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감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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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후죽순 서울시 위원회 설립, 유사기능 위원회 통폐합 운영 절실

(2018. 10. 22. 이은권 국회의원 보도자료)

< 주요 설명내용 >

□ “위원회 운영예산도 늘어나면서 3년간 63억 원에 육박하는 혈세가 위원회 운영에 쓰임” 내용 관련

- 2017년은 위원회 활성화를 위해 2011년 대비 두배 가까운 2,088회의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개최 횟수 증가에 따라 예산집행 총액이 늘었으나 1회 평균 집행액은 시장 임기 이전인 2011년 대비 큰 변동 없음

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예산집행액		12억		15억		17억		16억		18억		22억		23억
1회 평균집행액		100만원		115만원		119만원		110만원		113만원		116만원		110만원
회의개최 수		1,203회		1,263회		1,442회		1,463회		1,592회		1,888회		2,088회

□ “미개최 위원회가 많고, 유사위원회가 많은 것 같은데 전수조사해서라도 통폐합 등 재정비 필요”  내용 관련

- 서울시는 매년 전수조사 및 운영평가를 통해 위원회를 정비 관리해오고 있음

※ 시장 재임(2011.10월) 이후, 14개 위원회 폐지, 12개 위원회 통‧폐합,
5개 위원회를 비상설로 전환 등 총 31개 위원회 감축

- 다만, 미개최된 위원회 중 상위 법령 개정이 선행되어야 정비 할 수 있는 위원회는 지속적으로 법령 개정을 건의하고 있음

※ 법령개정 건의: 5년간 12개 위원회 총21회 건의(2013~201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