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 하반기 신속집행 특교세 인센티브 지급 계획안

□ 추진배경

○ 역대 최대치의 지방재정 집행을 위한 특별교부세 인센티브 대폭 강화

- (’19.11월) ’19년 4분기 집행실적 중간평가(50억 지원)

- (’20.1월) ’19년 집행실적 최종평가(100억으로 확대 지원, 당초 20억)

□ 평가 방법

< 중간평가 (’19.11.15.기준) >

○ (평가지표) 재정 집행 실적(50%) 및 소비·투자 집행 실적(50%)

평가지표

가중치

비율

비고

① 재정 집행 실적

누적 재정 집행액(11.15.)	× 50
재정집행 예산현액(11.15.)

50%

※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138개 세출 전체 통계목 대상

➁ 소비·투자 집행 실적

연간 누적 소비+투자 집행액(11.15.)	× 50
소비+투자 예산현액(11.15.)

50%

※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42개 소비·투자 통계목 대상

○ (대상선정) 광역단체 4개(특광역 2, 도 2) 각 3.5억원,    기초단체 24개(유형별 2개) 각 1.5억원

< 최종평가 (’19.12.31.기준) >

○ (평가지표) 재정 집행 실적(50%), 광역·기초 협력도(10%), 소비·투자 집행 실적(40%)

평가지표

가중치

비율

비고

① 재정 집행 실적

누적 재정 집행액(12.31.)	× 50 (60)
재정집행 예산현액(12.31.)

50%

(기초:60%)

※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138개 세출 전체 통계목 대상

※ 세종·제주 및 기초는 60% 적용

② 광역+기초 협력도(10점, 광역만 평가)

(광역+기초) 누적 재정 집행액(12.31.)	× 10
(광역+기초) 재정집행 예산현액(12.31.)

10%

※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138개 세출 전체 통계목 대상

※ 광역만 해당(세종·제주 제외)

➂ 소비·투자 집행 실적

연간 누적 소비+투자 집행액(12.31.)	× 40
소비+투자 예산현액(12.31.)

40%

※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42개 소비·투자 통계목 대상

○ (대상선정) 광역 최우수(특광역2, 도2) 각 5억원, 우수(특광역1, 도1) 각 4억, 기초 최우수(유형별 1) 각 4억원, 우수(유형별 1) 각 2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