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안 (서윤기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92		발의년월일 :	2017년 6월 7일
			발 의 자 :	서윤기·김용석(도봉)·오경환 김희걸·최조웅·이순자·유동균 이윤희·박호근·김미경·김혜련 한명희·권미경·김진철·박양숙 의원(15명)
1. 제안이유 「교육기본법」에서는 교육이념으로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 육성’을 언급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 교육은 교과목 중심 입시위주의 교육이 더 중시되고 있는 현실임. 또한 아직도 뿌리 깊게 남아있는 권위주의적 학교 문화로 인해 학교에서의 민주시민 육성은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뿐만 아니라 학교민주시민 육성과 관련된 제도적 여건도 열악한 상황임. 이에, 서울특별시 각종 학교에서 민주시민교육이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실시되도록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학교민주시민 교육을 통해 학생과 학교 관계자들이「대한민국헌법」에 따른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누리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들이 민주공화국의 주인임을 깨닫고 국가와 인류 공영에 이바지하고자함.
2. 주요골자 가. 교육감의 책무를 정함(안 제3조). 나. 기본원칙을 정함(안 제4조). 다. 교육내용을 정함(안 제5조). 라.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 마. 학교민주시민교육 자문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 바. 학교시민 자치활동 활성화 지원에 대한 사항을 정함(안 제8조). 사. 학교민주시민교육 목표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함(안 제9조). 아. 학교민주시민교육 교수·학습의 원칙을 정함(안 제10조). 자. 교사의 정치적 중립과 역할에 대해 정함(안 제11조). 차. 민주시민교육센터에 대해 정함(안 제1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교육기본법」제2조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참조. 다.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민주시민을 양성하고 민주주의 발전과 문화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주시민교육"이란 민주법치국가와 시민사회의 지속 발전을 위한 지식·기능·가치·태도를 배우고 실천하게 하는 교육을 말한다.

2. "학교민주시민교육"이란「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 학부모, 교직원, 학교와 관련된 지역 공동체 인사 등(이하 “학교시민”이라 한다)에게 실시하는 민주시민교육을 말한다.

3. “핵심 가치”란 학교민주시민교육의 목표가 되는 것으로 민주주의, 자유, 평등, 정의, 연대, 관용, 책임, 평화, 인권 등 민주공화국 운영과정에서 일반적으로 추구하는 가치를 말한다.

4. “핵심 능력”이란 핵심 가치를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실천하는데 필요한 비판적 사고능력, 합리적 판단능력, 갈등조정능력, 적극적 사회참여 능력, 타협할 수 있는 능력, 정치적 소수자 집단을 존중하는 능력 등 민주공화국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능력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교육감은 모든 학교시민에게 민주시민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교시민들이 학교의 운영과 정책 수립에 있어 광범한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학교민주시민교육을 통해 학교와 그 지역사회에 민주적 생활양식과 민주주의적인 가치가 정착되도록 노력한다.

제4조(기본원칙) 학교민주시민교육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시행한다.

1. 민주주의, 법치주의, 기본권 보장 등「대한민국헌법」의 기본가치와 이념 및 민주적인 사회를 만들어 나갈 때 필요한 능력을 함양하는데 이바지하여야 한다.

2. 학교시민의 민주적 의식 함양과 역량강화를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개인적 이해관계나 정치적 의견의 관철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3. 주입식 방식이 아닌 토론과 참여를 통한 교육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4. 학교시민의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보편적 접근성을 보장하고 학교민주시민교육의 자율성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제5조(학교민주시민교육의 내용) 학교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헌법의 기본 가치와 이념 및 기본권, 민주주의 제도의 이해와 참여방식에 관한 지식

2. 논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합리적 의사소통방식, 비폭력 갈등 해소 방안, 설득과 경청 등에 관한 기능과 태도

3. 학교의 민주적 의사결정구조와 절차 및 참여방식

4. 세계시민으로서의 소양,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이해와 실천 등 교육감이 학교민주시민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해 학교민주시민교육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학교민주시민교육의 중장기 정책 목표 및 그 추진 방향

