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

현 행	개 정
<신 설>	제4조의3(공익사업 신설 등에 대한 개선요구 등) 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사업의 신설, 변경 및 폐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심의를 거쳐 개선을 요구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신 설>	② 제1항에 따라 개선요구나 의견제출을 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신 설>	③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개선요구·의견제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소속직원, 관계 전문기관 또는 관계 전문가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의견청취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이 사업인정을 하려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함	제21조(협의 등) ① 사업인정을 위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의견청취절차를 협의로 강화
② 허가․인가․승인권자가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지구지정·사업계획승인 등을 하려는 경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함	②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지구지정·사업계획승인 등을 하려는 경우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의견청취절차를 협의로 강화
③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의견제출을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 제출하여야 하고, 그 기간에 부제출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③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등 의견수렴 절차 등 이행여부, 허가·인가·승인대상 사업의 공공성, 수용의 필요성,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검토하여야 함
<신설>	④ 제3항의 검토를 위하여 관련 연구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의견 및 자료 제출 요청 가능
<신설>	⑤ 자료제출이 부실한 경우 해당 허가․인가․승인권자에게 14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 요청하고, 이 기간은 제6항의 기간에 불산입
<신설>	⑥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협의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의견 제시하여야 하고, 30일 이내 한 차례 연장 가능
<신설>	⑦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기간 내에 의견 제시하지 않은 경우 협의가 끝난 것으로 간주
<신설>	⑧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