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영장업 관련 지자체 안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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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4. 29.(월)/ 문체부 관광산업정책과

□ 배경

ㅇ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19.3.4.)으로 야영장 안전·위생 기준 등이 강화

ㅇ 이에 주요 개정 사항에 대한 안내로 원활한 현장 적용 및 조기정착 유도 필요

□ 안내 사항

ㅇ 야영용시설(글램핑) 천막 등의 방염처리 기준

법령	개정 내용	시행일/경과조치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7 야영장 안전위생기준 제1호마목	마. 사업자가 설치하여 이용객에게 제공하는 야영용 시설(제1호라목1)의 시설을 말한다)의 천막 등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방염성능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해야 하고,	2019.3.4. 시행 기 등록사업자의 경우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적합하도록 해야 함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방염성능기준에 적합’이란 「방염성능기준(소방청고시)」제4조제1항 및 제2항의 기준에 적합해야 함을 의미

- 이는 ①연소시험(세탁전후), ②연기밀도시험 기준에 적합해야 함을 의미

* 관계기관 회의 결과(‘19.1.24. 문체부, 소방청, 소방산업기술원) 야영용 시설이 외부에 설치됨을 감안하여 내세탁성 측정 필요

※ 방염성능기준(소방청고시)

제4조(방염성능의 기준) ① 영 제20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에 따른 방염성능기준은 제5조부터 제7조, 제7조의2, 제7조의3 및 제9조에 따른 측정기준 및 방법을 적용하여 측정하였을 때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접염횟수의 기준은 용융하는 물품에 한하여 적용한다.

2. 얇은 포의 방염성능기준은 잔염시간 3초 이내, 잔신시간 5초 이내, 탄화면적 30 ㎠ 이내, 탄화길이 20㎝ 이내, 접염횟수 3회 이상 이어야 한다. 이 경우 내세탁성을 측정하는 물품은 세탁전과 세탁 후에 이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3. 두꺼운 포의 방염성능기준은 잔염시간 5초 이내, 잔신시간 20초 이내, 탄화면적 40㎠ 이내, 탄화길이 20㎝ 이내, 접염횟수 3회 이상 이어야 한다. 이 경우 내세탁성을 측정하는 물품은 세탁전과 세탁 후에 이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영 제20조제2항제5호에 따른 방염성능기준의 최대연기밀도는 제8조에 따른 측정기준 및 방법을 적용하여 측정하였을 경우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선처리물품에 한하여 적용한다.

2. 얇은 포 및 두꺼운 포 : 200 이하

- (샘플 시험 결과) 최근 의뢰시험을 통해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방염천막 중 일부가 개정사항의 규정에 적합함이 확인됨*

* 5개 천막 샘플 중 3개 샘플 적합 판정. 단, 이는 특정한 원단 종류가 방염성능을 갖추었음을 의미하지는 않음

구분	샘플 구분	제공업체	시험성적
			연소시험	연기밀도
1	폴리옥스포드 500 D(국내생산)	A	적격	적격
2	폴리옥스포드 600 D(국내생산)	B	적격	적격
3	폴리옥스포드 900 D(국내생산)	C	적격	적격
4	폴리옥스포드 900 D(수입)	D	부적격	적격
5	졸타포린(국내생산)	E	적격	부적격

- (시험기관) 방염성능기준 적합여부 시험의 시행기관은 특정 업체로 제한하지 않음. 민간 또는 공공기관 모두 가능

* (공공)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민간) KOTITI, FITI, KATRI 등

ㅇ 야영용 시설 간의 이격거리 기준

법령	개정 내용	시행일/경과조치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7)제1호 글램핑·야영용 트레일러 사이 거리 기준 신설	바. 사업자가 설치하여 이용객에게 제공하는 야영용 시설(제1호라목1) 및 2)의 시설을 말한다. 이하 사목에서 같다)과 야영용 시설 사이에는 3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2019.3.4. 시행 기 등록사업자의 경우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적합하도록 해야함

- 거리 측정의 기준은 각 야영용 시설 중 상시적인 시설 간의 최단거리로 측정

* 예시) 글램핑의 천막, 글램핑에 연결된 확장형시설(화장실, 샤워시설, 편의시설 등), 데크 등은 상시적인 시설로 봄

ㅇ 일산화탄소 경보기의 성능 기준

법령	개정 내용	시행일/경과조치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7)제1호 글램핑·야영용 트레일러 내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라. 사업자가 설치하여 이용객에게 제공하는 다음의 야영용 시설에는 각 시설별로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연기감지기, 일산화탄소 경보기, 전용 누전차단기를 설치하고, 내부에 비상 손전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2019.3.4. 시행 기 등록사업자의 경우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적합하도록 해야함

- 개정 규정에 따라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가 의무화 되었으며, 일산화탄소 경보기의 성능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7 제1호가목에 따라 소방시설법에 따른 제품검사를 받은 제품이어야 함

* 소방시설법에 따라 제품검사를 받은 일산화탄소 경보기가 시중에 판매 중이며, 소방청에서 제품검사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관련 고시「가스누설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개정 준비 중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7

1. 화재 예방기준

가. 소방시설은 소방 관계 법령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36조제3항 또는 제39조제2항에 따른 제품검사를 받은 소방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ㅇ 야영장업의 책임보험 또는 공제 가입 의무 관련

법령	개정 내용	시행일/경과조치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8조제6항) 야영장업 책임보험 또는 공제 가입 의무 신설	⑥ 야영장업의 등록을 한 자는 법 제9조에 따라 그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야영장 시설에서 발생하는 재난 및 안전사고로 인하여 야영장 이용자에게 피해를 준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책임보험 또는 영 제39조에 따른 공제에 가입해야 한다.	2019.7.1. 시행

- 책임보험의 경우 ‘19.4.29. 현재 특정 상품으로 한정되어 있지 않으며, ’야영장 시설에서 발생하는 재난 및 안전사고로 인하여 야영장 이용자에게 피해를 준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책임보험‘의 내용을 충족하는 상품이면 가능함.

- 보험개발원에서 ‘재보험사협의요율’을 5월말 제시할 예정임

ㅇ 야영장업 정기 수질검사 실시 관련

법령	개정 내용	시행일/경과조치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7)제6호 정기적인 수질검사 실시	나. 지하수 등 급수시설을 설치하여 먹는 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먹는물 수질 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야 하고, 「먹는물 관리법」제43조제2항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으로부터 연 1회 수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2020.1.1. 시행

- ‘지하수 등 급수시설을 설치하여 먹는 물로 사용하는 경우’란 야영장 이용객이 직접 음용하지 않더라도, 식기 및 음식세척을 통해 간접으로 섭취하게 되는 경우를 포함하여야 하며,

- 사업자가 급수시설에 대해 명백히 ‘먹는 물이 아님’을 게시하고, 먹지 않도록 조치 한 경우만 제외해야 할 것임

ㅇ 야영용 트레일러의 구분 기준

법령	개정 내용	시행일/경과조치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1) 야영용 트레일러의 형태 명확화	2) 야영용 트레일러(동력이 있는 자동차에 견인되어 육상을 이동할 수 있는 형태를 갖추어야 한다)	2019.3.4. 시행

- ‘동력이 있는 자동차에 견인되어 육상을 이동할 수 있는 형태를 갖추어야 함’이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등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