곤충업 신고기능 신규개발 결과 안내

한국지역정보개발원

□ 추진배경

○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곤충업 신고 민원처리 기능의 부재로 관련 민원을 수기 처리함

○ 곤충업 신고를 처리할 수 있는 기능개발을 통해 수기업무의 전산화 및 체계적 민원관리 (※ 관련공문 : 종자생명산업과-2214호(2018.06.28.))

□ 추진경과

○ 요구사항 수렴 및 범위확정	: ‘18.8.31.

○ 시스템 분석·설계	: ‘18.9.30.

○ 시스템 개발 및 테스트	: ‘18.10.26.

○ 전국적용	: ‘18.11.1.

□ 주요 추진내용

○ (소관부처 협의) 시스템 기능수요 확인 및 의견수렴, 개발 기능의 안내 등

* 업무 분석 및 의견수렴(6.19.), 개발 기능 안내 및 운영협의(11.15.)

○ (업무 기능개발) 곤충업 신고 관련 민원처리 및 관리기능 개발

※ 민원처리 2종, 곤충업신고 대장 15개(화면기준), 신고증 등 출력 2종 등

○ (안정화 추진) 사용자매뉴얼 제공 및 민원처리 현황 모니터링

□ 향후일정

○ 곤충업 신고기능 유지관리	: 상시

참고1		주요화면

곤충 생산·가공·유통업 신고 민원

곤충 생산·가공·유통업 변경신고 민원

곤충 생산·가공·유통업 신고 민원민원결과처리등록

곤충 인허가 대장 현황

곤충 생산·가공·유통업 신고증 출력

참고2		곤충 인허가 기능내역

□ 곤충업 관리

업무	Level1	Level2	Level3
농업	농어촌기타	곤충업관리	곤충업 민원처리현황
			곤충업 인허가대장현황
			곤충업 대장 등록
			곤충업 대장 수정
			곤충업 대장 상세조회

□ 곤충 생산업 관련 민원

업무	구분	민원사무명
농업	곤충 생산업 관련 민원	곤충 생산·가공·유통업 신고(변경신고)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