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울민주주의담당관-2143
결재일자	2019.10.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민주주의공론기획팀장	서울민주주의담당관	서울민주주의담당관

'19년 하반기 생활속민주주의학습지원센터 운영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 검토 보고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서울민주주의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목 차
19
	추진근거		1
	2. 사업개요		1
	3. 조직현황		2
	4. ‘19년 하반기 사업 계획		2
		□ 비전 및 목표	3
		□ 주요 개선사항	4
		□ ‘19년 하반기 사업예산	4
		□ ‘19년 하반기 세부 사업계획	5
	5. 예산계획		18
	6. 행정사항		20

’19년 하반기 서울시 생활 속 민주주의 학습 지원센터 운영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 검토 보고

서울시 민간위탁 시설인「생활 속 민주주의 지원센터」운영을 위한 2019년도 하반기 사업계획 및 예산에 대한 검토 보고임

1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제12조

□ 서울특별시 생활속 민주주의 학습 지원센터 운영 위수탁 협약서 제5조

2		사업개요

□ 위탁현황

○ 수탁기관 : (사)징검다리교육공동체

- 사무공간 : 종로구 통일로 126, 덕산빌딩 302호

○ 위탁유형 : 예산지원형 민간위탁(사무위탁)

○ 위탁기간 : ’19.9.11.~’22.9.10.(협약체결일로부터 3년)

○ ‘19년 하반기 예산 : 363,111천원

○ 위탁사무 : 생활 속 민주주의 학습 지원센터 운영

- 서울시 민주시민교육 네트워크 활성화

- 민주주의 시민학습 지원사업 운영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 프로그램 기획․개발, 시민학습 프로그램·커뮤니티 지원 및 활성화, 포럼 및 워크샵, 멘토단 운영, 학술 연구, 자치구 단위 생활 속 민주주의 학습활동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 기타 ‘시민학습 지원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등

3		조직현황

□ 조직 및 인력

○ 정원 : 4명(센터장1, 사원3)

직책 (직급)	센터장	사원
	3급	4급	5급	6급
현원	1명	1명	1명	1명

○ 업무분장

직원명	업무분장	업 무 내 용
노태훈	센터장	사업 및 운영 총괄
김성희	시민교육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박준건	시민참여	시민참여 및 역량강화 기획 및 운영, 네트워킹, 홍보
임은빈	운영지원	회계 관리, 시설 관리, 행정 지원, 계약 업무

4		‘19년 사업 계획

1		비전 및 목표

비전		삶 속에서의 민주주의 의식 함양과 생활 속 민주주의 실현
목표		◎ 민주시민교육 기반 조성 ◎ 시민주도의 실천형 민주시민교육활동 지원
추진 전략		◎ 민주시민교육의 촉진・지원 및 확산 ◎ 실천형 민주시민교육프로그램 발굴 및 지원 ◎ 민주시민교육 추진주체 발굴・네트워킹 및 역량강화 ◎ 서울시 민주시민교육 플랫폼 구축
주요 과제		□ 소통과 협력 강화를 위한 추진체계 구축 □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 시민 사회참여 모임(동아리) 지원 □ 민주시민교육 역량 및 네트워킹 강화

□ 주요 성과목표

성 과 지 표	’16년	’17년	’18년	’19년
∙ 시민학습 프로그램 지원	41개	35개	37개	38개
∙ 사회참여모임(동아리) 지원	71개	75개	90개	100개
∙ 민주시민포럼 및 시민정책가 워크숍 운영	8회	8회	8회	10회

2		주요 개선사항

	개선사항
□ 소통과 협력 강화를 위한 서울민주시민교육 전문가 협의체 구성·운영 ▴ 서울 민주시민교육조례가 규정하고 있는 서울 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 단위 역할 ▴ 시민사회 단체 활동가, 학계, 전문기관 등 참여 □ 생활속민주주의 학습 현장 욕구 및 수요조사 ▴ 서울시민의 시민교육관련 욕구 및 인식정도에 대한 연구용역을 통한 조사 및 분석

3		‘19년 하반기 사업예산

(단위: 천 원)

