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형성지원사업 근로소득장려금 예탁 절차 안내

(’19.1.15(화), 자립지원과)

□ 자산형성지원사업 위·수탁 개요

○ 보장기관(시도 및 시군구)의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자에 대한 지원금(근로소득장려금) 매칭·적립 및 만기·중도 해지금 지급 등 업무를 중앙자활센터로 위탁*하고

* 자산형성지원사업 위·수탁 협약 체결(’18.1.1)

- 이에 따른 지원금(근로소득장려금)을 중앙자활센터로 예탁*하여 사업을 수행하고 위탁수행 운영비***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의4 제3항 (보장기관은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지원금을 그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예탁하여 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 제2항 (위탁 비용은 보장기관이 부담)

□ 지원금 예탁 등 절차

○ (보건복지부) 각 시·도에 국고보조금을 분기별 교부, 다만 통장 사업 간 내역 변경 등 조정이 필요할 경우 월 단위 교부

○ (시·도)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은 즉시 시·도비를 포함하여 시·군·구에 보조금 교부

○ (시·도/시·군·구) 교부된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를 포함한 근로소득장려금 및 위탁운영비를 e호조를 이용해 중앙자활센터 지정 계좌*에 이체 (예탁금 부족하지 않도록 예탁 시기 준수 필요)

* 예탁계좌 목록(별도 송부)에서 해당 지자체의 통장별 계좌번호 확인 (예탁금은 통장별·지자체별 별도 계좌에, 위탁운영비는 1개 공통 계좌에 이체)

- 위탁운영비는 희망키움통장Ⅱ 예산에 포함되어 있으며, 시도에서 중앙자활센터로 이체

< 통장별 입금 주체 >
사업명(통장별)	예탁(입금) 주체
희망키움통장Ⅰ	시·군·구 * 안양, 성남, 창원의 경우는 행정구
희망키움통장Ⅱ	시·도 또는 시․군․구
내일키움통장	시·군·구
청년희망키움통장	시·군·구 * 안양, 성남, 창원의 경우는 행정구

○ (시·도/시·군·구) 예탁금 및 위탁운영비 이체와 함께 중앙자활센터에 예탁금 및 위탁운영비 내역 공문으로 통보

- 사업명, 입금액(국비, 지방비 구분하여 명시* 필요) 등

* 국고보조금 실집행액 등 파악 위하여 반드시 명시 요망

○ (중앙자활센터) 입금내역 확인 및 사업운영

- 매 분기마다 근로소득장려금 적립 및 지급 현황 지자체에 통보

- 다음년도 1월말까지 지원금 및 위탁운영비 집행 및 정산 결과 지자체에 통보

	★ 예탁 사업 관리 철저 ★
□ 예탁금 부족으로 근로소득장려금 미 적립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 중앙자활센터는 소요 예상액을 사전에 파악하고 부족한 지자체 사전 통보 - 지자체는 신규 모집 인원 변경 등 예탁금 부족 시 중앙자활센터에 사전 통보하여 예탁금 조정

□ 오류 예탁 시 등 처리 요령

○ 동일 시·군·구 내 타 사업 계좌 또는 타 시·군·구 계좌로 사업비를 잘못 예탁하였거나, 자산형성지원사업 내 예산 변경 필요시

☞ 중앙자활센터에 공문*으로 요청·처리

* (예탁착오) 당초 입금금액, 당초 입금일, 반납 요청금액, 반납계좌번호, 은행, 예금주 기입하고 반납통장 사본 첨부

* (예산변경) 기존 사업명, 변경 사업명, 변경금액 기입

※ 관련문의 : 중앙자활센터 자산형성지원부 02-3415-6951, 69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