2. 학교민주시민교육 추진 방법 및 활성화 방안

3. 강사, 교재, 교육시설, 담당부서 등 학교민주시민교육 기반구축

4. 학교민주시민교육 과정 및 프로그램의 연구·개발·평가

5. 학교민주시민교육 지원을 위한 소요재원 및 재원조달 방법

6. 그 밖에 학교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조(학교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 교육감은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및 그 밖의 학교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학교시민 자치활동의 활성화 지원 등) ① 교육감은 학교에서의 민주적 환경조성과 학생의 자치활동 활성화를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학생회의 공약실천을 위한 학생참여예산제 공모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9조(학교민주시민교육 목표 등) ① 교육감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각급 학교에 따른 학교민주시민교육의 목표와 시행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학교민주시민교육의 시행기준, 교육대상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매년 학교민주시민교육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한다.

③ 학교의 장은 학교민주시민교육의 핵심가치를 중심으로 학생의 민주시민 핵심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학교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한다.

제10조(학교민주시민교육 교수·학습의 원칙) 학생들이 성숙한 비판 능력과 자립적인 견해를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학교민주시민교육 수업 과정에서 지켜야 할 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주적인 방법으로 수업이 전개되어야 하며, 학생들의 민주적인 의견 형성 자체가 수업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

2. 사회적 현안을 다루어야 하고,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르는 수업이 되어야 한다.

3. 학생에게 특정의 견해를 강제로 주입하려 해서는 안 된다. 학생 스스로 자기 자신의 고유한 견해를 만들어가도록 도와야 한다.

4. 학문 영역과 사회 영역에서 발생하는 논쟁들은 학교 수업에서도 논쟁적으로 다루어져야 한다. 대립적 관점이 존중되고 억압받지 않으며, 특정 이념이나 주장에 맹목적으로 따르지 않는다.

5. 학생 스스로 사회적 상황, 자신의 관심과 입장을 분석하여 정치적 과정에 참여하게 한다. 자신의 이해관계가 놓인 상황을 분석하여 장기적으로 구성원 모두가 공감하는 공공선으로 수렴되도록 한다.

제11조(교사의 정치적 중립과 역할) ① 학교의 교사(이하 “교사”라 한다)는 학교민주시민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여 학생들이 토론 및 논쟁 과정을 통해 스스로 정치적 판단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교사는 위 1항을 실현하기 위하여 아래 각 호의 역할을 성실히 지키며 수행하여야 한다.

1. 중립자로서 논쟁의 조정자 역할을 한다.

2. 자신의 견해가 더 정확하다고 주장하지 않는다.

3. 개방적이고 허용적인 수업 문화를 유지하여야 한다.

4. 특정의 사실이나 근거에 대해 특별히 강조하지 않는다.

5. 사회적 주장이나 사실을 해석하지 않고 그대로 소개한다.

6. 학생들이 공격성을 보일 때는 논리적 힘이 중요함을 강조한다.

7. 표정이나 몸짓, 목소리를 통해 교사의 호·불호의 감정이 전달되지 않아야 한다.

8. 학생들이 거론하지 않는 중요한 논쟁 지점을 자신의 의견으로 발표하여 논쟁의 촉진자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제12조(학교민주시민교육센터) ① 교육감은 학교민주시민교육을 촉진하고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하여 학교민주시민교육센터(이하 “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시민들의 자치 활동을 함양하기 위한 교육

2. 학교민주시민교육을 위한 교사 연수

3. 학교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개발

4. 학교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 연수

5. 그 밖의 학교민주시민교육을 위해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3조(위탁) 교육감은 학교민주시민교육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때에는 사무의 일부를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4조(재정지원 등) 교육감은 학교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하는 공공기관, 단체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5조(수료증의 발급) 교육감은 학교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수료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16조(표창) 교육감은 학교민주시민교육에 공적이 있는 단체 및 개인 등을 표창할 수 있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1. 제 7조의 위원회는「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에 의해 설치된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로 한다.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안」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교육감은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해 학교민주시민교육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며(제1항), 학교민주시민교육 과정 및 프로그램의 연구⋅개발⋅평가(제2항)에 따라 비용 발생

○ 같은 조례안 제7조(학교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 교육감은 학교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를 둔다(제1항)고 함에 따라 비용 발생

