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도 장애인생활체육 지자체 매칭 사업 수요조사

동 사항은 19년도 정부 예산(안) 확정에 따라, 19년 장애인생활체육 지자체 매칭 사업 안내 및 수요조사를 위함이고, 국회 심의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으며, 사업 추진은 19년에 시행할 예정임

Ⅰ.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배치

□ 예산 편성 내역

’18년도(7,734백만원)		’19년도(10,409백만원)
○ 인건비 : 2,034천원 × 12월 × 577명 × 50% ○ 교통비 : 200천원 × 12월 × 577명 × 50%		○ 인건비 : 2,274,200원 × 12월 × 577명 × 50% ○ 인건비 : 2,274,200원 × 10월 × 223명 × 50%

□ 변경내용

ㅇ 교통비(200천원)를 인건비에 편입

ㅇ 임금 1.8% 상승

ㅇ 신규증원 인력(223명)은 10개월분만 예산 편성

□ 요청사항

ㅇ 각 시도의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수요 제출 및 매칭 지방비(50%) 확보*

* 예산 확보 시, 교통비를 기본급여체계 내 산입 및 1.8% 인상분 반영 필요

ㅇ 지자체 자체적으로 지급하는 비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의 수당을 고려하여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의 수당도 반영요청*

* 기존 교통비(200천원)가 인건비에 편성되어 4대보험 공제의 대상이 됨에 따라 공제액만큼 실수령액이 감소될 경우, 지방비로 추가 편성이 필요

Ⅱ. 시·군·구 단위 생활밀착형 장애인 체육시설 건립(신규)

□ ’19년도 예산 내역

ㅇ 30,000백만원 = 1,000백만원 × 30개소

※ ’25년까지 150개소 신규 건립 목표

□ 주요 지원 내용

ㅇ 장애인이 불편함 없이 시설을 이용하고, 지도자와 프로그램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받는 생활권형(기초단위) 센터 조성(’25년까지 150개소)

- (지원규모) 개소별 체육기금 30억~40억 정액지원 (지방비 매칭, 3년 분할)

* ①체육관형(80개소, 30억), ②수영장형(40개소, 40억) ③종목특화형(30개소, 30억)으로 유형 세분화 (체육관형‧종목특화형의 경우에도 수중운동실 설치 시 40억 지원)

** 지자체 특성에 맞게 특수학교 연계(교육부 협업), 리모델링 등이 가능하도록 공모 진행

- (운영방식) 장애인의 우선이용권을 보장하되, 비장애인도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조례 제정 등을 통해 합리적으로 운영

□ 요청사항

ㅇ 각 시도의 시·군·구 단위 생활밀착형 장애인 체육시설 수요 제출

※ ‘19년도 초 시군구 대상 공모 후 선정

ㅇ 건립 부지* 및 향후 2~3년간 지방비 확보

* 예상 필요면적 : 7,500㎡ 내외(자연녹지지역 기준)

단, 부지의 용도지역에 따른 건폐율 및 용적률에 따라 다를 수 있음

Ⅲ. 장애인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시범사업)

□ ’19년도 예산 내역

ㅇ 1,713백만원 : 80천원 × 5,100명* ×6개월 × 70%

※ 특수교육대상자 5 ․ 6학년, 전공과 대상

□ 주요 지원 내용

ㅇ 지원내용 : 장애인 생활체육프로그램(강좌) 수강료 지원

ㅇ 이용시설

- 기존 스포츠강좌이용권(’18년 10,949개)·발달재활서비스 가맹점(’18년 1,815개), 장애인 전용체육시설(’18년 40개소), 장애인 운동 프로그램 운영시설(복지관 등 106개소) 등 공공·민간 체육시설

□ 요청사항

ㅇ 각 시도의 장애인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수요 제출 및 매칭 지방비(30%) 확보

ㅇ 시군구, 시도 및 시군구장체회의 협조로 동 사업 홍보 및 가맹점 확보

※ 세부 사업계획은 추후 수립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