구 분	사 업 명			예산(안)	비 고
총 계				257,953
소통과 협력 강화를 위한 추진체계 구축	1	협의체 구성 · 운영		11,820
	2	현장 욕구 및 수요 조사		16,992
	소 계			28,812
2.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1	시민학습 프로그램 지원		64,149
	2	민주시민교육안내서 제작·보급		4,000
	3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콘텐츠 제작		28,984
	소 계			97,133
3. 시민 사회참여모임 (동아리)지원	1	시민 사회참여모임 (동아리)지원		105,748
	소 계			105,748
4. 민주시민교육 역량 및 네트워킹 강화	1		민주시민 포럼	9,940
	2		네트워크 역량강화 워크숍	10,000
	3		학습성과 공유 및 확산	6,320
	소 계			26,260

4		‘19년 하반기 세부 사업계획

소통과 협력 강화를 위한 추진체계 구축

■ 서울 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 단위 역할

■ 서울 민주시민교육의 중, 장단기 정책 방향 설정 및 과제 설정

1-1. 서울민주시민교육 전문가 협의체 구성·운영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서울 민주시민교육 종합 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 논의 및 로드맵 작성

○ 참여대상 : 시민사회 단체 활동가, 학계, 전문기관 등

○ 사업기간 : 2019. 10월 ~ 12월

○ 사업예산 : 11,820천원

□ 사업내용

○ 정기적인 간담회 개최

- 단체간 민주시민교육 현황 공유를 통한 교류협력 활성화

○ 민주시민교육조례에 근거한 민주시민 교육 종합 계획 수립

□ 추진일정

○ ‘19. 10월~11월 : 추진위원회 구성 및 발대식

○ ‘19. 12월 : 간담회 개최

□ 기대효과

○ 서울시 민주시민교육 중·장·단기 전략 수립 및 정책 개발로 민주시민교육 기반 조성

1-2.『생활 속 민주주의 학습』 현장 욕구 및 수요조사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민주시민교육 사업 추진 및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 활용

○ 조사대상 : 시민단체 및 활동가, 교육 참여자, 일반 시민

○ 사업기간 : 2019. 10월 ~ 12월

○ 조사방법 : 전문기관 연구 용역

○ 사업예산 : 16,992천원

□ 사업내용

○ 민주시민의 자질·소양에 대한 시민의견 조사

- 온라인 설문, 포럼, 워크숍 등을 통한 대 시민 직접 조사 및 의견 수집

○ 서울시민의 시민교육관련 욕구 및 인식정도에 대한 자료 수집·분석

○ 기관·단체의 민주시민 교육활동 수요조사

- 기관 및 단체의 수요 파악을 통해 현장 중심 지원 사업 계획 수립

□ 기대효과

○ 공급자 중심이 아닌, 수요자 중심의 사업계획 및 정책 수립

○ 민주시민교육 활동 분야별 분석과 취약 부분 해당 분야 전문가 지원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 2019년 상반기 서울시 시민학습 프로그램의 연속성, 확장성, 발전성 지향

■ 시민의 삶과 현장에 밀착된 민주시민교육과정 발굴·촉진·지원

■ 민주시민교육 관련 콘텐츠 개발로 시민 접근성 강화

2-1. 시민 학습 프로그램 지원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삶과 현장에 밀착된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지원

○ 추진방향

- 단순 강의식 프로그램에서 벗어나 참여·실천형 프로그램 운영

○ 사업대상 : 기관·법인·단체,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회사 등 39개

○ 사 업 비 : 64,149천원(계속 사업)

□ 사업내용

○ 지원대상 : 2019년 상반기 기 선정된 단체 및 기업

○ 지원내용 : 강사료, 교재비, 재료비 등 프로그램 운영경비

□ 추진일정

○ 2019. 10월 : 보조금 교부, 사업시행 및 모니터링

○ 2019. 11월 ~ 12월 : 사업결산 및 평가

□ 기대효과

○ 민간 차원에서의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및 관련단체 역량강화

○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확산, 생활속 민주주의 확산

2-2. 민주시민교육 안내서 보급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서울시민의 생활 속 민주주의 학습 실천방법 확산

○ 배포대상 : 자치구, 평생학습관, 도서관, 마을센터 등 300여 곳

○ 사 업 비 : 4,000천원(계속 사업)

□ 사업내용

○ 민주시민교육의 필요성, 개념, 역사 등 보편적 사항 안내 및 민주적 의사결정방식의 원리와 방법, 사회 참여 방법 안내

○ 2018년 ~ 2019년 상반기 기 제작한 안내서 보급

□ 추진일정

○ 2019. 11월 : 책자 배포(1,000부)