○ 같은 조례안 제8조제1항 및 제2항(학교시민 자치활동의 활성화 지원 등)교육감은 학생회의 공약실천을 위한 학생참여예산제 공모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학교에서의 민주적 환경조성과 학생의 자치활동 활성화를 위해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함에 따라 비용 발생

○ 같은 조례안 제12조(서울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원)교육감은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교사 연수, 프로그램 개발 등을 위해 민주시민교육원을 둔다고 함에 따라 비용 발생

○ 같은 조례안 제13조(위탁)교육감은 학교민주시민교육을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함에 따라 비용 발생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

3. 미첨부 사유

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제3조제1항제1호)

나. 추계결과 ≒ 1,359,636천원

○ 예상되는 비용이 5년동안 1,359,636천원으로 연평균 271,927천원임

○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 이후에도 비용발생

- 학교민주시민교육 과정 및 프로그램의 연구⋅개발⋅ 평가는 서울특별시교육청이 기 추진하는 ‘학생생활지도지원 사업’에서 민주시민학습자료제작, 법질서존중문화구현, 학생자치모델학교운영 등에 대한 예산이 포함되어 있어 비용추계에서 제외(참고자료 첨부)

- 학교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는 서울특별시교육청이 기 추진하는 ‘학생생활지도지원 사업’에서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를 지원함에 따라 비용추계에서 제외(참고자료 첨부)

- 학교시민 자치활동의 활성화에 관한 사업은 서울특별시교육청이 기 추진하는 ‘학생생활지도지원 사업’에 학교시민사회참여발표대회, 참여형민주시민교육지원, 학생자치활동 캠프, 학생참여예산제 등에 대한 예산이 포함되어 있어 비용추계에서 제외(참고자료 첨부)

- 민주시민교육원은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수원(방배동 소재)’의 유휴시설을 활용하여 설치⋅운영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비용추계에서 제외

- 민주시민교육원의 상근 직원으로는 초⋅중등 교육전문직 각 1명씩, 행정지원팀 주무관(7급 상당) 2명을 배치하고, 인건비는 초⋅중등 교육전문직 2명에 대한 비용으로, 최근 5년간 물가상승률 평균값 적용(1.3%)

- 민주시민교육원 운영비에서 서울시교육청이 기 추진하고 있는 학교 시민들의 자치활동을 함양하기 위한 교육,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교사 연수, 민주시민교육프로그램 개발은 제외하고, ‘학교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 연수’비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자료를 준용하여 추계

-‘민주시민교육의 위탁’비용은 민주시민교육을 제12조에 따른 민주시민교육원에서 시행한다고 가정하고, 민주시민교육원의 운영경비 지원으로 갈음

다. 상세 비용추계 결과

○ 총비용 : 1,359,636천원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18년)	2차년도 (2019년)	3차년도 (2020년)	4차년도 (2021년)	5차년도 (2022년)	합 계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민주시민교육원 인건비(안제13)	124,800	126,422	128,066	129,731	131,417	640,436
	민주시민교육원 사업비 (안제13조)	143,840	143,840	143,840	143,840	143,840	719,200
	소계(b)	268,640	270,262	271,906	273,571	275,257	1,359,636
총비용(b-a)		268,640	270,262	271,906	273,571	275,257	1,359,636

○ 총비용 = [eqn: sum _{i=1} ^{5} (민주시민교육원인건비)i] + [eqn: sum _{i=1} ^{5} (민주시민교육원사업비)i]

= 640,436천원 + 719,200천원

○ [eqn: sum _{i=1} ^{5} (민주시민교육원인건비)i] = 640,436천원

- 2명 직원 인건비:  640,436천원

※ 2차년도부터는 최근5년간 물가상승률 1.3%를 고려하여 비용을 추계함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합계
2명 직원 인건비	124,800	126,422	128,066	129,731	131,417	640,436

․2명 직원 인건비 = 124,800천원(1차년도)

={기본급(월5,200천원) × 12개월} × 2명

※ 인건비는 교육전문직 34호봉 연봉 기준(서울시교육청에서 제출한 자료 준용)

