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전대진단 관련 질의․응답 자료

□ 화재안전특별조사 관련

질문내용	답변요지
◦ 소방청에서 시도소방본부로 금년 국가안전대진단을 화재안전특별조사로 대체한다는 공문이 왔는데, 어떤 의미인지?	◦ 소방청 및 소방본부(서)의 경우 국가안전대진단 기간 중 실시하는 화재안전특별조사 건수를 대진단 실적으로 인정한다는 의미임 ◦ 이에, 올해는 소방청 및 소방본부(서)의 경우 별도 대진단 계획은 수립 하지 않고, 대진단 기간 중 실시하는 화재안전 특별조사 점검 대상을 소방청 국가안전대진단 대상으로 관리하기로 하였음 ◦ ********************************************************************************** ※ 다만, 소방본부(서)에서는 별도의 보고서는 작성하지 않아도 됨
◦ 행안부에서 지자체에 화재안전특별조사 대상 리스트를 통보하였는데, 이 리스트에 있는 시설을 지자체 대진단 대상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 ‘18~’19년까지 소방청에서 화재안전특별조사를 시행중에 있음. ◦ 화재안전특별조사 대상리스트를 보내드린 이유는 점검대상시설에 대한 중복점검을 방지하기 위함임. ◦ ***************************************************** ******************************************************************************* ◦ 다만, 화재안전특별조사가 이미 실시되었어도 재차 점검이 필요하거나 조속히 점검해야할 시설이 있다면 대진단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음
◦ 소방청 소관 화재안전 특별조사 결과를 대진단 시스템에 입력을 해야 하는지?	◦ 화재안전특별조사의 경우 자체 시스템에 결과를 입력 중으로, 대진단 시스템에는 별도 입력하지 않음. ※ 향후, 데이타가 필요할 경우 행안부에서 소방청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받을 예정임
◦ 국가안전대진단 시 소방의 협조가 어려운 점이 있는데?	◦ 현재 화재안전특별조사가 실시되고 있어 소방분야에서도 여력이 없는 것이 현실임. ◦ 소방청 차원에서 일괄적으로 협조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으므로, 필요하다면 관할 소방서와 일정 등을 협의․조정하여 실시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림 ◦ 또한, 가용예산을 활용하여 소방자격증을 가진 전문가를 확보하여 점검을 실시할 수도 있을 것임

□ 합동점검 관련

질문내용	답변요지
******************	************************************************************************************************************************* ***************************
***********************************	◦ ‘19년 국가안전대진단 점검 실적은 합동점검을 한 경우만을 포함하며, ************************************************ ◦ 관리주체 자체점검의 경우 해당 기관에서 판단하여 필요하다면 실시는 하되, 대진단 대상 수에는 포함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관리
◦ 합동점검으로 하게 되면 대상수가 전년대비 감소하는데?	◦ ‘18년도의 경우 민관합동과 관리주체 자체점검을 병행하여 약 36만개소를 점검하였음 ◦ 올해는 합동점검만을 대상으로 하기에 지자체별 점검대상수는 감소할 수 밖에 없음. ◦ 향후 평가시에도 단순히 점검한 수만을 가지고 평가를 진행하지는 않을 것임. ◦ 지자체에서 활용가능한 인력 및 예산 범위내에서 대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대상을 선정하여 실시하면 됨.
◦ 전문기관 위탁 시 합동점검으로 인정하는지?	◦ 전문기관 위탁의 경우에도 위탁기관에서 1명이 점검을 실시하였을 경우에는 합동점검으로 미인정 ◦ 분야별 전문가 2인 이상이 참여할 경우에만 합동점검으로 인정 ※ 향후 점검보고서 수령 시 반드시 2인 이상이 참여하였는지 확인 후 대진단 점검실적에 반영
◦ 한개의 시설에 대하여 점검분야별 점검일자를 달리하는 경우도 합동점검인지?	◦ 한개의 시설에 대하여 가급적 동일 날짜에 점검자 모두가 참여하는 합동점검을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일정상 부득이한 경우 분야별 점검일자를 다르게 하여 점검 실시 가능 ◦ 다만, 이 경우에도 기본계획 상 합동점검 기준에 부합해야 대진단 실적으로 인정
◦ 점검대상 시설에 대하여 소방∙전기∙가스 등 모든 분야에 대하여 점검을 모두 실시해야 하는지?	◦ 안전관리 대상 분야(시설 등) 담당 부서가 주관 하여 주요 분야별 점검을 실시하는 것이 원칙임. ◦ 다만, 일정 상 동일 날짜에 합동점검을 하기 어려운 경우, 날짜를 다르게 하여 점검 실시 가능 ※ 한개 시설에 대하여 단독 점검을 실시한 경우 대진단 실적으로 미인정 ◦ 또한, 기관 간 인력지원이 어려운 경우 민간전문가 및 안전관련 단체 활용(행안부에서 통보 예정인 분야별 안전점검표 활용)
◦ 동일부서에서 직렬이 상이한 2명이 점검을 할 경우 합동점검으로 인정이 되는지?	◦ 합동점검 최소 기준은 2개 부서 이상 참여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동일부서에서 직렬이 다른 2명이 참여한 경우는 불인정) ※ 다만, 경기도와 경상남도와 같이 점검단이 별도로 구성되어 있어, 점검단이 점검을 한 경우는 합동점검으로 인정

