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지방세관계법 기본통칙 개정계획

추진배경

○ ’18년말 지방세관계법률 및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실무상 해석기준 등으로 활용되는 지방세관계법률 기본통칙의 개정 필요

※「지방세법」개정(’18.12.31. 공포)에 따른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은 1월말 완료예정

※「지방세징수법」제정(’17.3.28.)에 따라 기본통칙 마련 필요

	지방세관계법 기본통칙
○ (연혁) 舊「지방세법 해석운용 매뉴얼」을 지방세 3법 체계에 부합하도록 ’11.7.1. 분리개편‧제정 → ’13.1.1. 제1차 개정 → ’16.1.1. 2차 개정 ○ (목적) 지방세관계법령의 용어를 알기 쉽게 풀이하고 적용요령 등을 정리‧제시함으로써 지방세정의 일관성‧안정성 등 제고(훈령의 일종) ○ (구성) 총 319개 조문(지방세기본법 198 / 지방세법 98 / 지특법 23)

개정방향

○ 법령 개정사항 및 판례‧유권해석 변경사항 등 반영

-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제고 및 변화된 세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

○ 현행 규정의 상위법령 부합여부 검토 및 미비점 발굴 보완

- 지자체 의견 수렴 등을 통한 문제점 발굴 및 보완

추진일정

○ 소관 법령 담당자 개정사항 발굴, 지자체 개정 의견 제출(~‘19.1.31.)

○ 개정 의견 검토 및 개정안 초안 마련(~‘19.2.15.)

※ 개정사항 발굴 건수에 따라 지자체 합동작업 실시 예정

○ 최종 개정안 보고 및 시행*(~‘19.2월말)

※ 최종 개정안은 행안부‧위택스 홈페이지 게시 및 자치단체 공문 통보

붙임 1		총괄 제출서식(시․도)

◈ 제출기관 : ○○시‧도

일련 번호	구분	분야	조문번호	주요 개정내용	개정사유(요약)	제출기관 (담당자/연락처)
	기본법/ 징수법/ 세법/ 특례법	총칙/ 체납/ 각 세목/ 감면		○	○ ○
				○	○ ○
				○	○ ○
				○	○ ○

※ 붙임 2의 내용을 축약

붙임 2		조문별 개정사항 세부 제출서식(작성예시)

□ 조문번호 : 기법 32-2[기간의 만료점]

□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기법23-2【기간의 만료점】 1.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 2. 기간을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역에 의하여 계산한다. 3. 주, 월 또는 연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후의 주, 월 또는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4. 월 또는 연으로 기간을 정한 경우에 최종의 월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신 설>	기법23-2【기간의 만료점】 1. ~ 4. (현행과 같음) 5.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기간은 그 다음날로 만료한다.

□ 개정사유

○ 납세자 편의증진, 국세사례* 등을 감안하여 개정 필요

*「국세기본법 집행기준」4-0…3(기간의 만료점)

1.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

2. 기간을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역에 의하여 계산한다.

3. 주, 월 또는 연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후의 주, 월 또는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4. 월 또는 연으로 기간을 정한 경우에 최종의 월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5.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기간은 그 다음날로 만료한다.

□ 조문번호 : 기법 58-1[부과취소 및 변경]

□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신 설>	기법 58-1(부과취소 및 변경) 「지방세기본법」제58조에서 규정하는 사항은 지방세 불복기한이 경과 후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 개정사유

○ 지방세 불복기한(처분일~90일) 경과 후에도 「지방세기본법」제58조를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어, 행안부 유권해석*(지방세정책과-’17.7.13.) 사항 반영 필요

*「지방세기본법」제89조의 불복청구 조문과 같은법 제58조의 부과취소 및 변경조문은 각각 개별의 법률적 효과가 발생하므로 불복청구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불가쟁력이 발생하여 납세자는 더 이상 다툴수 없다고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동법 제58조의 법률요건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부과‧징수가 위법‧부당한 것임을 확인하면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 가능

⇒ 납세자에게 유리한 해석으로 기본통칙에 반영하여 적극적으로 납세자 권리 보호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