․ 최근 5년간 물가상승률 평균 : 1.3%

구 분	평 균	2012	2013	2014	2015	2016
소비자물가지수	1.3	2.2%	1.3%	1.3%	0.7%	1.0%

자료 :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

○ [eqn: sum _{i=1} ^{5} (민주시민교육원사업비)i] = 719,200천원

- 사업비 : 교육원 운영비, 강사비, 홍보비, 행사비 등 = 143,840천원(연간비용)  × 5년 = 719,200천원

※ 사업비 세부 내역(1년 운영비 및 업무추진비) : 143,840천원

·	(210) 운영비			132,320	천원
	학부모연수프로그램지원	5,120,000원×1식	=	5,120	천원
	- 행사용품비	1,500,000원×1식×2팀×12회	=	36,000	천원
	사무용품비	300,000원×1식×2팀×12회	=	7,200	천원
	- 강사수당	130,000원×10명×2팀×12회	=	31,200	천원
	기타일반수용비	2,200,000원×1식×2팀×12회	=	52,800	천원
·	(230) 업무추진비			11,520	천원
	- 사업추진경비	20,000원×12명×2회×2팀×12회	=	11,520	천원

자료 : 서울시교육청

4.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남승우
	사업평가팀장	황훈
	분석관	원동아
		☏ 02-3705-1285 e-mail : dongya1@seoul.go.kr

【첨부자료】서울특별시교육청 추진사업

○ 사 업 명 : 학생생활지도지원 사업

□ 사업개요
사업기간	☑연례반복
사업위치	서울특별시교육청
총사업비	총 2,567,018천원		[국비] 0	[교특] 2,567,018천원	(보조율) 0 %	[구비]
사업내용
	○	민주사회의 지속 발전을 위한 지식․가치․태도 등 민주시민으로서 요구되는 자질과 소양을 함양하기 위한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구성·운영
사업형태	☑직접수행 □자치단체 보조 □민간이전 □출연출자 ☑직민간위탁 ☑기타
사업시행주체	민주시민교육과

□ 세부 산출내역

❍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

- 대상 : 서울특별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

- 내용

· 서울교육 주요 정책의 입안,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있어서 각계 전문가의 의견 수렴

- 소요예산 : 5,700천원

·	운영비			4,800	천원
	- 참석수당	150,000원×15명×2회	=	4,500	천원
	- 운영비	10,000원×15명×2회	=	300	천원
·	업무추진비			900	천원
	업무추진비	30,000원×15명×2회	=	900	천원

❍ 학교시민사회참여발표대회

- 대상 : 초․중․고등학생

- 내용

· 학교와 지역의 문제를 찾고 분석, 연구하여 대안 제시 및 사회 참여 활동

· 민주시민으로서 요구되는 자질과 소양을 함양하는 방안 탐구하여 발표

·	운영비			8,400	천원
	- 심사수당	70,000원×5명×4회	=	1,400	천원
	- 인쇄비	5,000원×600부	=	3,000	천원
	- 시설물임차료	1,000,000원×2회	=	2,000	천원
	행사용품비	1,000,000원×2회	=	2,000	천원
·	업무추진비			700	천원
	업무추진비	20,000원×7명×5회	=	700	천원

- 소요예산 : 9,100천원

❍ 참여형민주시민교육지원

- 대상 : 초․중․고등학생

- 내용

· 교육지원청별 민주시민교육 체험활동 등 다양한 행사 추진

· 사제동행 교육활동을 통한 현장 체험형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 소요예산 : 44,000천원

·	운영비			44,000	천원
	- 인쇄비	500,000원×11청	=	5,500	천원
	- 시설물임차료	1,000,000원×11청	=	11,000	천원
	- 행사용품비	1,000,000원×11청	=	11,000	천원
	기타운영수당	1,500,000원×11청	=	16,500	천원

❍ 민주시민학습자료제작

- 대상 : 초․중․고등학생

- 내용

· 학교급별 민주시민교육 자료 개발 보급

- 소요예산 : 47,500천원

·	운영비			46,000	천원
	사무용품비	1,100,000원×1식	=	1,100	천원
	교재인쇄	5,000원×8,000권	=	40,000	천원
	집필수당	14,000원×350매	=	4,900	천원
·	업무추진비			1,500	천원
	협의회	20,000원×15명×5회	=	1,500	천원