□ 점검대상 선정 관련

질문내용	답변요지
◦ 중앙부처에서 선정한 대상리스트나 기준이 내려오지 않으면?	◦ 중앙부처에서 판단하여 지자체와 협조가 필요한 경우 시도 해당 부서로 공문을 통해 통보할 것임. ◦ 행안부도 각 부처에 대진단 점검대상 선정기준이 결정되면 바로 시도 해당 부서로 통보토록 조치하였음. ◦ 하지만, 중앙부처에서 선정 기준이 오지 않더라도 각 지자체별로 점검대상을 선정하고, 향후 중앙부처로 부터 기준이나 시설이 확정되서 내려오면 그 사항을 추가하여 수정하면 됨 ※ 기본계획에 선정기준 예시를 참고하고, 현장을 지자체에서 가장 잘 알고 있으니, 면적. 노후화 등을 기준으로 보고 자체적으로 선정하면 됨 ※ 부처별 점검대상 선정기준 통보(1.22.)
◦ ‘18년에는 대진단 시작 전 3개월 이내에 실시한 시설에 대하여 대진단 실적으로 인정해주었는데, 올해도 그런 기준이 있는지?	◦ ‘19년 국가안전대진단은 대진단 기간 중 실제로 합동점검을 실시한 경우만을 국가안전대진단 점검 실적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대진단 기간 이전 실시한 점검에 대하여는 대진단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	**************************************************************************************************
◦ 화재안전특별조사로 한개의 건물을 점검을 실시하였는데, 그 안에 있는 노래방 등 세부 업체를 대진단 시 점검대상으로 또 선정해야 하는지?	◦ 화재안전특별조사는 한개동을 기준으로 점검을 실시함. ◦ 해당 업체의 경우 화재안전특별조사를 실시 하였다면 재점검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대진단 점검대상으로 선정하지 않아도 됨

□ 기타

질문내용	답변요지
◦ 평가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 행안부에서 평가를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 예정임. 연구용역과 함께 평가지표(안)이 나오면 지자체에 통보할 예정임 ◦ 평가는 지자체만 해당이 되며, 이번 평가는 절대평가로 진행될 예정임. ◦ 평가지표의 경우 기본계획상에 있는 내용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표가 만들어질 것이며, 지자체의 노력도, 개선도, 정책만족도 등에 대해 평가를 할 예정임
*********************	************************************************************ ********************************** ********************************************************
**************************************************	************************************* ************************************** ************************************
◦ 안전점검 실명제는 꼭 실시해야 되는지?	◦ 점검을 실시하면 점검자와 확인자, 점검내용을 기입하는 것은 당연한 사항임 ◦ 향후, 점검표 통보 시 안전점검실명제가 반영된 점검표를 보내드릴 예정임 ◦ 안전점검 실명제 실시현황 등에 대하여는 대진단 기간 중 행안부에서 현장 확인점검 예정임
◦ 점검에 참여한 민간전문가가 실명제에 부담을 가진다면?	◦ 민간전문가에게 실명제 취지를 정확히 설명하여 점검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
◦ 대진단 점검 대상 시설 시스템 입력은 언제하는지?	◦ 교육 종료 후 1.21~2.8일까지 국가안전대진단 관리시스템에 입력 후 확정 예정임.
◦ 안전점검에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공문 시달 요망	◦ 재난안전관리기금의 용도는 해당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음 ◦ ‘16년 당시 국민안전처 소관부서에서 재난관리기금 용도지침을 제정․통보하는 등 수차례 시달한바 있음 ◦ 향후, 필요하다면 다시 공문을 보내겠음
◦ 민간전문가 자격요건 및 참여인원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 민간전문가의 경우 특별히 자격요건을 두고 있지 않음 ◦ 관련 분야에 전문자격증을 가지고 있거나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전문가면 가능함 ◦ 참여인원 또한 특별한 인원 제한은 없으며, 참여가능한 범위내에서 합동점검을 실시하면 됨
◦ 국가안전대진단 추진 현황에 대한 실적파악을 매주 진행할 것인지?	◦ 대진단 기간 중 추진현황에 대한 실적은 주기적으로 파악할 예정임 ◦ 향후, 추진계획 확정(1.31. 총리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후 대진단 기간 중 추진일정은 별도 공문 통보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