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 및 집행기준 주요 개정내용

1		개정 개요

□ 추진배경

① (제로페이) 우리부는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경감을 위해 지자체의 제로페이, 직불카드 사용(업무추진비)이 가능토록 지방회계법시행령* 등 개정(‘19.5.28 시행)

* 지급원인행위와 지급명령을 구분하지 않고 예외적으로 동시에 이뤄진 것으로 간주(案 제41조)

② (전자영수증) 지자체는 신용카드 영수증 전산화를 위해 전자영수증의 경우 사용자 실명 서명 의무규정을 삭제토록 함(회계제도과 ‘18.10.31)

③ (통합공시) 통합경영공시를 지방재정통합시스템(지방재정365)에서 지방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클린아이)으로 변경 됨

⇒ 출자출연기관도 지자체와 같게 “제로페이” 및 “전자영수증”제도 도입

□ 주요 개정내용

① 업무추진비 지출에 대한 결제방식 확대(제로페이, 직불카드)

○ 예산집행기준 신용카드 사용요령에 접대성 경비집행은 ‘신용카드 중 클린카드’에서 ‘신용카드(클린카드), 제로페이, 직불카드’로 개정

② 클린카드 사용 업종*의 근거규정을 명확화

* 국민권익위원회가 권고한 의무적 제한업종 현행화(’14년 사업체계 분류 변경사항 반영)

③ 신용카드 전자 영수증 처리 단서조항 마련

○ 예산집행기준 신용카드 사용요령에 ‘신용카드 영수증 전산화 추진 기관은 전자영수증(사용자 성명)으로 처리 가능’ 단서조항 신설

④ 경영정보공개시스템 변경내용 반영

○ 예산편성지침 ‘지방재정통합시스템(지방재정365)’에서 ‘지방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클린아이)’으로 변경

2		세부 개정 내용

〈지방출자출연 예산집행기준〉

1. 업무추진비 지출에 대한 결제방식 확대 (제로페이, 직불카드)

□ 개정사유

○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수수료 경감을 위하여 신용카드 보다 수수료가 낮거나 없는(0%대*) 직불카드와 제로페이의 결제방식 추가

* 연매출 8억원이하 수수료율 : 신용카드(0.8%～1.4%), 직불카드(0.5～1.1%), 제로페이(0%)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개정(2019.4.18)

□ 개정내용

○ (결제방식 근거 마련) 업무추진비 지출에 대한 결재방식에 직불카드와 제로페이를 추가하고 관련 규정 마련하되

- 지방자치단체와 동시에 시행이 가능토록 추진(지방회계법시행령 개정 시점에 동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집행기준 개정사항을 통보)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은 지방회계법에 근거한「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을 준용하고 있어 지방출자출연기관의 적용을 위해서도 「지방회계법시행령」개정(2019.5.28. 시행)

○ (직불카드 및 제로페이 집행 대상 비목) 접대성 업무추진비 국한

※ 지방자치단체 개정안에도 업무추진비만 허용하고 있으며, 사용과 동시에 회계처리를 해야 하므로 회계담당직원의 업무량 급증 우려

○ (사용자 관리 강화) 유흥 주점 등 의무적 제한 업종을 반영하는 등 클린카드 의무적 제한업종과 동일 적용하고, 제로페이 사용자 등록, 보완 유지, 발급대장 마련 등 철저한 관리 추진

2. 클린카드 사용 업종의 근거규정을 명확화

□ 개정사유

○ 국민권익위원회가 권고한 의무적 제한업종 현행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개정(2019.4.18)

□ 개정내용

○ (클린카드 의무적 제한업종 현행화)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사항

▪ 유흥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접객요원을 두고 술을 판매하는 일반유흥주점, 무도시설을 갖추고 술을 판매하는 무도유흥주점)

- 일반유흥주점 : 룸살롱, 단란주점, 가라오케, 가요주점, 요정, 비어홀, 바 등

- 무도유흥주점 : 클럽, 극장식 주점, 나이트클럽, 스탠드바, 카바레 등

※ 의무적 제한업종이 아닌 ‘기타주점’에서 음주목적의 부적정 사용 제한(권고)

▪ 위생업종 : 이․미용실, 피부미용실, 사우나, 안마시술소, 발마사지, 스포츠마사지, 네일아트, 지압원 등 대인서비스

▪ 레저업종 : 골프장,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장, 노래방, 사교춤, 전화방, 비디오방, 당구장,  헬스클럽, PC방, 스키장

▪ 사행업종 : 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 기타업종 : 성인용품점, 총포류 판매점

3. 신용카드 전자 영수증 처리 단서조항 마련

□ 개정사유

○ 지방회계제도의 규제개혁 및 제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신용카드 영수증 전산화 처리 근거 마련(‘18.10.31)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개정(2019.4.18.)

