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 수요조사

□ 목 적

○ 생태계보전협력금 납부자 또는 자연환경보전사업대행자가 환경부 승인을 받아 자연환경보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납부한 협력금의 50% 이내를 반환하여 훼손된 자연생태계 복원 및 보전을 유도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6조

- 소생태계 조성사업, 대체자연 조성사업, 훼손생태계 복원사업, 생태통로 조성사업,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설치사업 등

○ 대상지

- 생태계가 훼손되거나 방치된 지역으로 국․공유지를 대상

- 소규모 부지 보다는 규모가 큰 부지를 우선검토

○ 신청대상자

- 생태계보전협력금 납부자 또는 자연환경보전사업대행자

○ ‘19년 반환사업 예산(정부안) : 총 103억원

○ 반환신청액 : 사업면적 및 내용을 고려하여 사업비 신청

- 총 납부한 금액의 50%이내, 최대 7억원 내외

- 설계비, 공사비, 모니터링비, 생태자문비, 생태복원감리비 등 포함

※ 사업대상지는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되 19년 확정예산 범위내에서 최종선정

□ 신청방법

○ 협력금 납부자 또는 자연환경보전사업대행자가 신청

-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 신청내역서[붙임1], 사업계획서[붙임2]를 작성하여 환경부 2부(CD에 원본파일 1부, pdf 파일 1부 저장·제출) 및 사업지 관할 시․도 및 시·군·구에 2부를 각각 별도 제출

※ 환경부에 사업계획서 제출시 사업대상지 및 주변현황도(위성사진 활용, 사업지 경계, 사업명, 대상지 주소, 면적, 지목, 지역·지구지정현황 등 표기) 및 전경사진을 별도 제출(10매, A3, 칼라프린트 출력) : [붙임4]

- 협력금 납부자는 납부내역 및 납부사실 증빙자료 첨부

- 자연환경보전사업대행자는 납부자의 동의서 및 동의내역을 첨부(사업신청지역 관내의 개발로 인한 납부사업을 우선)

○ 해당 기초자치단체는 사업계획에 대한 검토의견서[붙임3]를 작성하여 시·도에 제출

○ 시·도에서는 해당 기초자치단체들의 검토의견서를 취합하여 환경부에 제출

- 시·도에서는 해당 시·군·구의 의견 수렴(각종 행정절차 및 소요기간 등 확인·제시)하여 의견서 작성

□  반환사업 시행조건

○ 선정된 사업은 자연환경보전사업대행자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가 시행하도록 하여야 함(납부자 신청사업 동일)

○ 사업시행자(납부자, 대행자)와 유지·관리기관(지자체 등)은 반환사업종료시 사업내용을 인계·인수 하여야 함

○ 납부자 또는 대행자 하자보수 기간(2년) 완료 이후인 3차년부터 2년간 유지관리주체(지자체, 토지소유자, 그밖에 유지관리 주체)가 유지관리 및 사후 모니터링 실적을 관할 환경청에 제출하여야 함

□ 추진일정(안)

○ 반환사업 신청 : ‘18.12.20(목) 까지 환경부 및 광역지자체에 제출

- 신청내역서(1~2쪽), 사업계획서(15~20쪽 이내 준수)

○ 검토의견서 제출(광역지자체) : ‘18.12.28(금) 까지

○ 대상사업지 심사 및 선정(‘19.1월)

- 관계전문가 심사위원회의 심사(서면평가, 필요시 현장평가)를 거쳐 반환금 예산규모 내에서 사업대상지 선정 및 통보

○ 반환사업 승인신청서 제출(‘19.2월)

-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 승인신청서, 사업계획서

- 선정사업지 반환사업 적합여부 확인서류

①자격요건서류(기술능력, 시설, 자본금 등), ②생태계보전협력금 납입현황 내역(납부사업자), ③반환사업 대행동의서(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 ④사업대상지 지목별 토지소유자 현황

※ 생태계보전협력금 납부 및 동의내역 미제출시 접수 불가

○ 반환사업 승인신청서 검토·승인(‘19.3월)

○ 반환사업 실시(‘19.3~10월까지 준공필수)

※ 세부적인 내용과 절차는「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 가이드라인」참고

붙임 : 1.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 신청내역서

2.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 계획서(목차 및 내용)

3.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 검토의견서(지자체용)

4. 사업대상지 현황도 및 전경사진 작성(예시)