□ 기대효과

○ 서울시민의 민주시민 이해도 향상 및 인식 제고

2-3.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민주시민으로서 요구되는 자질과 소양 함양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 추진방법 : 연구 용역, 운영 용역

○ 사 업 비 : 28,984천원

□ 사업내용

○ 민주시민의 자질·소양 함양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 민주시민 과정 및 민주시민교육자 과정, 2개 과정 개발

○ 프로그램 운영 및 민주시민교육이수증 발급

- 개발된 프로그램을 활용한 시범사업 운영

○ 교육이수자를 중심으로 전문 강사진 확보

- 교육이수자 중 인력 발굴 및 프로그램 확산 및 보급에 활용

□ 추진일정

○ ’19.10월 : 프로그램 개발 용역

○ ’19.11월 ~ 12월 : 프로그램 운영 용역

□ 기대효과

○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최소한의 공통된 내용·과정 개발 및 운영 확산

○ 민주시민교육 전문 활동가 강사 역량 강화

시민 사회참여 모임(동아리) 지원

■ 다양한 시민주체들의 민주주의 학습·실천 모임 확산

■ 사회참여 모임을 통해 생활 속 민주주의를 실현할 계기 마련

■ 사회적 자본을 축적하고 민주주의 학습문화 조성

3. 시민 사회참여 동아리 지원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서울시민의 생활 속 민주주의 실현 및 계기 마련

○ 사업대상 : 서울시 거주·재학·재직 중인 시민 5명 이상 소모임

○ 지원규모 : 동아리당 평균 80만원 ~ 200만 지원

○ 지원내용 : 강사료, 교재비, 재료비 등 프로그램 운영경비

○ 사업기간 : 2019. 10월 ~ 12월

○ 사업예산 : 105,748천원

□ 사업내용

○ 자발적인 사회참여 활동을 하는 모임 발굴 및 지원 : 100개

- 지역사회 갈등이나 사회문제 해결 모색, 실천하고자 하는 동아리 발굴

- 현장방문을 통한 현장지원, 건의사항 접수

· 현장 참여를 통해 내용 부합성, 적정성, 예산집행 등 확인

□ 추진일정

○ ‘19. 10월 : 동아리 지원사업 설명회, 선정, 공동연수

○ ‘19. 10월 ~ 11월 : 동아리 활동 시행 및 모니터링

○ ‘19. 12월 : 사업 정산, 사업보고서 제작, 평가회의 등

□ 기대효과

○ 생활 속 민주주의 실천의 기초단위 수준의 모임 형성·발굴

○ 풀뿌리 민주주의 확산 및 강화

민주시민교육 역량 및 네트워킹 강화

■ 서울시 민주시민교육 비전 실현 방안 및 실천과제 논의

■ 민주시민교육 참여자, 시민사회활동가, 학계 등 민주시민교육 주체 발굴·연결

■ 다양한 민주시민교육 주체 간의 연결망 확산 및 역량 강화

4-1. 민주시민교육 포럼 운영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민주시민교육 비전 공유와 주체 간 네트워크 형성

○ 사업대상 : 민주시민교육 단체, 활동가, 프로그램 참여자 등

○ 사업기간 : 2019. 10월 ~ 12월

○ 사업예산 : 9,940천원

○ 추진방법 : 원탁토론 등 참여자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형태로 운영

□ 사업내용

○ 다양한 민주시민교육 추진기관간 융합적 접근으로 서울시 민주시민교육의 비전과 실천과제 논의 간담회 개최 : 4회

○ 주   제 :  ’내가 생각하는 민주시민’, ‘생활 속 민주주의 ’, 민주시민의 자질·소양에 대한 합의‘ 등

□ 기대효과

○ 서울시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합의와 역할 분담

○ 다양한 영역의 민주시민교육 참여자들 간 네트워킹 형성

4-2. 네트워크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민주시민교육 참여 주체들의 역량강화와 네트워킹

○ 사업대상

- 민주시민교육 활동가, 동아리 참여자

- 공익활동에 참여하는 시민정책가 등

○ 사업예산 : 10,000천원

□ 사업내용

○ 민주시민교육의 사례 및 활동공유 등 네트워킹 확대 및 역량 강화

○ 지역별 시민정책가 대상 워크숍으로 지역사회 네트워크 확산

○ 유사한 주제별 워크숍 기획을 통해 시민학습 프로그램 운영 단체와 개인(동아리)간 교류 확대

□ 추진일정

○ ’19. 10월  : 사업공고 및 심사·선정

○ ‘19. 11월 ~ 12월 : 권역별 워크숍 개최 4회(200명)