□ 개정내용

○ (전자 영수증 처리 단서조항 신설) 신용카드 영수증 전산화 추진 기관은 전자영수증(사용자 성명)으로 처리 가능

* 신용카드 영수증 전산화를 추진하지 않은 기관은 기존방식(매출전표에 소속, 성명 기재 후 회계증빙 제출) 적용

〈지방출자출연 예산편성지침〉

4. 경영정보공개시스템 변경(지방재정365→클린아이)내용 반영

□ 개정사유

○ 지방공기업 통합공시시스템(클린아이) 고도화사업 추진에 따라 지방출자출연기관 통합공시도 포함된 지방공공기관 통합공시스시템(클린아이)으로 개편

※「클린아이」에서 통합공시 입력‧공시자료를「지방재정365」에서 연계 표출

□ 개정내용

○ (통합공시시스템 변경 반영) 지방재정통합시스템(지방재정365)에서 지방공공기관 통합공시스템(클린아이)로 통합공시시스템 변경

붙임1		2019년도 지방출자․출연기관 집행기준 개정내용

□ 업무추진비 지출에 대한 결재방식 확대(제로페이, 직불카드)

○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수수료 경감을 위하여 신용카드 보다 수수료가 낮은 제로페이와 직불카드 결제방식 확대

○ 클린카드 사용 업종*의 근거규정을 명확히 제시

* 국민권익위원회가 권고한 의무적 제한업종 현행화(’14년 개정사항 반영)

< 신․구 대비표 >

2019년도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집행기준

2019년도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집행기준 개정안

<p6>

Ⅱ. 주요 항목별 집행지침

2		경비

가. 일반 집행 기준

□ 사업추진을 위한 접대비 성격의 예산은 업무추진비에 일괄 계상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 업무추진비는 신용카드 중 클린카드로 집행 하여야 한다.

-〈신설〉

<p15>

3		업무추진비

〈각 업무추진비 공통〉

✥업무추진을 위한 접대성경비 집행 또는 물품의 구매는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 업무추진비의 경우 심야와 사용자의 자택근처 등 통상적 업무추진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직무 관련성이 입증되는 객관적 증빙자료(출장명령서 등)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금지출은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근거한 격려금, 조의금, 축의금 등 현금 집행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지출이 가능하다.

- 현금지출 중 격려금을 전달하고자 하는 경우 격려금 지급 목적과 대상, 금액 및 지급 필요성 등의 내용이 포함된 지출품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현금지출 중 격려금을 전달하는 경우 격려금 지급 기본계획을 수립, 방침을 받아야 하며, 지급목적, 지급대상, 지급금액(기 지급, 금회지급), 지급의 필요성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개산급으로 전달자에게 현금을 지급할 경우 전달자와 최종수요자의 영수증을 모두 징구하여 회계 증빙서류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최종수요자가 1인이거나 전달자를 거치지 않고 직접 최종수요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전달자의 영수증을 징구하지 아니한다.

- 최종수요자에게 영수증을 받을 수 없거나 부적절한 경우에는 지급 목적, 지급일시, 지급금액, 지급대상자, 전달자 등이 명시된 집행내역서를 현금 전달자 등으로부터 징구하여 회계 증빙서류에 첨부하여야 한다.

✥ 간담회 등 접대비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 에 따라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준하는 것은 3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집행한다.

✥ 접대성경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여 사용용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건당 5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업무추진비로 현금에 준하는 상품권 또는 고가의 선물, 기념품, 특산품 등을 구매할 경우에는 사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사용용도와 물품명, 구입 및 지급일시, 수량, 수령자, 잔고 등이 기재된 물품수불부를 작성하고   결재를 받아 비치하여야 한다.

✥업무추진비를 기관장 위주로 집행하여서는 안 된다.

✥다음의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를 지출할 수 없다.

- 개인명의의 불우이웃돕기 성금

- 재해의연금 등 기타 개인별로 거두어서 내는 성금

<p22>

Ⅲ		신용카드 사용요령

□ 신용카드 사용대상

〈신설〉

✥〈신설〉

✥〈신설〉

✥〈신설〉

나. 업무추진비

○ 접대성경비 및 300만원 미만 물품구입비는 신용카드 의무 적용, 300만원 이상은 임의 적용

<p21>

□ 신용카드 적용의 제외

○ 다음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를 의무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의무적 사용의 예외〉

▪도서벽지·산간오지 등 관서소재 지역으로서 경비를 사용할 지역에 신용카드 가맹점이 없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없거나, 대상 업소가 신용카드사용 가맹점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나, 부득이 그 업소를 이용해야 하는 경우

▪외빈초청시 차량임차 등에 있어 동 업소가 신용카드 가맹점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단순한 부대경비 등은 현금으로 직접 지급

※ 이 경우 간이세금계산서등 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실제 집행하였음을 입증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거나 해당 채권자에게 계좌입금 조치

<p22>

참고 1. 신용카드 발급 및 관리요령

1. 발급 및 사용제한

○「여신전문금융업법」제14조에 의거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한 금융기관에 해당부서별로「클린카드(Clean Card)」를 공용카드로 발급한다.