❍ 학교관리자워크숍

- 대상 : 초․중․고 교장(교감)

- 내용

· 교육지원청별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관리자 워크숍

- 소요예산 : 24,750천원

·	운영비			20,350	천원
	- 행사용품비	250,000원×11청	=	2,750	천원
	- 인쇄비	5,000원×120부×11청	=	6,600	천원
	강사수당	250,000원×4명×11청	=	11,000	천원
·	업무추진비			4,400	천원
	업무추진비	20,000원×10명×2회×11청	=	4,400	천원

❍ 민주시민교육직무연수

- 대상 : 초․중․고 교원

- 내용

· 민주시민교육 직무연수 운영을 통한 민주시민교육 지도 역량 강화

· 초등, 중등교원을 대상으로 현장체험 중심의 15시간 직무연수 운영

- 소요예산 : 40,000천원

·	민간위탁금			38,000	천원
	- 민간위탁금	9,500,000원×4기관	=	38,000	천원
·	운영비			1,200	천원
	- 심사수당	50,000원×5명×4회	=	1,000	천원
	사무용품비	50,000원×4회	=	200	천원
·	업무추진비			800	천원
	업무추진비	20,000원×10명×4회	=	800	천원

❍ 민주역사체험올레길

- 대상 : 초,중,고등학생

- 내용

· 서대문구 소재 독립공원의 주변에 있는 항일․독립 운동 유적을 연결한 체험프로그램 운영

· 서울시내 마을 곳곳에 있는 역사유적을 학생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추가 개발․운영

·	운영비			2,500	천원
	- 공모심사수당	50,000원×5명×2회	=	500	천원
	- 사무용품비	500,000원×2회	=	1,000	천원
	- 행사용품비	500,000원×2회	=	1,000	천원
·	민간이전			250,000	천원
	- 민주역사체험올레길 프로그램 운영	125,000,000원×2기관	=	250,000	천원
·	업무추진비			800	천원
	협의회	20,000원×10명×4회	=	800	천원

- 소요예산 : 253,300천원

❍ 법질서존중문화구현

- 사업기간 : 2017. 1. 1. ~ 2017. 12. 31.

- 사업대상 : 초ㆍ중등 교원

- 사업내용

·본청 주관 헌법교육을 위한 교원 직무연수 4기 운영 (총 160명)

·교원의 헌법 및 헌법재판교육에 대한 교육역량 강화

·학생교육을 위한 체험학습 프로그램 등을 전파함으로써 헌법교육 능력을 갖춘 강사 양성

·	(210) 운영비			6,000	천원
	- 행사용품비	150,000원×5일×4기	=	3,000	천원
	- 기타운영수당	40,000원×5명	=	200	천원
	교재제작비	15,000원×160부	=	2,400	천원
	사무용품비	100,000원×4회	=	400	천원
·	(230) 업무추진비			360	천원
	- 교육과정심의협의회비	20,000원×8명	=	160	천원
	연수평가회협의회비	20,000원×5명×2기	=	200	천원

- 소요예산 : 6,360천원

❍ 서울학생상

- 사업기간 : 2017. 1. 1. ~ 2017. 12. 31.

- 사업내용

·대상 : 초·중·고 학생 3,000명

·내용 : 서울학생상 2회 시상(중·고 1회)

·	(210) 운영비			16,600	천원
	- 심사수당	50,000원×4명×2일	=	400	천원
	- 시상식운영비	600,000원×2회	=	1,200	천원
	행사용품비	1,000원×3,000명	=	3,000	천원
	인쇄물및유인물제작비	4,000원×3,000매	=	12,000	천원
·	(230) 업무추진비			300	천원
	- 심사위원협의회	15,000원×10명×2회	=	300	천원

·소요예산 : 16,900천원

❍ 학생자치활동캠프등

- 사업기간 : 2017. 1. 1. ~ 2017. 12. 31.

