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추진현황

(‘19년 1분기 <※1~3월말 기준>)

※ 국고보조사업을 제외한 순수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부정수급 근절 추진 실적임

□ 보조금 부정수급 적발 등 추진 실적    ※ 붙임2와 일치하도록 작성

○ 총괄

(단위 : 백만원)

자치구명	부정수급 적발		환수실적		수사의뢰 실적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구

○ 보조금 부정수급 적발 주요사례(자치구별 1건 이상)

자치구명	부정수급 유형	사례
○○구	(참고) 中 해당유형 기재	※ 부정수급 내용 및 조치사항 (적발 및 환수, 수사의뢰 등) 포함
○○구
○○구

□ 교육 및 홍보 실적              ※ 결과보고서 등 증빙서류 별도 제출

자치구명	교 육 (강의, 회의 및 워크숍 등)			홍 보
	대상	횟수	인원(명)	유형	매/회
○○구	(소계)	○○	○○○	리플렛 광고 등	○○○매 ○○회
	사업담당자	1	120	리플렛	5,000매
	보조사업자	2	500	광고	1회
	주민참여예산위원	1	40	SNS	1회

□ 기관(단체)장 관심도                        ※ 증빙서류 별도 제출

* 보조금 부적정수급 근절 및 환수 관련 지시사항 및 점검회의, 행사, 언론 인터뷰 등

자치구명	일 자	주요 내용	기관장/ 부기관장 여부	비고
○○구	00.00.00. ()			지시사항 / 점검회의/ 행사/인터뷰 등

□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자체 노력

※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하여 자치단체가 추진한 주요 활동사항 (우수사례 공유를 위하여 주요 시책, 점검 방법, 실적 및 효과 등 작성)

○ (독자적인 제도 및 대책 마련 사례)

-

*

○ (부적정수급 사전방지를 위한 노력)

-

*

○ (중앙행정기관, 타 자치단체, 유관기관, 주민관계망 등 연계·협업 사례)

-

*

□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관련 건의사항

※ 제도개선, 부정수급 근절 방안, 현장 애로사항 등

○

-

*

※ (참고) 부정수급 유형 분류

•허위 신청[허위 인력] : 근로자, 원생, 가족 등 실제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나 등원하지 않은 원생을 허위로 등록하여 보조금 허위 신청

•허위 신청[허위소득·재산] : 소득, 재산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자가 보조금 허위신청(소득과 재산 미신고, 축소신고)

•허위 신청[기타] : 허위 사업계획서 제출, 허위 서류 작성 등 허위 인력, 허위 소득‧재산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보조금 허위 신청

•허위 출결 : 보육시간, 근로시간, 훈련시간 등 출석일수 허위신고, 대리출석 등 보조금 지급요건에 출결이 포함되는 경우의 허위 출결

•가격 부풀리기 : 공사비, 장비구입비 등의 가격을 부풀려서 보조금 과다 수령

(※ 업체가 관여된 자부담 대납과 병행하는 경우 자부담 대납으로 기재)

•자부담 회피·대납 : 보조사업자의 자부담금을 업체가 대납한 뒤 가격 부풀리기를 통해 보조금을 (정당한 보조금+자부담금)보다 과다하게 수령

(※ 보조사업자가 업체 관여 없이 자부담을 불이행한 경우 가격부풀리기로 기재)

•바우처카드 허위 결제 : 바우처카드를 부당 소지하고 서비스 제공 없이 허위 결제, 서비스 제공 시간보다 과다 청구, 해외 출국자 결제 등

(※ 가족간 서비스 제공 후 바우처 결제 사례는 기타로 기재)

•목적 외 사용 : 보조금을 정해진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

•정산서류 조작 : 물품, 용역의 제공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용역결과보고서 허위 제출 등 정산서류를 허위로 조작, 제출하여 보조금 편취

•중요재산 임의 처분 : 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 등을 허가 없이 무단으로 처분(임대, 양도, 담보 등)

•기타(협의의 부정수급) : 위의 유형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협의의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경우(고의, 중과실)

•광의의 부정수급 : 행정상 오류, 실수로 인한 부적정 지급분의 단순 환수조치 등 협의의 부정수급(고의, 중과실)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 위반 정도가 경미하거나 부정수급액이 매우 소액이더라도, 약간이라도 고의성이 존재한다면 협의의 부정수급에 포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