○ 클린카드의 사용 업종은 유흥, 퇴폐, 향락, 사행업종은 제외하고, 포지티브방식을 적용하여 업종을 선정한다.

※ 포지티브 방식 : 허용업종 이외 업종에 대하여는 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방식

〈의무적 제한 업종〉

- 일반유흥주점 : 접객원을 두고 술을 판매하는 유흥주점(룸살롱, 단란주점, 가라오케, 가요주점, 비어홀, 맥주홀, 카페, 바 등)

- 무도유흥주점 : 무도시설을 갖추고 술을 판매하는 유흥주점(클런, 극장식 주점, 나이트 클럽, 카페, 스텐드바, 유흥주점 등)

- 기타주점 : 대포집, 선술집 등과 같이 접객시설을 갖추고 대중에게 술을 판매하는 기타의 주점(와인바, 포장마차, 간이주점, 맥주전문점, 생맥주집, 선술집 등)

▪〈신설〉

- 위생업종(이･미용실, 피부미용실, 사우나, 안마시술소, 발마사지 등 대인서비스)

- 레저업종(실내･외 골프장, 당구장, 노래방, 사교춤, 전화방, 비디오방)

- 사행업종(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 기타업종(성인용품점, 총포류판매)

<p6>

Ⅱ. 주요 항목별 집행지침

2		경비

가. 일반 집행 기준

□ 사업추진을 위한 접대비 성격의 예산은 업무추진비에 일괄 계상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 업무추진비는 신용카드 중 클린카드, 제로페이, 직불카드, 현금영주증카드(이하 ‘신용카드 등’이라 한다.)로 사용*여야 한다.

- 신용카드 등을 사용 후 사용금액을 명확히 확인하고, 예산회계시스템에 사용내역을 확인한 후 사용자의 실명을 반드시 입력하여 사용에 따른 책임을 명확히 구분하여야 한다.

* 신용카드 등은 클린카드 의무적 제한업종을 적용한다.

<p15>

3		업무추진비

〈각 업무추진비 공통〉

✥업무추진을 위한 접대성경비 집행은 신용카드, 제로페이 또는 직불카드로 집행하고, 물품의 구매는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 업무추진비는 현금을 사용할 수 없음.다만,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근거한 격려금, 축의･부의금 등 현금 집행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사용이 가능하다.

- 현금지출 중 격려금을 전달하고자 하는 경우 격려금 지급 목적과 대상, 금액(기 지급, 금회지급) 및 지급 필요성 등의 내용이 포함된 지출품의서(기본계획 수립･방침 포함)를 작성하여야 한다.

- 개산급으로 전달자에게 현금을 지급할 경우 전달자와 최종수요자의 영수증을 모두 징구하여 회계 증빙서류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최종수요자가 1인이거나 전달자를 거치지 않고 직접 최종수요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전달자의 영수증을 징구하지 아니한다.

- 최종수요자에게 영수증을 받을 수 없거나 부적절한 경우에는 지급 목적, 지급일시, 지급금액, 전달자 등이 명시된 집행내역서를 현금전달자 등으로부터 징구하여 회계 증빙서류에 첨부하여야 한다.

✥심야(23시 이후)와 사용자의 자택근처 등 통상적 업무 추진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직무 관련성이 입증되는 객관적 증빙서류(출장명령서 등)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간담회 등 접대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인 1회당 4만 원 이하 범위에서 집행하고, 행사성격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증빙서류 등에 사유를 명시하고 4만원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있다. 다만, ｢청탁금지법｣ 제2조에 따른 공직자 등에 집행하는 접대비는 3만 원 이하, 기념품 및 특산품 지급은 5만 원 이하 범위에서 집행한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은 10만원까지 가능

✥ 업무추진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여 사용용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건당 50만 원 이상의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 업무추진비로 상품권, 기념품, 특산품 등을 구매한 경우에는 지급관리대장에 지급일시, 대상자 및 수량을 반드시 기재하여 결재를 받아 관리함으로서 사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p22>