- 운영규모 : 본청, 교육지원청별 초․중등 2회 운영(총 24회)

- 사업대상 : 본청 및 교육지원청 학생참여위원회, 학생대표

- 사업내용

·학생자치활동 캠프 등 자치활동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라 강연, 토론회, 실습 및 문화체험활동 등의 다양한 형태로 운영

·학생 간의 정보와 인적교류를 통한 지역 내 인적네트워크 강화

·	(210) 운영비			113,600	천원
	캠프프로그램지원	5,120,000원×1식	=	5,120	천원
	- 행사용품비	1,500,000원×1식×2팀×12청	=	36,000	천원
	사무용품비	300,000원×1식×2팀×12청	=	7,200	천원
	- 강사수당	130,000원×4명×2팀×12청	=	12,480	천원
	기타일반수용비	2,200,000원×1식×2팀×12청	=	52,800	천원
·	(230) 업무추진비			11,520	천원
	- 사업추진경비	20,000원×12명×2회×2팀×12청	=	11,520	천원

- 소요예산 : 125,120천원

❍ 학생참여예산제

- 사업기간 : 2017. 1. 1. ~ 2017. 12. 31.

- 사업대상 : 중ㆍ고 총 715교

- 사업내용

·학생회가 바람직한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직접 계획한 특정한 주제의 사업(프로그램)이나 학생 제안 아이디어 등을 공모를 통해 선정·운영 지원

·서울시청의 학생참여예산제 사업과 연계하여 실시

·공공성에 기반한 학생들의 참여, 지역사회와의 협력체제로 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 할 수 있는 사업 우선 지원

·학생의회(서울학생참여위원회)에서 공모 계획서에 대한 심사를 거쳐 예산을 사업별로 교(팀)당 2,000천원 지원 예정

·학생참여예산 실천사례발표대회를 통해 우수사례 공유 및 확산

·	운영비			15,300	천원
	- 심사수당	40,000원×13명×2일	=	1,040	천원
	- 기타운영수당	30,000원×30명×2일	=	1,800	천원
	- 사무용품비	400,000원×2일	=	800	천원
	- 행사용품비	5,000원×800명	=	4,000	천원
	- 상품구입비	800,000원×4교×2회	=	6,400	천원
	- 급량비	7,000원×90명×2일	=	1,260	천원
·	업무추진비			1,400	천원
	- 심사위원협의회	20,000원×5명×2일	=	200	천원
	- 업무협의회	20,000원×30명×2일	=	1,200	천원
·	학교회계전출금			1,430,000	천원
	공립학교	2,000,000원×401교	=	802,000	천원
	사립학교	2,000,000원×314교	=	628,000	천원

- 소요예산 : 1,446,700천원

❍ 학생참여위원회운영

- 사업기간 : 2017. 1. 1. ~ 2017. 12. 31.

- 운영규모 : 교육지원청별 1개 학생참여위원회 운영(총 12개)

- 사업대상 : 지원청 중학생 대표 22명, 고등학생 대표 33명 등 총55명

- 사업내용

·학생참여위원회 정례회 : 연 2회 이상

·학생대표와 교육감(장)과의 대화의 시간 운영 : 연 2회 내외

·교육정책과 관련한 학생들의 의견 및 건의사항 청취

·기타 학생참여위원회가 결의한 활동

·	(210) 운영비			67,550	천원
	- 지역사회연계활동지원	5,150,000원×1식	=	5,150	천원
	- 행사용품비	1,000,000원×1식×12청	=	12,000	천원
	사무용품비	600,000원×1식×12청	=	7,200	천원
	강사수당	130,000원×2시간×4명×12청	=	12,480	천원
	기타운영수당	40,000원×3명×10회×12청	=	14,400	천원
	기타일반수용비	1,360,000원×1식×12청	=	16,320	천원
·	(230) 업무추진비			9,600	천원
	- 사업추진경비	20,000원×7명×2회×12청	=	3,360	천원
	회의운영비	20,000원×13명×2회×12청	=	6,240	천원

- 소요예산 : 77,150천원

❍ 학생자치모델학교운영

- 사업기간 : 2017. 1. 1. ~ 2017. 12. 31.

