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

에너지진단 컨설팅 시범사업 추진계획

2019. 3.

	농림축산식품부
	원 예 경 영 과

						목 차

Ⅰ. 추진배경	1

Ⅱ. 2019년 추진계획	2

1. 사업목적	2

2. 사업개요	2

3. 에너지진단 추진계획	3

4. 사업관리	5

Ⅲ. 향후 추진일정	5

<참고> 농업시설 에너지진단 조사항목 및 내용

Ⅰ. 추진배경

□ 고유가 시대 지속으로 인해 농가의 난방비 부담은 커지는 반면, 시장개방은 확대됨에 따라 국내 농업의 위축 우려

○ 난방비가 시설원예 농가의 경영비 중 30~40%를 차지하고, 유가 상승이 원자재 가격의 동반 상승을 유발하여 농가 부담 증가

○ ’03년 이후 FTA 체결 증가(16건)로 수입산 대비 경쟁력 향상 시급

○ 아울러, 화석에너지 의존도 저감, 신재생에너지비중 확대 등 친환경 에너지 정책이 추진됨에 따라 농업계의 적극적 참여도 필요

* ’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전망치 대비 30%(농업부문 5.2%, 1.5백만톤), ’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전망치 대비 37%(농업부문 7.9%, 1.7백만톤) 감축 필요

□ 시설원예 농가의 난방비 절감 및 농업분야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해 에너지절감시설 및 신재생에너지시설 보급 시작(’09~)

○ ’18년까지 에너지절감시설* 12,141ha 및 신재생에너지시설** 1,337ha를 보급함으로써 유류 대비 난방비를 최대 89%까지 절감

* 다겹보온커튼, 자동보온덮개, 순환식수막시설, 배기열 회수장치 등

** 지열 냉난방시설, 폐열 재이용시설, 목재팰릿 난방기 등

○ 시설 보급면적 기준으로 산출 시 온실가스 총 1,814천tCO2* 감축

□ 그러나, 난방‧보온시설 설치에만 집중, 온실 내 에너지 이용실태 및 손실요인을 파악하여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려는 노력은 부족

○ 특히, 노후화된 피복재 및 보온자재, 온실 시공 시 마무리 부실 등으로 열 손실이 발생함에도 이에 대한 문제의식은 부재

○ 반면, 에너지다소비사업자 건축물은 매5년마다 에너지진단 의무화(’06~)

☞ 농업시설에서 손실되는 열을 최소화하고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최적의 개선안을 도출하여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

Ⅱ. 2019년 추진계획

1	사업목적

○ 온실 등의 에너지 사용현황 점검 및 측정을 통해 농가별 맞춤형 에너지 사용방안을 제시하여 난방비 절감을 지원

○ 온실 등 에너지 다소비 농업시설물의 에너지효율 향상으로 농업분야 온실가스 배출 저감

2	사업개요

□ 지원근거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8조(농어업의 구조개선과 지속가능한발전)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4조(농업투입재 산업의 육성 및 기계화‧시설현대화 촉진)

□ 지원대상자

○ 채소·화훼·과수류‧버섯류 등의 원예작물을 재배‧생산하는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축산법」제22조에 따른 돼지‧닭‧오리 가축사육업 허가 또는 등록 농가(지열 냉난방시설 이용자 또는 설치 희망자에 한함)

□ 지원요건

○ (대상시설) 냉난방이 필요한 고정식 재배시설(온실‧축사 등)

○ (대상작목) 난방 또는 냉방이 필요한 작물 및 축종

- 단, 신규․수입 대체성이 높은 품목(블루베리, 망고 등 열대과수)은 제외

○ 우선지원

- 과거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 사업을 통해 설치한 지열‧공기열 냉난방시설의 개보수를 계획 중인 경우

- 에너지 진단 이후 신재생에너지시설(지열‧폐열) 및 공기열 냉난방시설의 설치를 계획 중인 농가

- 1ha 이상의 대규모 온실을 운영 중인 경우

□ (사업시행자) 한국농어촌공사    * 에너지진단 전문기관을 통해 용역 시행

□ (사업규모/지원비율) 총 375백만원, 국고보조 100%

* 기준단가: 10백만원/개소

□ (지원내용) 농업용 시설의 에너지 진단‧해석 및 에너지 효율성 제고 방안 컨설팅 지원

□ 사업추진체계

3	에너지진단 추진계획

□ 기본방향

○ 에너지진단전문기관*을 통해 개별 사업장의 에너지이용 흐름을 파악하여 에너지 손실요인을 발굴하고 에너지절감을 위한 대책과 경제성 분석 등을 통해 최적의 개선안을 제시

* 에너지 관련 기술‧장비 및 인력을 구비하여 에너지진단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능력이 있는 기관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기관

○ 유리온실, 노후화 또는 대규모 시설(온실, 축사 등) 등 에너지 다소비 시설을 중점으로 에너지진단 현장컨설팅을 추진

○ 컨설팅 결과를 바탕으로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 사업과 연계하여 고효율 에너지시설 설치를 유도