[붙임1]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 신청내역서

신 청 인	기관명 (업체명)			담당자
				전화번호
	주 소
사 업 명
사업대상지
반환금(사업비)	백만원		사업면적		㎡
사업기간			협력금 납부액		백만원
목적 및 주요사업내용	사업의 내용을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기재
사업 필요성	대상지 훼손실태 등을 고려한 사업의 필요성 및 시행가능성 등을 기재
사업효과	생태적 기능, 생물다양성 증진, 이용측면에서의 효과 기재
사후관리 방안	사후관리의 주체, 관리방법 등을 기재 - 관리기관명, 부서명, 담당자 등
위와 같이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생태계보전협력금 납부내역(동의계획)

(단위 : 원)

사업명	납부자	부과일자	납부일자	납부금액	반환신청액 (납부액의 50%)	비고
000 국민임대주택 조성사업	00시청	15-00-00	15-00-00
000 보금자리주택	000공사	15-00-00	15-00-00
000 혁신도시 개발사업	000공사	15-00-00	15-00-00
합계	00건

주) 1. 분할납부의 경우 각각 기재

2. 자연환경보전사업대행자의 경우 사업신청지 관내의 납부사업을 우선

[붙임2]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 계획서

1. 사업의 개요

○ 사업배경 및 목적, 사업범위, 사업비, 주요 사업 내용, 기대효과

2. 대상지역 현황

○ 대상지 훼손 현황, 생태 기반환경 및 생활환경의 조사․분석, 생태축과의 관계, 자연환경가치 평가, 해당지역 토지연혁 및 이용상태 등

- 훼손여부가 잘 나타날 수 있도록 사진 등을 활용하여 작성

○ 대상지 토지소유자 현황(지적별로 구분하여 표로 작성)

3. 기본구상

○ 사업의 기본방향, 목표종 설정 및 요구조건, 공간 및 시설계획, 활용 프로그램, 기본구상도

4. 기본계획

○ 토지이용(공간구분) 및 동선 계획, 환경개선(복원) 계획, 식재 계획, 시설물 계획, 유입ㆍ배수 계획, 기본계획도(Master Plan)

5. 유지관리 및 모니터링 계획

○ 유지관리 주체, 모니터링 항목 및 방법, 결과활용 등

○ 사업 완료 후 주민 참여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주민감시원, 자연환경해설사 배치‧운용 방안 등 제시

6. 인·허가 절차 검토

○ 용도지역별 현황(면적포함), 사업추진에 따른 인·허가 사항 및 관련 법규, 인·허가기관, 소용비용 등

○ 사업추진시 문제점, 선행조건 등 고려사항

7. 생태계 교란 및 추가 훼손 가능성

○ 사업추진으로 인한 생태계 교란 및 주변 지역의 추가 생태계 훼손 가능성 및 저감 방안을 구체적으로 작성

※ 사업계획서는 목차를 중심으로 사업내용 특성에 따라 작성하되 15～20페이지 내외로 작성(일반적 공통적인 사항은 제외)

※ 사업계획서 표지 및 내용에 업체명 등 신청자를 알 수 있는 내용은 기재하지 말것

[붙임3]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 검토의견서

사업자 현황		사업자명			연락처
		주 소
사 업 명
사업대상지
사업기간				사업면적		㎡
반환금(사업비)		백만 원		협력금 납부액		백만 원
주요사업내용		- 사업자가 제시한 사업내용 약술
검토 결과	사업 필요성	- 사업목적, 사업내용 등을 검토하여 필요성 기재
	추진 가능성	- 토지소유현황, 인허가, 민원발생 요소 등을 고려하여 당해년도 사업추진 가능성 기재 ※ 국유지의 경우 토지소유·관리 기관과 사업추진 가능여부 협의내용 포함
	유지 관리	- 준공 후 지자체의 유지관리 계획(유지관리기관, 부서명, 방법 등)을 기재
	행정 절차	- 관련 인·허가 등 행정절차 및 예상 소요기간
종합의견
20 년 월 일 검토자 소속 직급 성명 검토자 소속 직급 성명 검토자 소속 직급 성명

* 사업 추진과 관련된 주관 및 인·허가 기관(부서) 모두 검토 후 부서장 서명

** 검토의견서는 시·도 와 시·군·구 통합 작성 또는 분리 작성·제출 가능

ooo 복원사업
소 재 지	oo시 oo구 oo동	면적	9,500㎡
용도지역	도시, 준주거, 녹지	지목	전, 답, 대지
소 유 자	oo시	토지이용상태	불법경작 방치

[붙임4]

대상지역 현황도 및 전경사진

전경 사진

전경 사진 1

사진 설명

전경 사진 2

훼손상태 등 현황 사진

사진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