- 사업대상 : 초ㆍ중ㆍ고 총 100교

- 사업내용

·단위학교의 민주적 학생자치문화 정착을 위한 기반 조성

·학교공모사업 선택제로 운영

·	학교회계전출금			200,000	천원
	공립학교	2,000,000원×60교	=	100,000	천원
	사립학교	2,000,000원×40교	=	100,000	천원

- 소요예산 : 200,000천원

❍ 학생자치원탁토론

- 사업기간 : 2017. 1. 1. ~ 2017. 12. 31.

- 운영규모 : 본청 주관 1회 운영

- 사업대상 :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회 대표 700여명

- 사업내용

·학교와 교육지원청의 토론회 논의 결과를 집약한 최종 건의안 채택

·Town hall Meeting 형식의 학생자치 ‘원탁토론 한마당’

·토론 결과를 자체적으로 차년도 학교교육계획 및 학교예산 반영·추진

·학생자치 원탁토론을 통한 학생들의 자유로운 정책 제안 수렴

·	운영비			31,000	천원
	- 운영비(행사용품비)	2,000,000원×4회	=	8,000	천원
	- 사무용품비	300,000원×4회	=	1,200	천원
	장소임차료	1,500,000원×4회	=	6,000	천원
	자료인쇄비	5,000원×800부	=	4,000	천원
	교육운영비	2,950,000원×4회	=	11,800	천원
·	업무추진비			2,000	천원
	- 사업추진경비	20,000원×25명×4회	=	2,000	천원

- 소요예산 : 33,000천원

❍ 학생자치활성화를 위한 교원 직무연수

- 사업기간 : 2017. 1. 1. ~ 2017. 12. 31.

- 운영규모 : 연수 협력학교를 중심으로 4개 권역으로 나누어 총4기 운영

- 사업대상 : 학생자치모델학교 업무담당자 등 총200명

- 사업내용

·학생자치활동 기반 조성을 위한 학생자치 모델학교 업무담당자의 역량강화

·교원의 학생자치 관련 학생회, 대의원, 학급회의 운영을 위한 교육역량 제고

·의견수렴을 위한 회의 방법에 대한 기획ㆍ운영 기술을 습득함으로써 퍼실리테이션 역량을 갖춘 교원을 양성

·학생자치 운영사례 공유, 학교 간 상호 컨설팅

·3시간×5회=15시간(1학점), 4권역 연수협력학교 활용

- 소요예산 : 19,080천원

·	(210)운영비			18,480	천원
	일반강사수당	130,000원×9명×4회	=	4,680	천원
	보조강사수당	50,000원×4명×5일	=	1,000	천원
	원고료	14,000원×3.5매×60시간	=	2,940	천원
	교육과정심의수당	40,000원×6명	=	240	천원
	원고검토수당	40,000원×3명	=	120	천원
	사무용품비	300,000원×1식×4회	=	1,200	천원
	행사용품비	2,000원×160명×5일	=	1,600	천원
	교재인쇄비	15,000×180부	=	2,700	천원
	프로그램 지원비	1,000,000원×4회	=	4,000	천원
·	(230)업무추진비			600	천원
	교육과정심의협의회	20,000원×10명	=	200	천원
	연수평가협의회비	20,000×5명×4회	=	400	천원

❍ 교복학교주관구매지원

- 사업기간 : 2017. 1. 1. ~ 2017. 12. 31.

- 운영규모 : 교육지원청별 1개원 운영(총 11개원)

- 사업내용 : 교복 학교주관구매 업무 지원을 위한 매뉴얼 제작

- 대상 : 중ㆍ고등학교 총 702교

·	(210) 운영비			4,800	천원
	- 인쇄비	4,000원×1,000권	=	4,000	천원
	- 제작수당	50,000원×8명×2일	=	800	천원
·	(230) 업무추진비			150	천원
	- 협의회	15,000원×10명×1회	=	150	천원

- 소요예산 : 4,950천원

❍ 학교교표상표등록

- 대상 : 중ㆍ고등학교 총 702교

- 내용 : 교복 학교주관구매 참여율 제고를 위한 학교 교표(마크) 상표 등록

·	(210) 운영비			169,884	천원
	- 업무대행수수료	242,000원×702교	=	169,884	천원
·	(440) 무형자산			43,524	천원
	- 상표권	62,000원×702교	=	43,524	천원

- 소요예산 : 213,408천원