□ 진단과정

○ (사전조사) 에너지 이용시설 및 설비 관련 현황파악, 에너지 사용형태 등 현장진단을 위한 사전조사

○ (현장진단) 에너지 운영 시스템 점검, 설비별 운전 성능 및 운전 상태를 파악하고, 측정장비에 의한 현장중심 진단을 실시

- 진단장비와 인터뷰, 시설규격 조사, 피복 및 보온현황, 냉난방시스템 등의 전기이용 현황 조사, 광환경‧열환경 측정 등

* 시설종류, 지붕형태, 폭, 측고등의 시설제원, 피복, 보온덮개등의 단열조건, 난방기 종류, 연료와 대수, 배치방법

○ (해석) 난방부하 및 연료소비량을 계산하고, 열손실 및 보온성능 등을 분석하여 에너지 이용 효율성 관련 문제점 및 개선방안 도출

- 기계‧장비의 보완, 신축 등 하드웨어적 측면과 냉난방기기 사용시간, 관리방안 등 관리‧운영 측면에 대한 다각적 검토 추진

- 시설에 대한 초기 투자비 및 운영비, 향후 농가의 기대수입 등을 고려한 경제성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최적의 대안을 제시

○ (컨설팅) 에너지진단 컨설팅 보고서를 작성하고, 농가별로 진단결과 및 개선방안, 연계 가능한 지원사업 등을 서면‧대면 안내

* 컨설팅 결과 및 이행실태 모니터링을 종합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 진행절차

1단계		수요조사		‧ 지자체를 통해 에너지진단 수요조사(농림축산식품부) ‧ 에너지진단 추진 의뢰(농식품부→농어촌공사)
2단계		진단대상자 선정		‧ 신청서 및 현장조사 바탕으로 진단 대상자 선정 ‧ 선정결과 통보(농어촌공사→농식품부→지자체→농업인)
3단계		진단일정 통보		‧ 진단대상자와 일정 협의 및 통보(농어촌공사→진단기관)
4단계		진단 실시 (사전조사→ 현장진단→해석)		‧ 에너지 사용 현황 분석, 측정 및 문제점 조사 ‧ 원인분석 및 경제성 분석 실시 ‧ 조사‧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진단결과 도출
5단계		진단보고서 작성		‧ 진단결과 바탕으로 개선방안 마련
6단계		진단내용 안내		‧ 진단보고서 내용 및 지원사업 연계방안 안내
7단계		사후관리 및 이행실태 조사		‧ 진단 완료 후 일정기간 이행실태 모니터링, 기술지도 실시

4	사업관리

□ (추진점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상시 현황점검·관리 및 사업적기 추진 시스템 운영

○ 분기별로 농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 지자체 등 관계기관 합동점검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농식품부로 보고

○ 수시로 에너지진단 참여농가를 점검하여 에너지진단 추진경과 및 사업 관련 현장 애로사항 및 문제점 등 청취

□ (사후관리) 진단 후 일정기간 농가의 이행실태 및 에너지 절감 효과를 모니터링하며, 에너지이용 효율성 제고 기술지도 실시

○ 진단 참여농가 요청 시 신재생에너지시설 및 에너지절감시설 종류 선택, 설치 안내 등 에너지 관련 정부 정책사업* 참여 지원

* 컨설팅 대상자에 대해서는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우선지원

Ⅲ. 향후 추진계획

□ 에너지진단 컨설팅 대상자 수요조사(’19.3~4월)

□ 에너지진단 컨설팅 대상자 선정 및 컨설팅 추진체계(조직‧인력, 업무매뉴얼 등) 마련(’19.3~4월)

□ 컨설팅기관(에너지진단 전문기관) 선정 및 사업 착수(’19.4월~)

○ 선정된 대상자와 협의하여 일정을 조율 후 사전조사, 현장진단, 해석 및 결과보고서 작성 등 추진

○ 찾아가는 사업설명회, 언론매체 등 통해 에너지진단 컨설팅 홍보

□ 컨설팅 성과분석(’19.하~) 및 컨설팅 결과 이행실태 모니터링 추진(’20.상~)

참고		농업시설 에너지진단 조사항목 및 내용

항 목	내 용
농가현황 - 주소, 농가명, 연락처 - 작물, 경력, 연령 - 경영비 내역 - 기타	매출액, 난방비, 인건비 등 출하방법 등
시설현황 - 시설유형, 시설방향 - 건축년도, 건축비용 - 시설규격, 면적 - 피복 현황(지상, 바닥) - 시설유지관리현황 - 기타	시설종류, 지붕형태 등 폭, 측고, 동고, 길이, 면적 등 피복재 종류, 피복층수, 두께 보수 및 피복교체 주기 등 시설관련 기타 사항
보온현황 - 보온커튼 - 틈새 - 단열처리 - 환기창, 출입문 - 환기팬 - 기타	종류, 층수, 개폐방식, 간격 등 문, 벽연결부 등 틈새정도 추가 단열처리내용 등 면적, 개폐방식, 위치 등 풍량, 환기율, 방식, 대수 등 기타 보온관련 사항
냉난방현황 - 냉난방기 종류 - 냉난방연료 - 냉난방기 용량 - 구입가격 - 냉온풍 및 냉온수 온도 - 냉온풍덕트 및 냉온수배관 - 공기 유동팬, FCU - 주야간설정온도, 제어방법 - 기타	냉온풍기, 온수보일러, 히트펌프 등 경유, 등유, 전기 등 용량, 대수 등 계측 길이, 배치, 설치방법 등 대수, 배치, 풍량 등 기타 냉난방관련 사항
전기현황 - 수전설비용량 - 조명 - 전동기 - 연간 소비전력량 - 기타	용량, 설치비용 등 종류, 개수, 배치, 조도 등 종류, 용량, 개수 등 기타 전기사용 관련 현황
에너지절감시설 - 종류, 형식 - 투자비용, 설치년도 - 설치효과 - 교체 및 추가설치 계획 - 기타	농가의견 시설종류, 설치시기 등 설치동기, 지원사업여부 등
기타	현장애로사항, 정책건의 기타 건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