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기관의 안전점검 업무 수행에 대한 검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의 안전점검은 유지관리에 해당하므로 안전검사기관이 안전점검업무와 안전검사를 병행하는 것은 검사의 공정성 확보에 위배되는 행위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제9호에서 유지관리란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 등을 실시하여 정비․보수 및 개량 등을 행하는 것이라 정의하고 있으며

- 안전점검과 안전진단에 이르는 규정들이 2008. 12. 19. 개정 이전에는 “제4장 유지관리”라는 제목 아래 위치하였으며, 그러한 제목의 삭제가 별도의 특별한 취지에 따른 것은 아님

- 또한「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1호 등 타 법률에서도 유지관리는 완공된 시설물의 기능을 보전하고 시설물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시설물을 일상적으로 점검ㆍ정비하고 손상된 부분을 원상복구하며 경과시간에 따라 요구되는 시설물의 개량ㆍ보수ㆍ보강에 필요한 활동을 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음

- KOLAS 검사기관이 준수해야 하는 KS Q ISO/IEC 17020(부속서 A.1.b)에서는 “검사기관 및 소속인 원은 검사활동과 관련된 판단 및 성실성, 독립성과 상충될 수 있는 어떠한 활동에도 종사해서는 안된다. 특히 검사대상 품목의 설계, 제조, 공급, 설치, 구매, 소유, 사용 및 유지관리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안전검사기관은 안전점검용역 수행이 불가능하며, 점검용역을 수행하는 법인의 조직일부이어서도 안됨

- KS Q ISO/IEC 17020(부속서 A.1.c)에서는 검사기관은 검사대상 품목의 설계, 제조, 공급, 설치, 구매, 소유, 사용 및 유지에 종사하는 법인의 조직일부이어서는 안된다고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