Ⅲ		신용카드 등 사용요령

□ 신용카드 등 사용대상

〈공통사항〉

✥ 신용카드 등 구매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 및 제6호에 따른 신용카드･직불카드 또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직불전자지급수단(제로페이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1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 증빙제도(현금영수증카드)

✥ 신용카드 등 구매카드를 결제수단으로 사용한 경우 사용금액을 명확히 확인하여야 하고, 예산회계시스템으로 사용내역을 확인한 후 사용자의 실명을 반드시 입력하여 신용카드 등 구매카드 사용에 따른 책임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 회계관계관은 신용카드 등 구매카드 사용에 따른 회계절차를 위반하는 부당한 사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나. 업무추진비

○ 업무추진을 위한 접대성경비는 신용카드, 제로페이, 직불카드 적용, 물품구입비는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카드 의무적 적용

<p21>

□ 신용카드 등 적용의 제외

○ (현행과 같음)

〈의무적 사용의 예외〉

▪도서벽지·산간오지 등 관서소재 지역으로서 경비를 사용할 지역에 신용카드 등의 가맹점이 없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신용카드 등을 사용할 수 없거나, 대상 업소가 신용카드사용 가맹점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나, 부득이 그 업소를 이용해야 하는 경우

▪외빈초청시 차량임차 등에 있어 동 업소가 신용카드 등의 가맹점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단순한 부대경비 등은 현금으로 직접 지급

※ (현행과 같음)

<p22>

참고 1. 신용카드 등 발급 및 관리요령

1. 발급 및 사용제한

○(현행과 같음)

○ 클린카드 의무적 제한업종은 클린카드 제도(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 업무편람’ 준용)에서 정한 사항을 따라야 한다.

※ 〈삭제〉

〈의무적 제한 업종〉

-〈삭제〉

-〈삭제〉

-〈삭제〉

▪ 유흥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접객요원을 두고 술을 판매하는 일반유흥주점, 무도시설을 갖추고 술을 판매하는 무도유흥주점)

- 일반유흥주점 : 룸살롱, 단란주점, 가라오케, 가요주점, 요정, 비어홀, 바 등

- 무도유흥주점 : 클럽, 극장식 주점, 나이트클럽, 스탠드바, 카바레 등

※ 의무적 제한업종이 아닌 ‘기타주점’에서 음주목적의 부적정 사용 제한(권고)

▪ 위생업종 : 이․미용실, 피부미용실, 사우나, 안마시술소, 발마사지, 스포츠마사지, 네일아트, 지압원 등 대인서비스

▪ 레저업종 : 골프장,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장, 노래방, 사교춤, 전화방, 비디오방, 당구장,  헬스클럽, PC방, 스키장

▪ 사행업종 : 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 기타업종 : 성인용품점, 총포류 판매점

□ 신용카드 전자 영수증 처리 근거 마련

○ 회계제도과 - 5403(‘18.10.31, 지방회계 증빙서류 전산화 시행알림)호와 관련 전자 영수증 처리 근거 마련

< 신․구 대비표 >

2019년도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집행기준	2019년도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집행기준 개정안
<p24> 참고 2. 신용카드 사용절차 ○ 신용카드 사용 후 매출표 서명란에는 사용자의 소속, 성명을 받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 (신설) <p26> 참고 3. 신용카드 보관․관리 ○ 이하 생략 <p28> 〈별표 제1호서식〉 신용카드 발급대장 ○ 이하 생략	<p24> 참고 2. 신용카드 등 사용절차 ○ 신용카드 사용 후 매출표 서명란에는 사용자의 소속, 성명을 받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 신용카드 영수증 전산화 추진 기관은 전자영수증(사용자 성명)으로 처리 가능 <p26> 참고 3. 신용카드 등 보관․관리 ○ 이하 생략 <p28> 〈별표 제1호서식〉 신용카드 등 발급대장 ○ 이하 생략

붙임2		2019년도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 개정(안)

□ 경영정보공개시스템 변경내용 반영

○ 지방공기업 통합공시시스템(클린아이) 고도화에 따라 지방출자출연기관 통합공시도 포함된 지방공공기관 통합공시스시템(클린아이)으로 개편

< 신․구 대비표 >

2019년도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	2019년도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 개정안
<p40> Ⅳ. 행정사항 □ 지방출자‧출연기관 경영상태 등을 지방재정통합시스템(지방재정365)을 통해 자산, 부채 등 경영정보를 충실히 공개하여 대국민 서비스 제고를 위해 노력	<p40> Ⅳ. 행정사항 □ 지방출자‧출연기관 경영상태 등을 지방공공기관 통합공시시스템(클린아이)을 통해 자산, 부채 등 경영정보를 충실히 공개하여 대국민 서비스 제고를 위해 노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