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키움통장 사업 국고보조금 정산 방법 안내

□ 희망키움통장 지급요건 미충족해지에 따른 국고보조금 정산 방법 안내

① (당해연도 원금) 당해연도 예산(지출)과목에 반납(여입) 처리

② (과년도 원금) 당해연도 세입 처리(국비, 지방비 매칭비율)

③ (발생이자) 당해연도 세입 처리(국비, 지방비 매칭비율)

□ 국고환수액 현황 작성 방법 예시

(예시) 희망키움통장 가입자가 ’15.10월부터 ’18.3월까지 매월 10만원을 저축하고, 정부지원금(근로소득장려금)이 총 300만원 적립(’15년도 30만원, ’16년도 120만원, ’17년도 120만원, ’18년도 30만원)

⇒ 통장 지급요건 미충족해지로 정부지원금 300만원과 이에 대한 이자 10만원이 지자체 입출금통장으로 입금되었을 때, 국고환수액 현황 작성 방법은?

* (매칭비율) 국비 80%, 시도비 10%, 시군구비 10%(예시이며, 지자체 실제 매칭비율에 따라 처리)

○ 정부지원금 300만원과 이자 10만원 국고환수시,

① 당해연도(’18년) 30만원 ⇒ ’18년 예산(지출)과목에 반납(여입)처리

② 과년도(‘17년∼’15년)는 매칭비율(8:1:1)에 따라,

∙ ‘17년도 120만원 ⇒ 국비 96, 시도비 12, 시군구비 12만원

∙ ‘16년도 120만원 ⇒ 국비 96, 시도비 12, 시군구비 12만원

∙ ‘15년도  30만원 ⇒ 국비 24, 시도비 3, 시군구비 3만원

③ 발생이자도 매칭비율(8:1:1)에 따라,

∙이자 10만원 ⇒ 국비 8, 시도비 1, 시군구비 1만원

* 이자는 연도별 구분이 곤란하므로 ’18년도 국고환수액 현황(파일)의 ‘발생이자’란에 기재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