□ 기대효과

○ 민주시민교육 주체들의 역량 강화를 통한 민주주의 발전

○ 다양한 참여주제 확장을 통한 생활 속 민주주의 확산

4-3. 학습성과 공유 및 확산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센터 사업 공유를 통한 생활속 민주주의 확산

○ 사업예산 : 6,320천원

□ 사업내용

○ 연간 활동경험 및 성과 공유대회 개최 : 1회

○ 우수사례발표, 센터 운영현황, 차기 년도 센터 사업계획 및 일정 등 공유

○ 민주시민 퀴즈, 영상 상영, 시민참여 마당 등 다양한 구성

○ 우수사례 선정 프로그램에 대한 시장 표장 수여 및 인센티브 제공

□ 추진일정

○’19. 10월 ~ 11월 : 공유대회 기획

○’19. 12월 : 공유대회 개최

□ 기대효과

○ 우수사례 공유를 통한 민주시민 학습 확산 및 인지도 향상

5		예산계획

□ ’19년 하반기 예산 총괄 :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기초	’19년 예산	’19년 하반기 예산	비고
총액		654,984	363,111
인건비	급여, 제수당, 퇴직급여	189,355	62,290
운영경비	4대 보험, 복리후생비, 공공요금, 시설비 등	53,453	42,868
사업비	- 시민학습프로그램, 사회참여모임(동아리)지원 - 민주시민교육 역량 및 네트워크 강화 - 학술연구 및 홍보	412,176	257,953

□ ’19년 세부 예산내역(세부 산출내역 별첨)

○ 인건비 : 62,290천원                             (단위 : 천원)

구 분		소요예산	비고
합 계		62,290
기 본 급		36,512	4명×4개월
제수당	소계	5.525
	연장근무수당	4.418	월20시간 기준
	연가보상비	1,107	2일기준
기타 임금성 급여	소계	10,744
	상여금	5,919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정액급식비	1,950	월130천원
	관리업무수당	600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
	직급수당	2,275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퇴직충당금		4,398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4대보험료		5,111

○ 운영비 : 42,868천원                                   (단위 : 천원)

구 분		소요예산	비고
합 계		42,868
운영비	여 비	1,664	20,000원*3명*월 1회*4월
	교 육 훈 련 비	944	민주시민교육 관련 교육 등
	임 차 료	4,400
	우 편 통 신 비	2,350
	유 인 물 비	2,100
	공 공 요 금 및 제 세	2,200
	업 무 추 진 비	720
	자 산 취 득 비	500	출퇴근 지문인식기
	기 타	27,990

○ 사업비 : 257,953천원                               (단위 : 천원)

구분	사 업 명			예산(안)	비 고
총 계				257,953
1. 소통과 협력 강화를 위한 추진체계 구축	1	협의체 구성 · 운영		11,820
	2	현장 욕구 및 수요 조사		16,992
	소 계			28,812
2.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1	시민학습 프로그램 지원		64,149
	2	민주시민교육안내서 제작·보급		4,000
	3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콘텐츠 제작		28,984
	소 계			97,133
3. 시민 사회참여모임 (동아리)지원	1	시민 사회참여모임 (동아리)지원
	소 계			105,748
4. 민주시민교육 역량 및 네트워킹 강화	1		민주시민 포럼	9,940
	2		네트워크 역량강화 워크숍	10,000
	3		학습성과 공유 및 확산	6,320
	소 계			26,260

6		행정사항

○ 조건부 승인 : ‘19년 상반기 확정되어 기 추진중인 일부 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은 『제3기 제4차 민주시민교육 자문위원회』 개최 결과에 따라 사업 계획 조정

- 기 추진중인 사업 : 시민학습 프로그램 지원 및 민주시민교육안내서 제작·보급 등

- 기타 시민 사회참여모임(동아리)지원 및 협의체 구성, 운영 등 신규사업은 사전 협의 후 추진

○ ’19년도 하반기 사업계획 조건 부 승인 통보(시→센터) : ’19. 10. 2(월)

○ ’19년도 하반기 세부사업 추진 및 지도·감독 : 연중

붙 임 : 2019년 생활속민주주의학습지원센터 사업계획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