, 사우나, 안마시술소, 발마사지, 스포츠마사지, 네일아트, 지압원 등 대인서비스

▪ 레저업종 : 골프장,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장, 노래방, 사교춤, 전화방, 비디오방, 당구장,  헬스클럽, PC방, 스키장

▪ 사행업종 : 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 기타업종 : 성인용품점, 총포류 판매점

p70>

〔지방공사․공단〕

2-3 업무추진비

○ 편성기준

- 법인세법 제25조제4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제2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손금인정 한도 내에서 2018년도 경상 경비 절감식적 등을 고려하여 최대한 절감하여 편성

○ 집행기준

- 업무추진비는 원칙적으로 현금을 사용할 수 없음. 다만,  격려금･ 축의･부의금 등 현금 집행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사용이 가능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금지출 중 격려금을 전달하고자 하는 경우 격려금 지급 목적과 대상, 금액(기 지급, 금회지급) 및 지급 필요성 등의 내용이 포함된 지출품의서(기본계획 수립･방침 포함)를 작성하여야 함.

․개산급으로 전달자에게 현금을 지급할 경우 전달자와 최종수요자의 영수증을 모두 징구하여 회계 증빙서류에 첨부하여야 함. 다만, 최종수요자가 1인이거나 전달자를 거치지 않고 직접 최종수요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전달자의 영수증을 징구하지 아니함.

․최종수요자에게 영수증을 받을 수 없거나 부적절한 경우에는 지급 목적, 지급일시, 지급금액, 전달자 등이 명시된 집행내역서를 현금전달자 등으로부터 징구하여 회계 증빙서류에 첨부 함.

- 심야(23시 이후)와 사용자의 자택근처 등 통상적 업무 추진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는 사용할 수 없음. 다만, 직무 관련성이 입증되는 객관적 증빙서류(출장명령서 등)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간담회 등 접대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인 1회당 4만 원 이하 범위에서 집행하고, 행사성격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증빙서류 등에 사유를 명시하고 4만원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있음. 다만, ｢청탁금지법｣ 제2조에 따른 공직자 등에 집행하는 접대비는 3만 원 이하, 기념품 및 특산품 지급은 5만 원 이하 범위에서 집행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은 10만원까지 가능

- 업무추진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여 사용용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건당 50만 원 이상의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 업무추진비로 상품권, 기념품, 특산품 등을 구매한 경우에는 지급관리대장에 지급일시, 대상자 및 수량을 반드시 기재하여 결재를 받아 관리함으로서 사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신용카드 전자 영수증 처리 근거 마련

○ 지방회계제도의 규제개혁 및 제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신용카드 영수증 전산화 처리 근거 마련(‘18.10.31)

< 신․구 대비표 >

2019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2019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개정안

<p86>

Ⅳ. 지방공기업 주요경비별 예산편성기준

8		기타

〔지방공사․공단〕

○ (신설)

<p86>

Ⅳ. 지방공기업 주요경비별 예산편성기준

8		기타

〔지방공사․공단〕

○ 신용카드 영수증 전산화

- 신용카드 영수증 전산화를 추진한 기관은 전자 영수증 처리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