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버스 차량의 대·폐차 업무처리

< 자동차의 차령 제한 >

ㅇ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는 해당 운수사업의 종류에 따른 차령을 넘겨 운행하지 못함(｢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4조제1항)

- 다만, 시․도지사는 해당 시․도의 사업용 자동차 운행여건 등을 고려, 안전성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2년의 범위에서 차령을 연장 가능함

* ①차령 기간이 만료되기 전 2개월 이내 및 ②연장된 차령 기간에 승합자동차는 6개월 마다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시검사”를 받아 검사기준에 적합할 경우 2년 이내까지 차령 연장 가능(｢여객자동차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별표2)

□ 대폐차의 차량충당연한

ㅇ 대폐차의 정의 : 차령이 만료된 차량 등을 다른 차량으로 대체 하는 것(｢여객법｣ 제84조제2항)

ㅇ 대폐차 가능한 차량충당연한 : 6년 이내(｢여객법 시행령｣ 제40조제6항)

* ｢여객법｣ 및 시행령 개정 : 전세버스, 특수여객의 대폐차 차령충당연한 확대(3년→6년)

□ 대폐차 신고 처리

❚ 조합 준수사항

ㅇ 조합은 접수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신고서’(｢여객법 시행규칙｣ 제33조 별지15호 서식)와 첨부서류 내용이 일치하는지 확인 후,

- 사업계획 변경신고서 상 ①대체 차량이 있는 경우와 ②자동차 말소등록* 대상 차량인 경우 신고 수리가 원칙

*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말소등록)

- 대체 차량이 없는 경우는 사업계획을 보완요청 하거나 반려

-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제33조제3항 각호에 따른 경미한 사업계획의 변경이 아닌 경우는 관할관청에 등록하는 사업계획 변경으로 처리(예 : 감차 등)

< 조합에 신고하여야 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 >

1. 관할구역에서의 주사무소 이전과 영업소, 정류소, 그 밖의 운송부대시설의 명칭‧규모 및 위치의 변경

2. 자동차의 대체 및 폐차로 인한 자동차의 변경

ㅇ 노후차 대체 등 자동차 말소등록 대상차량은 말소등록 이후 6개월 이내 충당 가능(｢여객법 시행령｣ 제43조제1항 별표3)

- 조합은 말소등록 현황을 확인하고, 말소된 후 6개월 이내 충당되지 아니할 경우 관할관청에 행정처분* 요구

* 자동차 말소등록 이후 6개월 이내에 충당하지 못한 경우 : 1차 위반 사업일부정지 60일 또는 과징금 120만원, 2차 위반 감차명령 또는 과징금 240만원

※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자동차의 공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제외

ㅇ 조합은 대폐차 신청서의 변경사유를 정확히 확인하여 신고필증을 발행하고, 변경신청서 사본과 함께 관할관청에 제출토록 안내

❚ 지방자치단체 준수사항

ㅇ 조합에서 발행한 신고필증과 조합에 신고한 사업계획 변경신청서* 사본을 제출토록 하여 대폐차여부를 철저히 확인하여 업무처리

* 차령만료 도래 등 변경사유의 적합성 등에 대해 사본과 신고필증을 상호 대조하여 확인

ㅇ 차령만료 등으로 등록 말소된 차량은 차량보유대수에 포함되지 않아 차량 이전, 휴업(일부) 허가 등 일체의 행정행위 불가

* 단, 운송사업자가 등록 말소된 차량을 제외하고 등록기준 대수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는 전부 양도 가능

- 차량경매 등 소유권 이전으로 차량등록 말소 시 즉시 대폐차만 가능

⇒ 지자체 전세버스 담당자와 차량등록사업소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오류발생 또는 누락 등 행정착오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

참고 1		자동차관리법상의 말소 등록

□ 말소등록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 참조)

ㅇ 시도지사에게 말소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는 경우

가.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을 등록한 자에게 폐차를 요청한 경우

나. 자동차제작․판매자 등에게 반품한 경우

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차령이 초과된 경우

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면허․등록․인가 또는 신고가 실효(失效)되거나 취소된 경우

마. 천재지변․교통사고 또는 화재로 자동차 본래의 기능을 회복할 수 없게 되거나 멸실된 경우

바. 자동차를 수출하는 경우

➡ 시․도지사는 말소등록을 신청하여야 할 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직권 말소등록 가능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3항 내지 제6항 참조)

ㅇ 시도지사에게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

사. 압류등록을 한 후에도 환가 절차 등 후속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아니하는 차량 중 차령 등 환가가치가 남아 있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아. 자동차를 교육ㆍ연구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 말소등록신청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1항, ｢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 내지 제40조 참조)

ㅇ 말소등록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상속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자동차등록증,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반납하고 말소등록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신청하여야 함

ㅇ 말소등록을 하려는 자는 자동차말소등록신청서(별지 제17호서식)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 등록관청은 직권 말소를 한 경우 등에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말소등록사실증명서(별지 제20호서식)를 발급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